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歴史紛争しきりに起こせばアメリカサポート失うようにな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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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6 03:08

“日本, 歴史紛争しきりに起こせばアメリカサポート失うようになること”[オンライン中央日報] 入力 2013.05.26 03:35

美外交安保シンクタンク CSISのゾーンヘムリ所長

“Abe信條(安倍晋三) 日本総理が ‘731’ 訓練機に乗ったのは全面的に ‘悪名高い(notorious)’ のだ. 日本がしきりに歴史問題を引き起こしたらアジア国々が反撥するはずでアメリカの政治的支援も失うことができる.” アメリカの世界的外交安保シンクタンクである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のゾーンヘムリ(63・写真) 所長が去る 21日中央SUNDAYとのインタビューで日本の歴史歪曲に対して度強く批判した. ヘムリ所長は “日本は尖角(中国人ディヤオウィダオ) 問題などで国際社会の支援が必要だが, 歴史問題をずっと起こせばそんな助けを借り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こと”と強調した. 彼は “韓・米同盟は北朝鮮が消えても韓国の力強い独立とアメリカの安保のために必ず必要だ”と韓・米同盟を ‘永久同盟’で作っ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提案した.
ヘムリ所長は去る 21日中央日報と CSISが共同主催した ‘キム・ジョンウンの賭博と韓半島の危機状況’ セミナーで演説したのに相次いで 23日青瓦台でパク・グンヒェ大統領を予防して 24日ソウルを発った.
-韓・米首脳会談をどんなに評価するか.“とても成功的だった. 就任三ヵ月もならない朴大統領をアメリカ上・下院が立会い演説に招待したことに驚いた. とても珍しい事だ. 北朝鮮の脅威が高まった時点だから今度会談は必ずよくでき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が結果を見れば本当によくできた. 朴大統領とボラックオバマ大統領が個人的でも良い縁を結んだことで入った. これも意味ある結果だ.”
-しかし韓・米原子力協力協定改訂問題に対しては二人の首脳が異見を解消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ようだ.“そうだ. 両側は長期的な解法を捜すことができずに交渉を 2年延ばした. しかし私が見るには 2年をもっと延ばしてオバマ大統領退任時まで交渉がつながることで見える. それでも結論が出るか疑問だ. それほど大変な(tough) 交渉が続いている. オバマは地球的次元で, 朴大統領は韓国次元でこの問題を見ているからだ. 両方がすべて変わると解法を捜すようだ.”
-アメリカが日本には濃縮・再処理権利を与えたくせにどうして韓国にはそのようにできないのかという指摘がある.“私は日本にそんな権利が与えられたのを反対しない. 日本が (アメリカの) 非拡散政策の心強いパートナーだったからだ. 韓国はそうではなかった. 韓国は核拡散禁止條約(NPT) 加入国として誠実さを見せてくれた. しかしこれだけでは不足だ. 非拡散で世界的リーダー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はその役目をして来た. (韓国が非拡散リーダーになろうとすれば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 例えば韓国がアメリカ施設を利用して濃縮活動をするのだ. 私が韓国議員たちに会ってこんな提案をしたら彼らは ‘どうして韓国で濃縮してはいけないか’と聞き返していたよ. 今核エネルギー開発の中心は米・ヨーロッパからアジア・中東に移転された. こんな変化された世の中では単純に非拡散を守る線で脱して闘士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は今まで国際社会で良い市民だった. しかし大きく身の丈された国力を思えばもうリーダー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朴大統領の ‘韓半島信頼プロセス’は北朝鮮に圧迫と対話を竝行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だ. 同意するか.“勿論だ. アメリカもソ連にそんな政策を 60年間酔って来た. 緊張関係だったが対話もした. キム・デジュン前大統領は北朝鮮にとても融和的だったし, 李明博前大統領はとても強硬だったから朴大統領は新しい道を捜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韓国人たちの考えなようだ. 私も北朝鮮が本当に変わったら包容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朴大統領の立場(入場)に同意する. 北朝鮮と対置ばかりしては問題を解くことができない. しかし北朝鮮の態度を検証するプロセスが必要だ. それが朴大統領がしようとするのだ.”
-韓・米同盟が今年 60周年を迎えた.“(笑って) 60周年しかならなかった(60 years young). 明日今すぐ北朝鮮が消えても韓・米同盟は残るでしょう. 北東アジアの複雑な地政学的位置のためだ. 韓国は中国と日本, 二つの強大国の間に挟まっている. 両国の中どっちも韓国が他の一方と同盟を結ぶことを願わない. こんな状況で韓国が力強い独立国に尊属するためには二つの道がある. 一つは核武装国家で行く. 韓国には悪い選択だ. 日本の核武装をもたらすからだ. もう一つは韓・米同盟を (周辺国から) 韓国の独立を保障する ‘永久同盟(perpetual alliance)’で作ることだ. これは韓国とアメリカの国益に共に符合する. 韓国は安保が必要で, アメリカは力強くて独立的な韓国が必要だ.”
