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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元主席秘書官「北に全面戦の能力はない、言葉だけの威嚇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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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英宇氏「北に全面戦の能力はない、言葉だけの威嚇だ」

2013年04月07日13時11分
 中央SUNDAY/中央日報


「北に全面戦の能力はない」と話す千英宇氏。   「北朝鮮の脅迫がただちに軍事挑発につながる可能性はない。内憂外患が重なった状況でわれわれを手なずけようとする意図であり冷静に対応すれば良い」。

  千英宇(チョン・ヨンウ)元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外交安保首席秘書官は6日、中央SUNDAYとの緊急インタビューで、「北朝鮮がいま高強度の脅迫戦を行うのは、民心が離反するなど内部がいつになく複雑で切迫しているため」としてこのように診断した。北朝鮮の開城(ケソン)工業団地閉鎖威嚇と平壌(ピョンヤン)駐在外国大使館撤収勧告に対し千氏は、「コンプレックスから出た脅迫だが、実際の行動に移す可能性は小さい」と話した。

  1977年に外交官試験11期で外交官の道に入った千氏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で外交通商部第2次官と外交安保首席秘書官を歴任し、今年2月24日まで対北朝鮮政策を調整してきた。

  ――北朝鮮が異例的に毎日脅迫を浴びせているが実際に挑発する可能性は。

  「北朝鮮は脅迫を常習的にする集団だ。現在の脅迫が過去より強度が高いのは、まず3度目の核実験にともない安保理制裁と韓米連合訓練を同時にやられているためだ。また、朴槿恵(パク・クンヘ)政権発足を契機に韓国を手なずける最後のチャンスだとみ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過去5年間のようにやられるのではなく、今回の機会に対北朝鮮政策を変えさせなければという考えだ。われわれをテストしようとするものだ。また、北朝鮮の内部情勢がいつになく複雑で切迫した状況だ。こうした状況であるほど脅迫のレベルは高まる。しかし脅迫をたくさんするほど挑発する可能性は小さくなる。挑発はわれわれの虚を突いてこそ成功するもので、このように親切にあらかじめ知らせれば成功しない」

  ――挑発する可能性はまったくないということなのか。

  「国際社会に対する挑発、すなわち核実験や長距離ミサイル試験はすることができる。今回出てきた安保理制裁はあまりにも弱く、北朝鮮を防ぐには非常に足りない。北朝鮮は安保理制裁が言葉だけ騒がしいだけで何でもないという自信を得ただろう。韓国政府すら追加制裁をしなかったことを見て脅迫する勇気を得たようだ」

  ――安保理制裁はそんなに弱いのか。

  「北朝鮮が3度目の核実験をしたのに国際社会は追加制裁を積極的にしていない。安保理制裁原案にはさらに強力な措置が入ってはいた。だが、韓国政府を含めみんな実行しなかった。対北朝鮮政策に余地を残そうとする意図であったようだがよくわからない。いまは安保理制裁で北朝鮮の挑発を防ぐことは到底望めない」


――北朝鮮に出入りした船舶の入港を防ぐ「海上封鎖」を検討したが実行されなかった。

  「それをしたとすれば北朝鮮がいまのように脅迫することは大変で、『用心しなければ』と縮こまっていただろう。ところが安保理制裁の結果を見ると『脅迫しても大きな罰は受けず耐えられる』という自信を得たようだ。われわれは実際船舶制裁ができるのにしていない。実際に北朝鮮がわれわれを核攻撃できる方法は船舶を利用するものだ。ミサイルで核を撃つのは技術が弱く大変だ。これに対し船舶に核兵器を載せ韓国の港に入り爆破させるのはいますぐ可能だ。このような懸念を防ぎ、北朝鮮の他の違法な活動も遮断するには北朝鮮に出入りした船舶だけでなく貨物もすべて制裁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オバマ米大統領が最近「北朝鮮をかばってきた中国の態度が変わっている」と話したが。

  「違う。中国は『北朝鮮を強く制裁すれば挑発し弱く制裁すればできない』という間違った公式からひとつも変わっていない。中国はいまでも北朝鮮に制裁のふりだけしている。だから北朝鮮が脅迫をするのだ。北朝鮮は中国に全く怖じ気づいていない」

  ――北朝鮮が「グアムを打撃する」などと米国にも威嚇をするのはどういう理由なのか。

  「北朝鮮は最高指導者が米国とやり合って勝てるだけの度胸があると認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政治文化がある。金日成(キム・イルソン)、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も米国とやり合うふりをして最高指導者と認められた。権力に上がってからいくらも経たない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もそのような必要性が大きいので米国を脅迫しているようだ」

