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 1億年俸者, 個人回生

서울 강남의 A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金씨 부부장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꽥 질렀다. 金씨 부부장을 화나게 한 사람은 대출 고객인 증권회사 차장 李씨였다. 그는 8000만원의 A은행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살림이 쪼들려 이자를 낼 형편도 못 된다"며 두 달 전부터 연체 중이었다. 그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곧 갚을 테니 조금만 봐달라"며 버티면서 도중에 법원에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은행 金씨 부부장이 "억대 연봉자가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느냐"고 따진 것이다. 하지만 李씨는 "이제 나한테 더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금융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경우 한 은행당 매년 3만명 정도를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빚 탕감액을 1000만원이라고 잡으면 한 은행당 손실로 처리하는 대출금이 3000억원에 달해 4대 시중은행을 합치면 조 단위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런 실상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의 파장을 우려해 관련 통계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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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회생이란?
>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 받는 제도.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대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해서 5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탕감된다.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사채도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