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系 Sanwa Money , 貸し付け営業止まり

http://news.nate.com/view/20120820n18121

산와머니 영업정지…대부업계 분위기 "침통"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8-20 15:33

금융당국이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類刮耽瘟� 침통한 분위기다.

이와 같은 건으로 다음달 본안 판결이 예정된 에이앤피파이낸셜(상표명 러시앤캐시)과 계열사인 원캐싱, 미즈사랑도 산와머니와 비슷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대부업체들이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울한 분위기는 오래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산와대부는 내년 2월16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의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단, 이자상환과 콜센터에서의 대출외 연체상담 등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산와대부를 비롯,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 44%→연 39%)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기존의 최고금리를 적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적발했다. 이에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산와대부는 지난 2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강남구청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다음달 중으로 예정된 업계 1위 러시앤캐시의 영업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앤캐시는 동일한 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대기 중이다.

산와머니는 항소와 함께 재차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영업을 진행하면서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산와머니는 2심 판결 전까지 영업을 재개가 가능해진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업계는 어두운 표정이다.

한 중형 대부업체 사장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새로운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소비자금융을 좇는 업계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비춰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업계 1, 2위 업체가 모두 영업정지 조치를 당할 경우, 대부업 수요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국내 1위 대부업체로 총 55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2위 업체인 산와대부는 총 45만명에게 1조2600억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는 전체 대부업 이용액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단 두 업체의 최근 신규대출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사태는 개별 대부업체의 항소로 장기화할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개별 업체로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협회로서는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라면서 "해당 주체 모두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것으로 보여 사건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현승 세계파이낸스 기자 hsoh@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