  ――北朝鮮の今回の脅迫戦は切迫した内部事情のせいに見えると話していたが。

  「金正恩が執権して1年半の間に多くの試みをしたがひとつも成功していない。不満勢力は増え国際的に追い詰められ経済は悪くなり民心離反現象は相当なものだ。このところ金正恩の最高関心事は不純分子の探索だ。韓国でいえば検察や公安機関、さらに派出所の所長まで毎日呼びつけて不純分子を捕まえろとせき立てている。これはまともではない。そのため外部緊張を起こし内部を締め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政治的需要が大きい」

  ――北朝鮮軍部の声が大きくなりなりふり構わない脅迫が続いているという分析は。

  「違う。金正恩は1年間で軍指揮部を全員忠誠分子に置き換えた。北朝鮮軍は金正恩親衛勢力に総入れ替えされた。そのため軍が北朝鮮情勢を思うままにするとはみられない」

  ――若くて経験のない金正恩と軍部が誤判して偶発的な挑発が起きる可能性は。

  「誤った判断の可能性はあるが北朝鮮は全面戦争をする能力がない。局地挑発もやはりいまのような状況では北朝鮮が百戦百敗だ。だから北朝鮮はもう少し強く(言葉で)脅迫していることだ」

  ――哨戒艦・延坪島(ヨンピョンド)攻撃時は北朝鮮の脅迫はなかったか。

  「そうだ。われわれが油断した時に攻撃したのだ。いまのようにわれわれが万全の態勢を備えた状況で挑発すれば北朝鮮が恥をかく」


――北朝鮮が開城工業団地を閉鎖すると威嚇しているが。

  「北朝鮮はあまりにもコンプレックスが強い。われわれが『北朝鮮がどれだけ脅迫しても開城工業団地は閉鎖できないだろう』と話したのを聞き自尊心が傷つけられそのような脅迫をしている。それでもわれわれが北朝鮮にしがみつく印象を与えれば北朝鮮は脅迫の効果を得られる。開城工業団地の売り上げはサムスン電子の3カ月分の売り上げの400分の1にしかならない。閉鎖しても韓国に大きな影響はない。これに対し北朝鮮には大きな外貨稼ぎの窓口がふさがり、労働者20万人の生計が厳しくなり社会不満勢力になる。北朝鮮は簡単に工業団地を閉められないだろう。韓国政府をテストしているのだ」

  ――今後われわれはどのよう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北朝鮮は自分たちの脅迫が口先だけの言葉だけと印象づけられるとさらに厳しくなることを心配し時々挑発をするかもしれない。だが、韓国政府はクール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北朝鮮に『脅迫・挑発で得るべきものはない。生きていくスタイルを変えよ』というメッセージを着実に送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北朝鮮はおのずと折れる。数カ月もいかない。いまの序盤戦では韓国が強く出て北朝鮮を手なずけなくてはならない。弱い姿を見せてはならない」

  ――北朝鮮軍の動向は。

  「私が2月24日に青瓦台を出るまでは特異動向はなかったし、いまでもあるという話は聞いていない。北朝鮮はいま見せつけるための脅迫をしているのだ。本当に挑発するようならわれわれにわからないようにするだろう。(サイバーテロの可能性は)北朝鮮でなくても内外のあらゆる勢力がサイバー挑発を犯す可能性は多い。関連セキュリティー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

  ――米国が結局北朝鮮と対話する可能性は。

  「北朝鮮の脅迫戦は米国への『われわれを相手にしてほしい』というメッセージだ。だが、米国がわれわれに知らせずに北朝鮮と水面下で接触はしないだろう。北朝鮮が核兵器を下ろすといわない限り米国はいま対話する状況ではない。(海外メディアは『韓国はとても平穏だ』として安保不感症という)良い点もあり悪い点もある。北が脅迫すると大げさに騒げば彼らの意図にやられるものだ。軍事的備えは徹底するものの冷静な態度を維持するのが正しい」

