真逆のことをしてしまったんだ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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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3 01:29

(朝鮮日報日本語版) 【コラム】運転免許取得簡略化の悪影響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李忠一（イ・チュンイル）都市問題専門記者

　韓国の警察庁、行政安全部、国土海洋部（部はいずれも省に相当）の交通関連部署は最近、一つの問題をめぐって原因を分析している。2000年以降、毎年減少していた交通事故死亡者数が、昨年になって増加に転じたためだ。11年には5229人だったが、5363人へと134人（2.6％）増加した。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は「交通事故死亡者の半減」を主要課題の一つとして掲げていた。しかし最終的には－13％と、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15％）や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権（－38％）を下回った。20年前から減少傾向が続いていたことを考慮すると失敗ともいえる。

　昨年、交通事故死亡者が増加した理由としてさまざまな原因が考えられている。高齢者および事業用車両の事故の増加、運転中のワンセグ放送視聴や携帯電話使用の増加、2回にわたる飲酒運転者の赦免などだ。さらに取り締まり意欲の減退や市民の順法意識の弱まりなど、いわゆる「政権末現象」も原因として挙げられる。興味深いのは、一部の専門家や市民団体が指摘する「運転免許証取得の簡素化が及ぼす悪影響」だ。

　李明博前大統領は就任直後、運転免許制度を「社会的柱」の一つとして取り上げ、取得の簡素化を指示した。実際、運転免許証の発給は費用が掛かる割に効率が悪いとして市民の不満が大きかった。これに従い、60時間だった免許取得のための教育が10年には30時間に減らされた。しかし李前大統領はさらに減らすことを要求し、翌年ふたたび13時間に減らされた。学科は25時間から5時間、場内技能は20時間から2時間、道路走行は15時間から6時間に減少した。特に2回目の短縮の際にはロビー活動説までささやかれた大統領の怒りに驚き、法制関係部署や警察庁が迅速に動いた。専門家や市民団体の反対を懸念したのか、運転免許制度改善審議委員会すら開催されなかった。

　先日、民主党主催で開催された政策討論会で、現制度に関するさまざまな批判と反省が挙げられた。内容は「韓国の交通事故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うち最も多いにもかかわらず、免許取得に要する時間が最も少ない」「OECD加盟国の（自動車免許取得のための）平均教育時間は50時間で、韓国と交通条件が似ている日本も57時間」「教育内容は80％減らしたにもかかわらず、費用は半分にも減っていない」「米国カリフォルニア州ばかり参考にしている大統領の意欲に引きずられすぎた」などだった。道路走行の教育・試験中に発生した交通事故や負傷者が2－3倍に増加したという統計も発表された。ずさんな教育がずさんな運転者を量産し、交通事故死亡者の増加に結び付いたという指摘だ。「免許の簡素化が人命の簡素化を招いた」という極端な表現まで飛び出した。

　ある市民団体が免許取得試験の受験者100人を対象に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た結果も公表された。道路走行教育については77％、場内技能教育については54％が「不足している」と答えていた。当事者自らも不安を感じているわけだ。

　免許をまだ取得していない人たちにとってはうれしくないかもしれないが、現制度の改編は不可避とみられる。しかし一度伸びた風船をまた膨らませるようでは説得力がない。問題の本質を探り当て大幅に補完しなければならない。答えは「運転免許制度がなぜ存在するのか」を考えれば出てくる。事故防止、すなわち安全だ。事故の大部分は、失われた安全意識から起きている。法規を知らないとか機器の操作が下手だからではない。交通先進国ほど集中的に安全教育を実施する理由がそこにある。

【関連記事】

最終更新:3月3日(日)10時12分

車にせよなんにせよ、韓国人には操縦というものが向いていない。

免許取得をもっと困難にするべきで！(・∀・)

あと、日本は、韓国人に対して、運転を認めないようにしない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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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를 해 버렸군요.

