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 27日, 外交・安保対話

[제주서… 3國만의 첫 전략대화]
日독자행동 계속 땐… 韓·美·中 "3각 연대" 가속화될 수도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한국과 미국 중국 간 3국 전략 대화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서울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5일 "한·미·중 3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동북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1.5트랙 전략 대화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며 "미·중,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일본을 제외한 3국만의 전략 대화가 열린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한·미·중 3자 대화가 개최된 적은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1.5트랙 차원의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분야 등에서 3국이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미·중 3국 전략 대화 개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오바마 미 행정부에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중 전략 대화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전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한·미·중 3국 전략 대화가 개최되지 않거나 축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및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중 3국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중 3국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과 함께 논의하는 대화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등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와 관련한 잇단 망언(妄言)도 한·미·중 3국 전략 대화 개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워싱턴 DC와 베이징을 잇따라 방문, 한·미·중 3국 전략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00년대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될 때 의장국인 중국, 미국과 협력하면서 한·미·중 3국 전략 대화의 토대를 쌓았다. 정부는 한·미·중 간의 대화가 한·미·일 3국 협력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강조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중 전략 대화는 북한 문제와 동북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앞으로도 잘못된 역사 인식을 수정하지 않고, 북한 문제에서도 ‘특사 파견’ 등의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한·미·중의 ‘3각 연대’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중국은 우경(右傾)화하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중 3국 전략 대화에 나서고 있다”며 “7~8일의 미·중 정상회담, 이달 말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한·미·중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