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た韓国を真似る列島

일본도 주민등록 번호 도입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도 한국의 주 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국민 개개인에 게 번호를 할당, 납세 실적 및 연금 관련 정보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마이 넘버" 제도를 도 입키로 했다. 이날 각의 결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결정한 일본 정 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16 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개별 국민에게 번호를 통지한 뒤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얼굴 사진을 실은 IC(집적회로) 카드를 배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개인별 번호를 통해 개별 국민의 소득 수준, 연금, 의료 등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 으로써 사회보장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 다. 일단 번호의 이용 범위는 사회보장과 세금, 재해 대책 등으로 한정한 뒤 추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광범위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남용할 가능성, 정부에 취합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