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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力の差でICJ裁判の判決は変わ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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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力の差でICJ裁判の判決は変わらない

米国 ICJでニカラグアに敗訴

 1986年2月、国際司法裁判所は(中略)アメリカ軍がニカラグアを空襲したことに対して、(中略)国際連合憲章違反であると認定し、前記の侵略・介入・干渉行為の即時停止と120億ドルの賠償金の支払いを命じた。
 これを拒否した米国に対し、 1986年11月、国連総会は米国が国際司法裁判所の判決を受け入れるように求める決議を賛成94 - 反対3 - 棄権47で採択した。決議に反対投票したのはアメリカ、イスラエル、エル・サルバドル(極右政権による支配)の3ヶ国だけである。

 国際司法裁判所が信頼に足らないとする根拠は有りますか?
 判決が間違っていて国力のある国に偏った判例が何か有りま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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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의 차이로 ICJ 재판의 판결은 변함없는

국력의 차이로 ICJ 재판의 판결은 변함없다

미국 ICJ로 니카라과에 패소

 1986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는(중략) 미군이 니카라과를 공습 했던 것에 대하고, (중략) 국제연합 헌장 위반이다고 인정해, 앞에서 본 침략・개입・간섭 행위의 즉시 정지와 120억 달러의 배상금의 지불을 명했다.
 이것을 거부한 미국에 대해, 1986년 11월, 국제연합총회는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들이도록(듯이) 요구하는 결의를 찬성 94 - 반대 3 - 기권 47으로 채택했다.결의에 반대 투표한 것은 미국, 이스라엘, 엘・살바도르(극우 정권에 의한 지배)의 3개국 뿐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신뢰에 충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판결이 잘못되어 있어 국력이 있는 나라에 치우친 판례가 무엇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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