  ――いまの北朝鮮の実権者はだれか。金正恩の叔母の夫の張成沢(チャン・ソンテク)なのか。

  「違う。張成沢は昨年平壌市内のアパート数千戸建設、黄金平地区開発などを行ったが成功した事業はひとつもない。権力基盤も金正恩の親せきという点を除けばない。私がみるに軍部を掌握した崔竜海(チェ・ヨンヘ)総政治局長が北朝鮮の実権者だ。北朝鮮の将校はあまりに徹底的に統制されておりクーデターの可能性はほとんどない」。(中央SUNDAY第31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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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전 주석 비서관 「북쪽으로 전면전의 능력은 없는, 말만의 위협이다」

치에우씨「북쪽으로 전면전의 능력은 없는, 말만의 위협이다 」

2013년 04월 07일 13시 11분
 중앙 SUNDAY/중앙 일보


「북으로 전면전의 능력은 없는」라고 이야기하는 치에우씨.   「북한의 협박이 즉시 군사 도발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내우 외환이 겹친 상황으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의도이며 냉정에 대응하면 좋은 」.

  치에우(정・욘우) 원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은 6일, 중앙 SUNDAY와의 긴급 인터뷰로, 「북한이 지금 고강도의 협박전을 실시하는 것은, 민심이 배반 하는 등 내부가 평소와 다르게 복잡하고 임박하고 있기 위해」로서 이와 같이 진단했다.북한의 개성(케손) 공업단지 폐쇄 위협과 평양(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 철수 권고에 대해천씨는, 「컴플렉스로부터 나온 협박이지만, 실제의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작은」라고 이야기했다.

  1977년에 외교관 시험 11기에 외교관의 길에 들어간 천씨는, 이명박(이・몰바크) 정권으로 외교 통상부 제 2 차관과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을 역임해, 금년 2월 24일까지 대북정책을 조정해 왔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매일 협박을 퍼붓고 있지만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은.

  「북한은 협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집단이다.현재의 협박이 과거보다 강도가 높은 것은, 우선 3번째의 핵실험에 따라 안보리 제재와 한미 연합 훈련을 동시에 당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또, 박근혜(파크・쿠헤) 정권 발족을 계기로 한국을 길들이는 마지막 찬스라고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과거 5년간과 같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북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이라고 할 생각이다.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다.또, 북한의 내부 정세가 평소와 다르게 복잡하고 임박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인 만큼 협박의 레벨은 높아진다.그러나 협박을 많이 하는 만큼 도발할 가능성은 작아진다.도발은 우리의 허를 찔러야만 성공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친절하게 미리 알리면 성공하지 않는 」

  ――도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인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즉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할 수 있다.이번 나온 안보리 제재는 너무 약하고, 북한을 막으려면 매우 부족하다.북한은 안보리 제재가 말만 소란스러운 것뿐으로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자신을 얻었을 것이다.한국 정부조차 추가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을 봐 협박하는 용기를 얻을 것 같다 」

  ――안보리 제재는 그렇게 약한가.

  「북한이 3번째의 핵실험을 했는데 국제사회는 추가 제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안보리 제재 원안에는 한층 더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고는 있었다.하지만, 한국 정부를 포함 모두 실행하지 않았다.대북정책에 여지를 남기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지만 잘 모른다.지금은 안보리 제재로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


――북한에 출입한 선박의 입항을 막는「해상 봉쇄」를 검토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그것을 했다고 하면 북한이 지금과 같이 협박하는 것은 큰 일이고, 『조심하지 않으면』와 움츠러들고 있었을 것이다.그런데 안보리 제재의 결과를 보면『협박해도 큰 벌은 받지 않고 견딜 수 있는』라고 하는 자신을 얻을 것 같다.우리는 실제 선박 제재를 할 수 있는데 하고 있지 않다.실제로 북한이 우리를 핵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다.미사일로 핵을 공격하는 것은 기술이 약하고 큰 일이다.이것에 대해 선박에 핵병기를 실어 한국의 항구에 들어간 폭파시키는 것은 지금 곧 가능하다.이러한 염려를 막아, 북한의 다른 위법한 활동도 차단하려면 북한에 출입한 선박 뿐만이 아니라 화물도 모두 제재해야 하는 」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북한을 감싸 온 중국의 태도가 변하는」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르다.중국은『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면 도발해 약하게 제재하면 할 수 없는』라고 하는 잘못된 공식으로부터 하나도 변함없다.중국은 지금도 북한에 제재의 행세만 하고 있다.그러니까 북한이 협박을 한다.북한은 중국에 전혀 공포심있지 않은 」

  ――북한이「괌을 타격하는」 등과 미국에도 위협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서로 해 이길 수 있을 만한 담력이 있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 정치 문화가 있다.김일성(김・일 손), 김정일(김・존 일)도 미국과 서로 하는 체를 해 최고 지도자라고 인정되었다.권력에 오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는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도 그러한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것 같다 」

