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江南の A銀行支店に勤める 金さん副部長は電話機に大鼓音をきゃっ上げた. 金さん副部長を腹立つようにした人は貸し出し顧客である証券会社次長 李さんだった. 彼は 8000万ウォンの A銀行信用貸し出しを受けたが暮しが窮して利子を出す都合もならないと2ヶ月前から延滞の中だった. 彼は銀行で督促電話がかかって来る度にすぐ返すはずだから少しだけ見てくれと言って堪えながら途中に法院に借金を棒引き受けることができる個人回生を申し込んだ. この事実を一歩遅れて分かるようになった A銀行 金さん副部長が億台年俸者がどうして個人回生を申し込むと計算したのだ. しかし 李さんはもう私にこれ以上借金督促ができないからこれから電話しないでってかえって大きい声を吐いた.
金融界によれば 4大市銀の場合一銀行当たり毎年 3万名位を個人回生でもたらす帳消しにしてくれることと知られた. 1人当り借金棒引き額を 1000万ウォンだと取ってほしい銀行当たり損失で処理する貸し金が 3000億ウォンに達して 4大市銀を合すれば組単位が過ぎることに推定される. しかし銀行はこんな実際が外部に露出する場合の波長を憂慮して関連統計を一切公開し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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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個人回生とは?
> 決まった所得はあるが借金があまりにも多くて借金を返しにくい人々が法院に債務調整を申し込んで一部を棒引き受ける制度. 2004年に初めて導入した. たいてい月所得で最低生計費の 1.5倍を除いたあげくお金を皆借金を返すのに使って 5年間まじめに借金を返すと残った借金は金額と無関係に皆棒引きされる. 金融会社貸し出しだけではなく社債も債務調整対象になる.
韓国, 1億年俸者, 個人回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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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억 연봉자, 개인회생
서울 강남의 A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金씨 부부장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꽥 질렀다. 金씨 부부장을 화나게 한 사람은 대출 고객인 증권회사 차장 李씨였다. 그는 8000만원의 A은행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살림이 쪼들려 이자를 낼 형편도 못 된다"며 두 달 전부터 연체 중이었다. 그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곧 갚을 테니 조금만 봐달라"며 버티면서 도중에 법원에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은행 金씨 부부장이 "억대 연봉자가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느냐"고 따진 것이다. 하지만 李씨는 "이제 나한테 더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금융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경우 한 은행당 매년 3만명 정도를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빚 탕감액을 1000만원이라고 잡으면 한 은행당 손실로 처리하는 대출금이 3000억원에 달해 4대 시중은행을 합치면 조 단위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런 실상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의 파장을 우려해 관련 통계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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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회생이란?
>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 받는 제도.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대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해서 5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탕감된다.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사채도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경우 한 은행당 매년 3만명 정도를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빚 탕감액을 1000만원이라고 잡으면 한 은행당 손실로 처리하는 대출금이 3000억원에 달해 4대 시중은행을 합치면 조 단위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런 실상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의 파장을 우려해 관련 통계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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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회생이란?
>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 받는 제도.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대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해서 5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탕감된다.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사채도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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