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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新冷戦時代到来:韓国との戦争 決心した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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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新冷戦時代到来:韓国との「外交戦争」決心した日本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8/20/2012082000596.html
朝鮮日報 2012.8.20
 日本は独島(日本名:竹島)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ICJ)に提訴することを韓国に正式提案しているが、ICJの裁判は韓国側の同意がなければ絶対に開かれない。外交専門家たちは「ICJという切り札が切れなければ、日本の次の手は独島問題を国連総会か安全保障理事会(安保理)に持っていく可能性もある」と話している。


 国連総会や安保理では島の領有権問題が扱われた前例がある。

違法な石碑建立で対抗する韓国政府

 フランスとアフリカ・マダガスカルの間で起きた4島の領有権争いは、1979年に国連総会で取り上げられた。国連はこのとき、総会決議で島を占有していたフランスがマダガスカルの領土主権を侵害していると指摘、両国間の速やかな協議を促した。英国とアルゼンチンの間でのフォークランド諸島をめぐる領有権争いも65年の国連総会に上程されている。国連はこのとき「両国の平和的解決を模索」という原則論的な代案を提示、両国は82年に武力衝突した。


 国連安保理が領土問題に直接介入し、ICJ提訴を勧告したケースも2回ある。代表的なのは70年代のギリシャ・トルコ間でのエーゲ海の島をめぐる紛争だ。島の領有権をめぐり両国間に戦雲が立ち込め、安保理が緊急招集されたが、安保理は紛争をICJに提訴するよう勧告した。しかし、トルコは国内の世論や米国の暗黙の支持を得て安保理の提案を拒否した。政府関係者は「万が一、独島問題が国連総会や安保理に上程され、ICJに提訴せよという国際世論が高まれば、独島問題は韓国の意志とは関係なく、とんでもない方向に進むこともあり得る」と話す。


 日本は李大統領の独島訪問や「日王(天皇)謝罪発言」への報復措置として、10月の国連総会で韓国の安保理非常任理事国(任期2013-14年)選出に極力反対するとの見方が多い。現在、韓国はカンボジア、ブータンなどと非常任理事国の座を競い合っている。


 ソウルの外交消息筋は「日本はさもしくもあらゆる手だてを総動員してくるだろう。独島など韓日間の問題が国連で取り上げられれば、両国関係は手の施しようもなく悪化すると思われる」と話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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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신냉전시대 도래:한국과의 전쟁 결심한 일본

한일 신냉전시대 도래:한국과의「외교 전쟁」결심한 일본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8/20/2012082000596.html
조선일보 2012.8.20
 일본은 독도(일본명:타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한국에 정식 제안하고 있지만, ICJ의 재판은 한국측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외교 전문가들은「ICJ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가 끊어지지 않으면, 일본의 다음의 손은 독도 문제를 국제연합총회나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에 가지고 갈 가능성도 있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연합총회나 안보리에서는 섬의 영유권 문제가 다루어진 전례가 있다.

위법한 비석 건립으로 대항하는 한국 정부

 프랑스와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의 사이에 일어난 4섬의 영유권 분쟁은, 1979년에 국제연합총회에서 다루어졌다.유엔은 이 때, 총회 결의에서 섬을 점유 하고 있던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 양국간의 조속한 협의를 재촉했다.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사이에서의 포크랜드 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도 65년의 국제연합총회에 상정 되고 있다.유엔은 이 때「양국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대안을 제시, 양국은 82년에 무력 충돌했다.


 유엔 안보리가 영토 문제에 직접 개입해, ICJ 제소를 권고한 케이스도 2회 있다.대표적인 것은 70년대의 그리스・터키간에서의 에게해의 섬을 둘러싼 분쟁이다.섬의 영유권을 둘러싸 양국간에 전운이 자욱해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었지만, 안보리는 분쟁을 ICJ에 제소하도록(듯이) 권고했다.그러나, 터키는 국내의 여론이나 미국의 암묵의 지지를 얻어 안보리의 제안을 거부했다.정부 관계자는「만일, 독도 문제가 국제연합총회나 안보리에 상정 되어 ICJ에 제소해라고 하는 국제 여론이 높아지면, 독도 문제는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터무니 없는 방향 에 진행되기도 할 수 있는」라고 이야기한다.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나「일왕(천황) 사죄 발언」에의 보복 조치로서 10월의 국제연합총회에서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14년) 선출에 극력 반대한다라는 견해가 많다.현재, 한국은 캄보디아, 부탄등과 비상임이사국의 자리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일본은 야비하지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올 것이다.독도 등 한일간의 문제가 유엔에서 다루어지면, 양국 관계는 손의 시 어쩔 수 없게 악화된다고 생각되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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