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らに住民登録発給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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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05:25

在日らに住民登録発給へ　法改正案が国会委通過＝韓国

2013/12/20 16:44

　【ソウル聯合ニュース】海外永住権保有者で韓国国内に３０日以上滞在する韓国人に、２０１５年から住民登録証が発給されることになる。現在は一般の韓国人とは異なり、在外国民国内居所申告証という身分証を持っている。

　国会の安全行政委員会は２０日、全体会議を開き在外国民への住民登録証発給を盛り込んだ住民登録法の改正案を可決し、法制司法委員会に送付した。

　改正案は在外国民国内居所申告証を廃止し、国内に居住目的で３０日以上滞在する在外国民に住民登録証を新規または再発給することを認めている。

　韓国国民でも外国の永住権を保持している場合、住民登録が抹消され韓国内の経済・金融活動に制約を受けることがあった。最初から住民登録がない在日韓国人らが社会福祉制度から漏れる点も指摘されていた。

　朴槿恵（パク・クンヘ）大統領は不利益を解消するよう求める在外国民の声に対し、昨年末に行われた大統領選の公約で在外国民への住民登録発給を掲げていた。

　法務部によると、今年、国内に長期間滞在し経済活動をしている在外国民は約７万８０００人に上るという。

在日徴兵へ向けての下地作りですね、分かります。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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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16:44

　【서울 연합 뉴스】해외 영주권 보유자로 한국 국내에 30일 이상 체재하는 한국인에, 2015년부터 주민 등록증이 발급되게 된다.현재는 일반의 한국인과는 달라, 재외 국민 국내 거처 신고증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 안전 행정 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재외 국민에게의 주민 등록증 발급을 포함시킨 주민 등록법의 개정안을 가결해, 법제 사법 위원회에 송부했다.

　개정안은 재외 국민 국내 거처 신고증을 폐지해, 국내에 거주 목적으로 30일 이상 체재하는 재외 국민에게 주민 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국민이라도 외국의 영주권을 보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주민 등록이 말소되어 한국내의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이 있었다.최초부터 주민 등록이 없는 재일 한국인등이 사회 복지 제도로부터 빠지는 점도 지적되고 있었다.

　박근 메구미(파크・쿠헤) 대통령은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재외 국민의 소리에 대해, 작년말에 행해진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재외 국민에게의 주민 등록 발급을 내걸고 있었다.

　법무부에 의하면, 금년, 국내에 장기간 체재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재외 국민은 약 7만 8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재일 징병에 향한 기초 만들기군요, 압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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