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は台湾にだけ譲歩する理由が何?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서둘러 타결했던 대만과의 어업협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관한 중국과 대만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타결했지만 과도한 양보와 후속협의 부진으로 오키나와 어민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총리실 주도로 대만에 크게 양보하는 형태로 어업협정을 서둘러 맺은 것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오키나와현 어업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5월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센카쿠와 관련해 대만이 중국과 연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만에 크게 양보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일본이 단속 권한을 갖지만 일본뿐 아니라 대만 어선도 조업할 수 있는 "특별 협력수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대만에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수산청의 반발을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묵살하고 밀어붙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당시 대만과의 어업협정은 총리 관저에 가칭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설치해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아베 정권 "관저외교"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등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