-しかし韓国では ‘韓・米同盟を強化すれば中国が反撥する’と言う憂慮がある. 韓国は米・の中での間に挟まった世話と言う(のは)知的だが.“アメリカの立場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で出た主張だ. アメリカは去る 40年始終中国を包容して来た. 中国と経済・文化交流を強化して来たし, 中国を封鎖しようと思わなかった. したがってアメリカと同盟を維持しながら中国と戦略的パートナー関係を結ぼうとする韓国の望むことは充分に両立可能だ. アメリカは中国と緊密な関係を願う. それでこそ中国が変わ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 (韓国が米・の中での間で役目ができるか?) 勿論だ. 韓国が中国を経済的に包容するのは非常に重要だ. アメリカは韓国自ら中国と良い関係を結ぶのを願う.”
-アメリカは韓国がアメリカのミサ一方魚網(MD:Missile Defense System)に参加すること願うが中国は反対するが.“(中国の) 誤解だ. 地球儀を見せてくれる. MDは中国を攻撃しようとするのではなく北朝鮮の攻撃から日本と韓国を防御するためのことだ. 一部主張どおり中国を攻撃するための目的に MD網を配置したら日本との協力が難しくなるようになっている. 韓国とも同じだ. (北朝鮮が崩壊したら MDも必要消えるか?) そうだ. MDは全面的に北朝鮮減らず口用だ.”
-日本が歴史を歪曲する妄言・盲動で東アジアの苦手になっている.“率直に私も憂わしい. 特にAbe総理が ‘731’ 数字が刻まれた訓練機に乗ったのは全面的に悪名高い(absolutely notorious) 行動だ. 彼は (問題の深刻性が) 分からなくて乗ったようだが明白な問題だった. Abe総理は怒りを誘発するイシューを作ったことだ. その自分の(自ら作った) 問題だ. 私たちはこれに対応してすべきことがあると思う.”
-Abe総理は ‘靖国神社はアメリカアーリントン国立墓地のようだ’高度主張した.“とても大きい差がある. アーリントンは靖国と違い政治的歴史を話さないし軍事的敗北や勝利を記念しない. 私も靖国を尋ねた事があるのにアメリカ人として不快感を感じた. 政治的な話をする歴史博物館だったからだ. したがってどんなアメリカ大統領も靖国を訪問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これがアーリントンとの車だ.”
-日本でそんな話をしたか.“日本側人士に ‘歴史問題を起こすの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尖角問題を持った. ‘中国の軍事力がずっと強くて軍事的解法は日本のオプションになれない. 残ることは外交的解法だ. 日本がこのために政治的支援をもらおうとすれば歴史を問題視せずに実用的態度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きりに歴史問題を起こせばアジア国々は尖角問題で日本に同調しないんだ. アメリカの支援も失うでしょう’. こんなに話した.”
-独島問題はどんなにボナ.“複雑な問題だ. アメリカの公式立場(入場)は韓国と日本, その誰の片道入らないというのだ. しかしその解法まで中立的なのではない. 平和的・外交的解法でなくてはならない軍事的解法はだめだというんだ. 独島をおいて韓・日の間に戦争が起るのは想像することもできない無惨な事だ.”
-載せるなイサオ(飯島勳) 日本内閣官房参加が 14‾17日北朝鮮をいきなり訪問したが.“驚くべきで不快だ. 彼の訪北は成功的ではなかったようだ. 私たちが北朝鮮の脅威を抑制する動力を集団的に確保して中国も加勢した時点なのにここ(日本)で問題が起こった.”
-キム・ジョンウン体制はどんな状況か. またキム・ジョンウンの核兵器は本当にアメリカを脅威する水準か.“北朝鮮体制はますます虚弱になっている. 食糧難が悪くなって暗市場が崩壊して政府もこんな事実を受け入れるほどだ. 軍部も力が弱くなったのを選り分けようとミサイルを発射している. ただ無慈悲な弾圧のため住民たちが政権を崩壊させる可能性は小さい. 北朝鮮は確かにいくつの核兵器を持っている. しかし南韓には在韓米軍がいる. 戦争が起これば米軍が目標物になる. それではアメリカは北朝鮮をつぶしてしまうでしょう. 北朝鮮もこれをよく分かっているんだ.”
-中国は北朝鮮をずっとくるんでいるか.“中国は心より北朝鮮の変化を強制して (韓・三重) 協調的に後ろ向きになっていることと見える. 北朝鮮を経済的に圧迫して永続的な変化を引っ張り出そうとする姿だ. 中国が態度を変えた原因の一つは 2010年北朝鮮の天安する攻撃だ. 当時北朝鮮は中国が一番危険視する行動をした. 中国え ?南北韓の中で誰肩を持つの選択しなさい?その強要したことだ. 結局中国は北朝鮮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これにより大きい対価を支払った. もう中国は北朝鮮がそんな仕業を繰り返すようにほったらかすことができないと決めたようだ.”
-オバマ大統領が去る 4年半の間 ‘戦略的忍耐’だけ叫んで北朝鮮問題に手を放して来たという指摘をどんなにボナ.“同意しない. 北朝鮮が今年に入って戦争脅威を連発した時アメリカはこれを減らず口する意志を確かに見えた. 韓国に核雨傘公約を再確認したことも重要だ. オバマ大統領の立場(入場)は明らかだ. 北朝鮮問題は軍事ではない外交・政治的解法で解くというのだ. これは冷戦時代と同じだ. 当時アメリカは政治的妥協を通じてソ連が西ヨーロッパを攻撃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 韓半島でも正確にまったく同じだ. アメリカは韓国が北朝鮮の軍事脅威によって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妥協を受け入れるようにしないだろう.”

