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のスレがページ落ちしそうなので新スレ
集団的自衛権の憲法解釈による変更は憲法違反か?
私は違反だと思います。
自衛隊そのものの存在が軍隊で憲法違反なので
その行動を変更するもの違反だと思います。
更に言えば
憲法改正をして軍を保有し
行動範囲を広げるなら国会で審議されるべきとも思います。
ええ、ただの個人の感想です。
集団的自衛権の憲法解釈による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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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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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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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에 의한 변경
아래의 스레가 페이지 떨어져 할 것 같아서 신스레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에 의한 변경은 헌법위반인가?
나는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위대 그 자체의 존재가 군대에서 헌법위반이므로
그 행동을 변경하는 것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말하면
헌법개정을 해 군을 보유해
행동 범위를 펼친다면 국회에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단순한 개인의 감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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