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脱出者 4万名時代になれば暴動が起きるでしょう

“탈북자 4만 명 시대가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다년간 탈북자관련 단체에서 일해 온 김 모 씨의 말이다. 현재 국내에는 2만 3천여 명의 탈북자가 정착해 살고 있다. 매해 3 천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입국하는 추세다. 그런데 국내 탈북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정부지원도 많아지고,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낀 이들의 불만이 폭주할 것을 과장해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김 씨의 설명을 듣다 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과장도 아니다. 김 씨는 “지금도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실업자들은 탈북자들 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냐며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불만들이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남한에서 평균적인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사기 어려운 서울 시내 집을 받고, 명문대 에 쉽게 입학하는 등의 혜택이 점점 안 좋은 시선으로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