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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は閣議を開いて去る 2011年東日本大震災をきっかけで稼動が腰砕けになった原典の再稼動推進方針を銘記した ¥"エネルギー基本計画¥"を議決しました.
基本計画は原子力規制委員会の規制基準審査をパスした原典に対しては原子力ギュゼウィの判断を尊重して再稼動を推進すると銘記しました.
基本計画は特に使用後核燃料を再利用する ¥"核燃料週期¥"を推進するという基本方針を立て通しました.
¥"核燃料週期¥"が本格推進されれば青森県ロッカショムラの使用後核燃料再処理工場などを通じて核兵器原料であるプルトニウム追加生産と備蓄も可能になります.
しかし今度エネルギー基本計画に対して民主党政権下で国民的な論議を通して決まった原典ゼロ政策を廃棄したという批判も申し立てられ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고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 추진 방침을 명기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기준 심사를 통과한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력 규제위의 판단을 존중해 재가동을 추진한다"고 명기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특히 사용 후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주기"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했습니다.
"핵연료 주기"가 본격 추진되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등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가 생산과 비축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민주당 정권하에서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된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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