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逃げ回る韓国、受けて立つ日本の違いｗ

JA 255 123buro 2,811,753

2012-08-30 01:24

日本は他国からICJに提訴される事に

何ら不安がありません。

日本は、他国から提訴があれば必ず裁判を受けて立つ

ICJ（国際司法裁判所）の強制管轄権受諾宣言国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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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580915.O1J.html

[文書名]　国際司法裁判所規程第三十六条2の規定に基く国際司法裁判所の強制管轄を承認する日本国の宣言（国際司法裁判所の強制管轄権受諾宣言［日本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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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とICJ裁判の事例

■アラフラ海真珠貝漁業紛争（日本／オーストラリア）

日本が提訴、オーストラリアが同意、付託合意書を準備するも

裁判前に2国間の交渉で合意し解決。

■竹島問題（日本／韓国）

1952年、１962年、2012年日本が共同提訴を提案

韓国が同意せずに逃亡（３回目）ｗ

■北方領土問題（日本／ソ連（ロシア））

1972年、日本が共同提訴を提案

ソ連（ロシア）が同意せずに逃亡（1回）→その後、2国間交渉に応じる

■尖閣諸島問題（日本／中国・台湾）

領土問題が存在しないので日本からICJへの提訴はありません。

中国、台湾が、日本と同様に、強制管轄権の受諾を

宣言し、ICJに提訴すれば、

ICJ強制管轄権受諾を宣言している日本は

逃げも隠れもしない（出来ない）わけですが、

中国・台湾からは、ただの一度もICJへの提訴も

なければ、共同提訴の提案すらありません。

翻訳を見る

【ICJ】도망쳐 다니는 한국, 받아 서는 일본의 차이 w

일본은 타국으로부터 ICJ에 제소되는 일에

아무런 불안이 없습니다.

일본은,타국으로부터 제소가 있으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 선다

ICJ(국제사법재판소)의강제 관할권 수락 선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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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580915.O1J.html

[문서명]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십육조 2의 규정에 따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을 승인하는 일본의 선언(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 수락 선언［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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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ICJ 재판의 사례

■아라후라해 진주조개 어업 분쟁(일본／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이 제소, 오스트레일리아가 동의, 부탁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도

재판전에 2국간의 교섭에 합의해 해결.

■타케시마 문제(일본／한국)

1952년, 1 962년, 2012년 일본이 공동 제소를 제안

한국이 동의 하지 않고 도망(3번째) w

■북방 영토 문제(일본／소련(러시아))

1972년, 일본이 공동 제소를 제안

소련(러시아)이 동의 하지 않고 도망(1회)→그 후, 2국간 교섭에 응한다

■센카쿠 제도 문제(일본／중국·대만)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ICJ에의 제소는 없습니다.

중국, 대만이, 일본과 같게, 강제 관할권의 수락을

선언해,ICJ에 제소하면,

ICJ 강제 관할권 수락을 선언하고 있는 일본은

도망도 숨어도 하지 않는(할 수 없다)(뜻)이유입니다만,

중국·대만에서는,단순한 한번도 ICJ에의 제소도

없으면,공동 제소의 제안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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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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