ゾーンヘムリ(John Hamre) 2000年から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 所長を引き受けて来たアメリカの安保専門家. ジョンスホップキンズ大大学院で修士・博士を取得した. ビルクリントン行政府で国防省次官(1993‾97)と副長官(1997‾99)を勤めた. 2008年オバマ大統領 1期業務引継ぎ委員会で国防政策分野委員長を引き受けたし 2010年には国防相下馬評に上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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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분쟁 자꾸 일으키면 미국 지원 잃게 될 것

“일본, 역사분쟁 자꾸 일으키면 미국 지원 잃게 될 것”[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05.26 03:35

美 외교안보 싱크탱크 CSIS의 존 햄리 소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31’ 훈련기에 탑승한 건 전적으로 ‘악명 높은(notorious)’ 것이다. 일본이 자꾸 역사 문제를 야기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이 반발할 것이며 미국의 정치적 지원도 잃을 수 있다.” 미국의 세계적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63·사진) 소장이 지난 21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햄리 소장은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데, 역사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북한이 없어져도 한국의 강력한 독립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을 ‘영구동맹’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햄리 소장은 지난 21일 중앙일보와 CSIS가 공동 주최한 ‘김정은의 도박과 한반도의 위기상황’ 세미나에서 연설한 데 이어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24일 서울을 떠났다.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아주 성공적이었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박 대통령을 미국 상·하원이 합동연설에 초청한 것에 놀랐다. 아주 드문 일이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됐던 시점이라 이번 회담은 반드시 잘돼야만 했었는데 결과를 보면 정말 잘됐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좋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들었다. 이 또한 의미 있는 결과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선 두 정상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듯하다.“그렇다. 양측은 장기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2년 연장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2년을 더 연장해 오바마 대통령 퇴임 시까지 협상이 이어질 걸로 보인다. 그래도 결론이 날지 의문이다. 그만큼 힘든(tough)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는 지구적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양쪽이 다 변해야 해법을 찾을 것 같다.”
-미국이 일본엔 농축·재처리 권리를 줬으면서 왜 한국엔 그렇게 못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나는 일본에 그런 권리가 주어진 걸 반대하지 않는다. 일본이 (미국의) 비확산정책의 든든한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성실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확산에서 세계적 리더가 돼야 한다. 일본은 그 역할을 해 왔다. (한국이 비확산 리더가 되려면 뭘 해야 하나?)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 시설을 이용해 농축활동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한국 의원들을 만나 이런 제안을 했더니 그들은 ‘왜 한국에서 농축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더라. 지금 핵에너지 개발의 중심은 미·유럽에서 아시아·중동으로 이전됐다. 이런 변화된 세상에선 단순히 비확산을 준수하는 선에서 벗어나 투사가 돼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좋은 시민이었다. 그러나 크게 신장된 국력을 생각하면 이젠 리더가 돼야 한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에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의하나.“물론이다. 미국도 소련에 그런 정책을 60년간 취해 왔다. 긴장관계였지만 대화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너무 강경했기에 박 대통령은 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한국인들의 생각인 것 같다. 나도 북한이 진정으로 변한다면 포용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한다. 북한과 대치만 해선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를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게 박 대통령이 하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올해 60주년을 맞았다.“(웃으며) 60주년밖에 되지 않았다(60 years young). 내일 당장 북한이 없어져도 한·미 동맹은 남을 것이다. 동북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두 나라 가운데 어느 쪽도 한국이 다른 한쪽과 동맹을 맺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강력한 독립국으로 존속하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핵무장 국가로 가는 거다. 한국엔 나쁜 선택이다.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한·미 동맹을 (주변국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영구동맹(perpetual alliance)’으로 만드는 거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에 공히 부합한다. 한국은 안보가 필요하고, 미국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한국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중국이 반발한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 낀 신세란 지적인데.“미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주장이다. 미국은 지난 40년 내내 중국을 포용해 왔다. 중국과 경제·문화 교류를 강화해 왔고, 중국을 봉쇄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려는 한국의 바람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 미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원한다. 