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被害者審美者お婆さん挺身隊対策協告訴

정대협은 80명의 위안부 명단을 만들어 제가 2005.4.13-14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해부한다(1-2)”의 글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였고, 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더하여 정대협-나눔의집-4명의위안부 등 6개 존재의 이름으로 수원지법에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장을 냈습니다.

형사에서는 80명의 위안부 이름으로 고소를 하더니 민사소송에서는 위안부 4명만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4명의 면면을 조사해보니 1명은 중국에서 왔고, 2명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위안부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한 분"들이라는 것이 심미자 회장님의 증언입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4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각 할머니들이 제가 쓴 글의 어느 표현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받았다는 것인지 따질 것입니다.

정대협이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특허 냈나요?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사건이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탐사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 시민 단체에 불과합니다. 정대협이 위안부에 대해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전세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대협과 다른 사관과 견해를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된다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참으로 별 희한한 세상입니다.

심미자는 초대 위안부 친목회 회장으로 호선됐고, 지금도 무궁화회 33인인의 회장이며, 일본 재판에서 위안부로 인정된 유일한 할머니입니다. 저는 이런 신분을 객과적 자료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확인한 다음 그 할머니가 진술하는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여 오류에 대한 교정을 받은 후에 할머니를 인용하여 글을썼습니다. 이런 것이 죄가 된다면 세계의 모든 기자들이 범법자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윤미향 등을 민-형사로 고소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부한다(1-2)”라는 제 글이 나간 직후 정대협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미향은 2005.3.15일, CBS 방송 시사쟈키 프로에 출연하여 허위사실을 방송했습니다. 심미자 회장의 명예는 물론 심미자를 인용하여 기사를 쓴 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등 고소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심미자에 대해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이며, 일본정부의 배상을 받을 대상에 해당하지만,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심미자 한 사람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미향은 일본 재판소가 그런 판결은 한 적도 없고, 누가 위안부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판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2.  동 방송에서 윤미향은 심미자가 남의 돈을 갈취한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방송하였습니다. 

3. 동 방송에서 윤미향은 심미자를 위안부로서의 신분에 신빙성 없다고 방송하였습니다.

4. 동 방송에서 윤미향은 “지만원을 고소할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지만원이“시위에 나온 위안부가 가짜일 수 있다는 표현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심미자 회장의 말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고소인 지만원이 단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지만원이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왜곡 방송하여 지만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5. 동 방송에서 윤미향은“근거와 확인절차도 없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로 지만원이 마치 위안부 출신도 아니고, 남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하는 정도의 할머니에 불과한 심미자의 말을 확인절차 없이 함부로 받아쓰는 무책임한 사람인 것으로 매도하였습니다. 

6. 심미자는 위안부 초대 회장을 했고, 일본법정에서 진짜 위안부로 판정받았으며, 지금은 위안부 조직 중 가장 큰 모임인 무궁화회 33인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만원은 심미자 회장을 십여 시간에 걸쳐 인터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가감 없이 ‘인용 형태의 기사’로 전환했고, 이를 2005.4.13-14에 걸쳐 지만원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위안부문제를 해부한다(1-2)”제목으로 게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대협 총무 윤미향은 고소인의 기사를 왜곡하여 가지고, 2005.4.18일, 일부 위안부들과 시민을  동원하여 서울지방검철청 앞에서 시위를 벌임으로써 고소인을 민족의 반역자쯤으로 매도하고 이를 기사화함으로써 고소인1 지만원 및 심미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7.  윤미향, 신혜수, 송현섭 등은 위안부 증거가 의심스러운 할머니들을 내세워 지만원에게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8. 동 방송에서 윤미향은 심미자를 남의 돈을 갈취한 사람으로 방송했습니다. 윤미향은 “심모 할머니가 얼마 전에 피해자 한 분 중에 심달연 할머니라고 ‘나는 법적 대상이 아닌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받을 걸로 돼 있다. 그것이 심모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너 돈 좀 받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갖고 가서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국민기금을 받은 걸로 돼 있더라. 나는 그 돈 받기 싫다’라고 했던데 나온 할머니가 바로 심모 할머니입니다”라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지만원이 2005.3.13.-15.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해부한다(1-2)”라는 제하의 글로 위안부에 대한 공적인 문제를 제기하자 누군가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심달연의 이름으로 심미자 회장과 이현옥(남자)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심미자는 심달연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대구에 사는 위안부 이순교의 남동생 이선ㅋ옥에게 부탁하여 심달연이 일본에서 돈을 탈수 있도록 챙겨주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심미자가 심달연을 도와주라 부탁한 사람은 이선ㅋ옥이었는데, 대구지방검찰청에 기록된 피의자는 이현옥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선ㅋ옥은 이현옥의 가명인 듯 합니다. 이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2.16. 자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윤미향은 일본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에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며 국민기금에 대한 성토대회를 가진 것으로 보도돼 있고, 여기에서 윤미향은 심달연 할머니 등에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심달연에 관련된 브로커라면 그는 이현옥이라는 남자이며, 윤미향은 이현옥이 고소한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 이는 심미자를 매장시키기 위한 모략행위이며, 사회를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봅니다.   

