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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が対馬仏像返還で却下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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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仏像を日本に即時返還せよ」という訴訟 

しかし韓国政府が裁判所に却下するよう要求

対馬仏像返還で却下要請 韓国政府 原告資格が争点

 長崎県対馬市から仏像2体が盗まれ韓国に持ち込まれた事件で、2体のうち海神神社の国指定重要文化財「銅造如来立像」について、韓国の市民団体が同国文化財庁を相手に日本への即時返還を求めた訴訟の弁論が11日、ソウル行政裁であり、文化財庁側が請求の却下を求めて結審した。判決は5月2日に言い渡される。
原告は、海外にある朝鮮半島由来の文化財返還に取り組む市民団体代表の韓国僧侶、慧門さん。原告側は、今年1月末までに事件の刑事裁判が終わっており、証拠品として管理する必要がなくなった仏像を即時返還するべきだと主張。「韓国の国民として、行政当局の不当な処分の是正を求める権利がある」と指摘した。刑事訴訟法が、刑事裁判終了から3カ月以内に証拠品の処理を決定するよう定めているとも訴えた。

 これに対し、被告側は「同法が定める3カ月は、証拠品の所有者が返還を請求できる期間で、検察の決定期限は定められていない」と反論。検察の決定を待った上で、返還すべきかどうかを判断すると述べた。(共同)
http://sankei.jp.msn.com/world/news/140412/kor14041209190004-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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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대마도 불상 반환으로 각하 요청

한국에서 「불상을 일본에 즉시 반환해」라고 하는 소송 

그러나 한국 정부가 재판소에 각하 하도록 요구

대마도 불상 반환으로 각하 요청 한국 정부 원고 자격이 쟁점

 나가사키현 대마도시로부터 불상 2체가 도둑맞아 한국에 반입된 사건으로, 2체 중 해신 신사의 나라 지정 중요문화재 「동조여래 입상」에 대해서,한국의 시민 단체가 동국문화재청을 상대에게 일본에의 즉시 반환을 요구한 소송의 변론이 11일, 서울 행정재이며, 문화재청측이 청구의 각하를 요구해 결심했다.판결은 5월 2일에 선고받는다.
원고는, 해외에 있는 한반도 유래의 문화재 반환에 임하는 시민 단체 대표의 한국 승려, 혜문씨.원고측은, 금년 1월말까지 사건의 형사 재판이 끝나 있어 증거품으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불상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국의 국민으로서 행정 당국의 부당한 처분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형사소송법이, 형사 재판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거품의 처리를 결정하도록(듯이) 정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이것에 대해, 피고측은 「동법이 정하는 3개월은, 증거품의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검찰의 결정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반론.검찰의 결정을 기다린 다음, 반환해야할 것인가 어떤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공동)
http://sankei.jp.msn.com/world/news/140412/kor14041209190004-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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