(조선일보 일본어판) 【칼럼】운전 면허 취득 간략화의 악영향

조선일보 일본어판 3월3일 (일) 9시 30 분배신

(사진：조선일보 일본어판) ▲이 타다카즈(이・틀일) 도시문제 전문 기자

　한국의 경찰청, 행정 안전부, 국토 해양부(부는 모두 성에 상당)의 교통 관련 부서는 최근, 하나의 문제를 둘러싸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200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작년이 되어 증가로 변했기 때문이다.11년에는 5229명이었지만, 5363명으로 134명(2.6％) 증가했다.이명박 (이・몰바크) 정권은「교통사고 사망자의 반감」를 주요 과제의 하나로서 내걸고 있었다.그러나 최종적으로는 －13％와 노무현(노・무홀) 정권 (－15％)(이)나 김대중(김・데즐) 정권(－38％)을 밑돌았다.20년 전부터 감소 경향이 계속 되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이유로서 다양한 원인이 생각되고 있다.고령자 및 사업용 차량의 사고의 증가, 운전중의 원세그 방송 시청이나 휴대 전화 사용의 증가, 2회에 걸치는 음주 운전자의 사면 등이다.한층 더 단속해 의욕의 감퇴나시민의 준법 의식의 약해져등, 이른바 「정권말 현상」도 원인으로서 들어들 .흥미로운 것은, 일부의 전문가나 시민 단체가 지적하는「운전 면허증 취득의 간소화가 미치는 악영향 」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취임 직후, 운전 면허제도를「사회적기둥」의 하나로서 채택해 취득의 간소화를 지시했다.실제, 운전 면허증의 발급은 비용이 걸리는 비교적 효율 하지만 나쁘다고 해 시민의 불만이 컸다.이것에 따라,60시간이었던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이 10년에는 30시간으로 줄여졌다.그러나 이 전대통령은 한층 더 감소등 것을 요구해, 다음 해 다시 13시간으로 줄여졌다.학과는 25시간부터 5시간, 장내 기능은 20시간부터 2시간, 도로 주행은 15시간부터 6시간에 감소해 .특히 2번째의 단축 시에는 로비 활동설까지 속삭여진 대통령의 분노에 놀라, 법제 관계 부서나 경찰청이 신속히 움직였다.전문가나 시민 단체의 반대를 염려했다 의 것인지, 운전 면허제도 개선 심의 위원회조차 개최되지 않았다.

　요전날, 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정책 토론회에서, 현제도에 관한 다양한 비판과 반성을 들 수 있었다.내용은「한국의 교통사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의 쳐 가장 많이도 관계없이, 면허 취득에 필요로 하는 시간이 가장 적은 」「OECD 가맹국의(자동차 면허 취득을 위한) 평균 교육 시간은 50시간으로, 한국 (와)과 교통 조건이 비슷한 일본도 57시간」「교육 내용은 80％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반에도 줄어 들지 않은」「미국 캘리포니아주(뿐)만 참고로 해 있는 대통령의 의욕에 너무 끌려간 」 등이었다.도로 주행의 교육・시험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부상자가 2－3배에 증가했다고 하는 통계도 발표되었다.두야 응인 교육이 엉성한 운전자를 양산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가에 결부되었다고 하는 지적이다.「면허의 간소화가 인명의 간소화를 부른」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퍼져 출 했다.

　어느 시민 단체가 면허 취득 시험의 수험자 1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공표되었다.도로 주행 교육에 대해서는 77％, 장내 기능 교육에 대해서는 54％가「부족한」라고 대답하고 있었다.당사자 스스로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면허를 아직 취득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현제도의 개편은 불가피로 보여진다.그러나 한 번 성장한 풍선을 또 부풀리는 것 같고 (은)는 설득력이 없다.문제의 본질을 찾아 맞혀 큰폭으로 보완해야 한다.대답은「운전 면허제도가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면 나온다.사고 방지, 즉 안전하다.사고의 대부분은, 없어진 안전 의식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법규를 모른다든가 기기의 조작이 서투르기 때문에는 아니다.교통 선진국(정도)만큼 집중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관련 기사 】

최종 갱신:3월 3일 (일) 10시 12분

차이든 무엇이든, 한국인에게는 조종이라는 것이 향하지 않았다.

면허 취득을 더 곤란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일본은, 한국인에 대해서, 운전을 인정하지 않게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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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6 )

真逆のことをしてしまったんだ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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