그래야 중국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나?) 물론이다. 한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용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 스스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한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Missile Defense System)에 참여하기 원하지만 중국은 반대하는데.“(중국의) 오해다. 지구본을 보여 주겠다. MD는 중국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주장대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MD망을 배치했다면 일본과의 협력이 어려워지게 돼 있다. 한국과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붕괴한다면 MD도 필요 없어지나?) 그렇다. MD는 전적으로 북한 억지용이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망동으로 동아시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솔직히 나도 걱정스럽다. 특히 아베 총리가 ‘731’ 숫자가 새겨진 훈련기에 탑승한 건 전적으로 악명 높은(absolutely notorious) 행동이다.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탔던 것 같지만 명백한 문제였다. 아베 총리는 분노를 유발하는 이슈를 만든 거다. 그 자신의(스스로 만든) 문제다. 우리는 이에 대응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는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다’고도 주장했다.“아주 큰 차이가 있다. 알링턴은 야스쿠니와 달리 정치적 역사를 얘기하지 않으며 군사적 패배나 승리를 기념하지 않는다. 나도 야스쿠니를 찾은 적이 있는데 미국인으로서 불쾌감을 느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역사박물관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미국 대통령도 야스쿠니를 방문할 수 없다. 이게 알링턴과의 차이다.”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일본 측 인사들에게 ‘역사 문제를 일으키는 걸 중단해야 한다?면서 센카쿠 문제를 들었다. ‘중국의 군사력이 훨씬 강해 군사적 해법은 일본의 옵션이 될 수 없다. 남는 건 외교적 해법이다. 일본이 이를 위해 정치적 지원을 받으려면 역사를 문제 삼지 말고 실용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자꾸 역사 문제를 일으키면 아시아 국가들은 센카쿠 문제에서 일본에 동조하지 않을 거다. 미국의 지원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독도 문제는 어떻게 보나.“복잡한 문제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한국과 일본, 그 누구의 편도 안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해법까지 중립적인 건 아니다. 평화적·외교적 해법이어야지 군사적 해법은 안 된다는 거다. 독도를 놓고 한·일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다.”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 참여가 14~17일 북한을 전격 방문했는데.“놀랍고 불쾌하다. 그의 방북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동력을 집단적으로 확보하고 중국도 가세한 시점인데 여기(일본)에서 문제가 생겼다.”
-김정은 체제는 어떤 상황인가. 또 김정은의 핵무기는 정말 미국을 위협할 수준인가.“북한 체제는 날로 허약해지고 있다. 식량난이 악화돼 암시장이 붕괴하고 정부도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정도다. 군부도 힘이 약해진 걸 가리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다만 무자비한 탄압 때문에 주민들이 정권을 붕괴시킬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분명히 몇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남한엔 주한미군이 있다.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목표물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없애 버릴 것이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거다.”
-중국은 북한을 계속 감싸고 있는가.“중국은 진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강제하며 (한·미에) 협조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영속적인 변화를 끌어내려는 모양새다. 중국이 태도를 바꾼 원인의 하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다. 당시 북한은 중국이 가장 위험시하는 행동을 했다. 중국에 ?남북한 중 누구 편을 들지 선택하라?고 강요한 거다. 결국 중국은 북한을 택해야 했고 이로 인해 큰 대가를 치렀다. 이제 중국은 북한이 그런 짓을 반복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정한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년 반 동안 ‘전략적 인내’만 외치며 북한 문제에 손을 놓아 왔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나.“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올 들어 전쟁 위협을 연발했을 때 미국은 이를 억지할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한국에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한 것도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 문제는 군사가 아닌 외교·정치적 해법으로 푼다는 것이다. 이는 냉전 시절과 마찬가지다. 당시 미국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소련이 서유럽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반도에서도 정확히 똑같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을 받아들이게끔 하지 않을 것이다.”

존 햄리(John Hamre) 2000년부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맡아온 미국의 안보 전문가. 존스홉킨스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1993~97)과 부장관(1997~99)을 지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 1기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정책 분야 위원장을 맡았고 2010년에는 국방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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