韓国スンザサン基準ジニ係数 0.63

한은 ″통계청 지니계수, 소득불평등 과소평가했을 수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지수인 통계청(청장 우기종)의 지니계수가 소득불평등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수치로 나타나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다는 의미로, 보통 0.4이상일 경우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24일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박창귀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원이 분석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63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소득층의 순자산 점유율은 47.2%를 기록했다. 
국민소득(GNI)에 대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배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GNI 에 대한 실물자산의 배율은 지난 2002년 5.4배이던 것이 2009년에는 6.9배까지 상승했고, 금융자산의 배율 역시 같은 기간 6.7배에서 8.9배까지 올라갔다. 
소득에 대한 금융과 실물자산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소득대비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는 재산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증가율보다 낮아, 경상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자산을 통한 소득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은 2003년에 비해 2008년 28.9%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재산소득 증가는 7.8%에 그쳤다. 연구는 “특히 고소득층에서 재산소득 감소폭이 크다”며 “이는 고소득 응답자들이 재산소득의 절대액을 적게 응답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이 재산소득을 축소하고 있어, 한국경제는 현재 지니계수보다 더 큰 소득불평등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고소득층의 재산소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예금은행 수신금리와 부동산임대 지수 등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잔액기준·총수신)는 2003년 3.69%에서 2008년 4.8%로 상승했고, 부동산 임대지수도 2003년 97.1에서 2008년 106.3으로 9.5% 올랐다. 
강 실장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소득5분위배율(소득상위 20%의 소득을 하위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 및 지니계수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통계청의 소득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국세청 자료가 더 큰 소득불평등을 나타낸다”며 “통계청 지니계수가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