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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まりに虫のいい要求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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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0 雪猫さん3 2,811,753

産経新聞などの報道によると、18日、最高裁が外国人の生活保護を否定する判決を下したとのことです。現在、外国人に対する生活保護は4万5634世帯にも及んでおり、地方財政を圧迫しています。

外国人に生活保護を支給することになると、日本にいる外国人は、本国からも日本からも生活保護をられることになり、極めて不平等です。現実的にも、外国人 に生活保護を与えることは、日本人が税金で世界の50億人をすべて扶養する義務を負うことにもなりかねず、それが不可能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

これに対して、「長年日本で生活している外国人には生活保護を与えてもよ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もあるようです。しかし、長年日本で生活しているなら、犯罪者でもない限り容易に日本国籍を取ることができます。

「日本国籍は取りたくないが生活保護はほしい」というのはあまりに虫のいい要求ではないでしょうか。


人道的見地から、例えば食糧のみ供給するようなことは検討されてもいいと思いますしまたすべきだと思いますが、日本の生活保護は、極めて高額です。たとえば、40代後半の一部上場企業正社員である私の給料(手取り額)よりも高額だったりします。

日本国籍を拒否している方にまで同額を支給する必要はないと思います。

さくらフィナンシャルニュース 【判例評釈】最高裁が外国人の生活保護を否定
2014年07月20日 11:27 JST
http://www.sakurafinancialnews.com/news/9999/20140720_2






33: 名無しさん@ \(^o^)/ 2014/07/20(日) 11:59:03.63 ID:+16ja8r/0.net

当たり前のことが当たり前に言える世にやっとなりました。


翻訳を見る

너무나 넉살 좋은 요구 w


산케이신문등의 보도에 의하면, 18일, 최고재판소가 외국인의 생활보호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현재,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는 4만 5634세대에 달하고 있어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생활보호를 지급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본국으로부터도 일본으로부터도 생활보호것으로 되고, 지극히 불평등합니다.현실적으로도, 외국인 에 생활보호를 주는 것은, 일본인이 세금으로 세계의 50억명을 모두 부양할 의무를 지게도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일)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랜 세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생활보호를 주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오랜 세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범죄자도 아닌 한 용이하게 일본국적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국적은 취하고 싶지 않지만 생활보호는 가지고 싶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넉살 좋은 요구는 아닐까요.


인도적 견지로부터, 예를 들면 식량만 공급 하는것 같은 일은 검토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생활 보호는, 지극히 고액입니다.예를 들어, 40대 후반의 일부상장 기업 정사원인 나의 급료(실수령액)보다 고액이기도 합니다.

일본국적을 거부하고 있는 분에까지 동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벚꽃 파이낸셜 뉴스 【판례 평석】최고재판소가 외국인의 생활보호를 부정
2014년 07월 20일 11:27 JST
http://www.sakurafinancialnews.com/news/9999/20140720_2






33: 무명씨@ \(^o^)/ 2014/07/20(일) 11:59:03.63 ID:+16ja8r/0.net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에 겨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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