심미자가 심달연을 도와주라고 부탁한 사람은 남자 이현옥이기 때문에 이현옥은 그동안 이선ㅋ옥이라는 가명으로 위안부로 등록돼 왔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현옥은 지금 도피중이며, 일본 아시아여성기금으로부터 돈이 입금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입금이 이루어졌다면 이현옥은 윤미향의 주장처럼 브로커가 아니라 가짜 남자 위안부일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본 아시아여성기금(국민기금)은 브로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이선>옥(이현옥 )이 한국 여성부에 위안부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송금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이현옥이 윤미향의 말대로 단순한 브로커인지, 아니면  가짜 위안부였는지, 심달연의 고소과정에 윤미향이 개입됐는지, 이현옥 도피에 윤미향이 개입돼 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심미자의 통장을 모두 조사했지만 심미자가 일본 아사아여성기금으로부터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윤미향은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심미자 할머니를 횡령한 할머니라는 취지로 직접 방송하였습니다. 이 역시 명예훼손입니다.

이로 인해 심미자의 명예가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당했고, 지만원 역시 횡령이나 하는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 인터넷에 게시한 무책임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했습니다. 이 역시 상당한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심미자에게는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9. 일본의 민간단체 자격인‘아시아 여성기금’은 1998. 한국인 위안부들에게 1인당 5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정대협은 위안부들에게 이 돈을 받지 못하게 종용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못 이겨 상당수 종군위안부들이 금원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받은 신청인들 중 7인을 娼婦‘’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을 하였습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모두가 강제로 연행된 사람들이며 자발적인 위안부는 단 한명도 없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대협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에서 돈을 받아 생활한 위안부를 娼婦라고 모독하였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입니다. 

10. 정대협은 위안부들을 협박하여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위안부들에 대한 권리침해이며, 부당한 협박행위입니다. 

11. 정대협은 위안부들의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추어 비디오 물, 책자들을 제작하여 위안부들의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반포하여 시판하는가 하면, 위안부들의 비극적인 과거를 유포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대협등이 모금한 돈의 행방을 알 길이 없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는 위안부들의 권리, 명예, 인격권을 침해하여 사적인 목적에 이용한 갈취 행위이며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모독행위입니다.

종군위안부를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위안부에 대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아니하면서, 극소수 위안부만을 내세워 모금 행위와 책자 출판 등을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위안부들을 앵벌이로 악용하는 행위이며, 이는 위안부들에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악행입니다.

