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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제동 걸릴듯

등록 : 2008.04.18 20:23 수정 : 2008.04.18 21:41


일 고법 이라크 파견 항공자위대 위헌 판단 ‘후폭풍’

후쿠다 당혹속 “철수안해”…야당 “파병연장 안돼”

일본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 판단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자위대 이라크 파병을 비판하고 나서, 자위대의 국외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18일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그것은 샛길의 논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항공자위대를 철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면서도

“항공자위대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것은 헌법 9조1항 위반”

이라고 판시했다. 자민당은 현재 이라크특별조처법, 급유지원특별법,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 등 3법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팀을 발족한 상태다.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간사장은 “올해 국회에서 일반법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시한을 맞출 수 없다”며 조기 추진 의욕을 보였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282781.html

http://ja.wikipedia.org/wiki/%E3%82%A4%E3%83%A9%E3%82%AF%E3%81%AB%E3%81%8A%E3%81%91%E3%82%8B%E4%BA%BA%E9%81%93%E5%BE%A9%E8%88%88%E6%94%AF%E6%8F%B4%E6%B4%BB%E5%8B%95%E5%8F%8A%E3%81%B3%E5%AE%89%E5%85%A8%E7%A2%BA%E4%BF%9D%E6%94%AF%E6%8F%B4%E6%B4%BB%E5%8B%95%E3%81%AE%E5%AE%9F%E6%96%BD%E3%81%AB%E9%96%A2%E3%81%99%E3%82%8B%E7%89%B9%E5%88%A5%E6%8E%AA%E7%BD%AE%E6%B3%95

이라크 파병을 멈춰라 라고 민주당이 소송

↓

나고야 고등재판소 [민주당 완패 wwwwwwwwwwww]

↓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혼잣말oO(傍論으로써 위헌...)

결과 ==> 아무튼, 자위대는 계속 이라크에 있는 www

※ 傍論: 부가적인 판사의 의견으로 판결이유가 아닌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