  ――북한의 이번 협박전은 임박한 내부 사정의 탓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김 타다시 은혜가 집권 해 1년반의 사이에 많은 시도를 했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않았다.불만 세력은 증가해 국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경제는 나빠져 민심 배반 현상은 상당한 것이다.요즈음 김 타다시 은혜의 최고 관심사는 불순 분자의 탐색이다.한국에서 말하면 검찰이나 공안 기관, 한층 더 출장소의 소장까지 매일 불러내 불순 분자를 잡으라고 재촉하고 있다.이것은 착실하지 않다.그 때문에 외부 긴장을 일으켜 내부를 단단히 조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수요가 큰 」

  ――북한 군부의 소리가 커져 되어 거절해 상관없는 협박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분석은.

  「다르다.김 타다시 은혜는 1년간에 군지휘부를 전원 충성 분자에 옮겨놓았다.북한군은 김 타다시 은혜 친위 세력에 총 바꿔 넣어 되었다.그 때문에 군이 북한 정세를 생각하는 대로 한다고는 볼 수 없는 」

  ――젊어서 경험이 없는 김 타다시 은혜와 군부가 오판해 우발적인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은 전면 전쟁을 하는 능력이 없다.국지 도발도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백전백패다.그러니까 북한은 좀 더 강하게(말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

  ――초계함・연건평섬(욘폴드) 공격시는 북한의 협박은 없었는지.

  「그렇다.우리가 방심했을 때에 공격했던 것이다.지금과 같이 우리가 만전의 태세를 갖춘 상황으로 도발하면 북한이 창피를 당하는 」


――북한이 개성 공업단지를 폐쇄하면 위협하고 있지만.

  「북한은 너무 컴플렉스가 강하다.우리가『북한이 얼마나 협박해도 개성 공업단지는 폐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 자존심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협박을 하고 있다.그런데도 우리가 북한에 매달리는 인상을 주면 북한은 협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개성 공업단지의 매상은 삼성 전자의 3개월 분의 매상의 4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폐쇄해도 한국에 큰 영향은 없다.이것에 대해 북한에는 큰 외화 돈벌이의 창구가 차, 노동자 20만명의 생계가 어려워져 사회 불만 세력이 된다.북한은 간단하게 공업단지를 닫을 수 없을 것이다.한국 정부를 테스트하고 있다 」

  ――향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북한은 스스로의 협박이 말씨만의 말만과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면 게다가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해 가끔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하지만, 한국 정부는 쿨에 대응해야 한다.북한에『협박・도발로 얻어야 할 것은 없다.살아가는 스타일을 바꾸어라』라고 하는 메세지를 착실하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면 북한은 저절로 접힌다.수개월도 가지 않는다.지금의 초반전에서는 한국이 강하게 나오고 북한을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

  ――북한군의 동향은.

  「내가 2월 24일에 청와대를 나올 때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었고, 지금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북한은 지금 과시하기 위한 협박을 하고 있다.정말로 도발한다면 우리가 모르게 할 것이다.(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은) 북한이 아니어도 내외의 모든 세력이 사이버 도발을 범할 가능성은 많다.관련 시큐러티를 강화해야 하는 」

  ――미국이 결국 북한이라고 대화할 가능성은.

  「북한의 협박전은 미국에의『우리를 상대로 하면 좋은』라고 하는 메세지다.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과 수면 아래에서 접촉은 하지 않을 것이다.북한이 핵병기를 내린다고 하지 않는 한 미국은 지금 대화하는 상황은 아니다.(해외 미디어는『한국은 매우 평온이다』로서 안보 불감증이라고 한다) 좋은 점도 있어 나쁜 점도 있다.북쪽이 협박하면 과장되게 떠들면 그들의 의도에 당하는 것이다.군사적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

  ――지금의 북한의 실권자는 누군가.김 타다시 은혜의 숙모의 남편 장성택(장・손 테크닉)인가.

  「다르다.장성택은 작년 평양 시내의 아파트 수천문건설, 황금 히라지구 개발등을 실시했지만 성공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권력 기반도 김 타다시 은혜의 친척이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면 않는다.내가 보는에 군부를 장악 한 최룡해(최・욘헤) 총정치국장이 북한의 실권자다.북한의 장교는 너무나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어 쿠데타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중앙 SUNDAY 제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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