12. 정대협은 1990.경 설립된 이래 십 수년간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어 왔고 위 단체의 대표를 지냈던 이미경, 지은희 등은 각 국회의원과 장관 등의 지위를 차지하여 일신의 영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대협이 주도하는 일본대사관 앞의 이른바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위안부 할머니는 10명 내외에 불과하고, 정대협 및 나눔의 집 소속 종군위안부를 동원하거나 중국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할머니들을 동원하여 수요 집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위안부 전체의 인격권을 침해-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13. 정대협과 나눔의 집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국가예산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2003년 당시 여성부가 파악한 위안부 수는 총 128명이라 합니다.  여성부가 작성한 2004.4-12월 9개월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추진계획’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 치료사업추진계획은 당시 살아있거나, 또는 일부 유명을 달리 한 위안부들을 포함해 128명이며, 이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예산이 1억7,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의 배정근거를 위해 128명의 위안부는 아래와 같이 ‘위안부나눠먹기’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대협과 나눔의 집의 이러한 예산 타먹기 사례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협: 88명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대구): 21명
나눔의집:13명
기독살림여성회: 6명

그러나 여기에는 기막힌 사례들이 있습니다.

심미자 회장은 나눔의집과 결별한지 오래인데 나눔의집 13명 중에는 심미자 이름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나눔의집은 위안부 10명에 대한 수용시설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3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무궁화회 할머니들의 대부분은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1995년부터 결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위안부 관련 조직들은 33인의 무궁화회 할머니들 모두의 명단을 포함하여 128명에 대한 예산 타내기에 사용됐습니다. 더구나 정대협 사무총장 윤미향은 시사쟈키 기사에서 심미자회장은 위안부 경력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서 UN 인권위 증언집에서 심미자회장을 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빙성 없다고 주장하는 심미자 회장을 왜 128명에 포함시켜 예산을 받아냈는지 정대협과 나눔의집은 밝혀야 합니다. 더구나 이 128명 중에는 앞에 입증한 바의 소위 ‘의심되는 위안부’의 이름까지 들어 있습니다.   

정대협과 나눔의 집의 이러한 예산 타먹기 사례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정대협과 나눔의집의 모금내용 및 사용 실적에 대해 의혹이 있습니다. 이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협과 나눔의 집은 부당한 해위, 의심받는 행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윤미향과 나눔의집에 대하여

윤미향: 정대협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약자이며, 한국위안부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단체입니다. 그러나 정신대(挺身隊)란 태평양전쟁 말기 칙령 제519호 여자정신근로령(1944.8.22)에 의해 시행된 전시동원령의 대상자로, 동원된 조선인 부녀자는 간호보조, 군수품생산, 기타 전시 잡역에 종사하였던 바, 성적노무를 담당하였던 종군위안부와는 그 성격이 다른 피해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위안부가 아니며 순수하게 전신대에 노동자로 끌려 간 사람들로서 현 ‘정대협’이 ‘정신대’를 위안부와 동일시함으로써 진짜 정신대로 끌려갔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창피해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정대협’은 정신대와 위안부에 대한 구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회적 교육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무책임한 집단이며, 특히 정대협 사무총장 윤미향은 정신대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윤미향의 남편은 이삼석으로 김영삼 문민정부 부 시절인 1993년 9월 부부간첩단사건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장본인이며, 의문사위 제2기에 들어가 장군들을 불러다 조사했다는 장본인입니다.

윤미향 자신은 2002.5월 위안부 등 일제 피해자 대표단 간부로 평양에 가서 남북협력을 기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친북세력은 빈미-반일 -외세배척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악용하여 반일운동의 중요한 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국가에 유익하기는커녕 국제적인 위상을 추락시킬 것이라는 것이 고소인들의 생각입니다.

흔히 건설업체를 유령회사라고 말합니다. 책상 몇 개 놓고 사무실이라 합니다. 정대협이야 말로 이와 유사한 단체입니다. 소위 위안부라는 물 좋은 건수를 잡아 위안부에게는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 없이, 위안부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국내외에서 성금을 받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위안부를 이용하여 예산을 타갑니다. 

나눔의집: 나눔의 집은 불교집단에서 위안부를 위한다는 진실한 동기로 설치되었고 10명의 위안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며, 일본 단체관광객의 필수 견학코스로 선정될 만큼 역할을 하였으나, 각종 비리로 얼룩져 위안부들과 마찰을 빚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탈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용시설이 비게 되자 1996년 중국으로부터 6명의 할머니를 유치하여 일본관광객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고소내용은 지만원과 심미자가 함께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