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韓国漁船、7月から日本のEEZで操業できず=韓日漁業交渉が決裂

閲覧数 : 399
JA 20 ヤンバン3 2,811,753
韓国漁船、7月から日本のEEZで操業できず=韓日漁業交渉が決裂 韓国漁船、7月から日本のEEZで操業できず=韓日漁業交渉が決裂

 韓日の漁船が相手側の海域で漁獲できる魚の種類や量を定める韓日漁業交渉が決裂し、7月から韓国漁船は日本側海域での操業ができなくなる。まず、タチウオ、サバを取るために日本海域に出漁している韓国漁船75隻は30日までに撤収し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海洋水産部(省に相当)は29日、22-24日に東京で開かれた韓日漁業交渉第2回小委員会で入漁規模と漁獲割当量、操業条件などを協議したが、合意 に至らなか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韓国政府は局長級による小委員会で合意に至らなかったため、日本側に室長級協議を提案し、外交ルートによる働き掛けも 行ったが、協議は不調に終わった。

 今回の交渉は、2016年7月1日から17年6月30日までの期間に相手側海域で何隻の 漁船がどれだけ操業するかを定めるもので、1998年に韓日が結んだ漁業協定に基づくものだ。韓日両国は排他的経済水域(EEZ)の重複問題を受け、調整 のために漁業協定を結んだ。協定によると、両国は毎年、相手側水域で操業する漁船の数、漁獲量、操業区域などで合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決裂の原因はタチウオ

  今回の交渉で問題となったのはタチウオだった。韓国政府は日本側にタチウオの漁獲割当量を現在の2150トンから5000トンに増やすよう求めたが、日本 側はタチウオ漁を行うはえ縄漁船の許可数を現在の206隻から73隻に減らすことを求めて対立した。はえ縄漁船は1本の縄に多数の枝縄を付け、枝縄の先端 の釣り針で漁を行う。

 韓国政府は日本側に要求が受け入れられなければ、韓国側海域で操業する日本漁船の割当量を縮小し、操業禁止海域を新設すると主張したが、双方の溝は埋まらなかった。日本は自国の水産資源減少、韓国漁船による違法操業などを問題視したとされる。

 韓国政府がタチウオの漁獲割当量増加を求めたのは、韓国のはえ縄漁船が日本のEEZの東シナ海漁場でタチウオを主に取っているためだ。韓国の巻き網漁船 も対馬周辺の日本のEEZでサバを取っている。タチウオとサバは1カ所にとどまらずに回遊するため、漁場は韓日双方に随時移動する。

  海洋水産部によると、昨年の韓国側のタチウオ漁獲量は4万1049トン(2441億ウォン)、サバは13万1735トン(2177億ウォン)だった。うち 日本側EEZでの漁獲はタチウオで全体の4.5%、サバは8.9%とされる。韓国の漁民は「特定期間に日本の海域でタチウオを取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収 支の計算をあわせられなくなる」と主張している。

■操業中断の長期化懸念

 今回の合意失敗で、両国の漁船は相 手側EEZでの操業ができなくなった。仮に違反して操業すれば、無許可となり、拿捕(だほ)対象となる。漁業交渉が決裂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 2014年6月にもタチウオの漁獲割当量をめぐり交渉が決裂した。当時韓国政府は2100トンだった割当量を8000トンに増やすことを日本側に要求。日 本側はサバ漁を行う巻き網漁船のトン数を増やすよう求めた。結局交渉が妥結する15年1月まで6カ月以上、相手側海域での操業が全面中断された。

  問題は日本よりも韓国の方が相手側EEZでの操業に対する依存度が高い点だ。15年1月から今年6月までの期間に韓国は日本側EEZにおける漁獲量は漁獲 割当量6万8204トンの54.8%だったが、日本側の漁獲量は漁獲割当量の5.8%にすぎなかった。日本は韓日漁業協定が得にはならないと考え、漁獲割 当量の削減を進めようとしている。このため、韓国の漁獲割当量は1999年の14万9218トンから15年には6万8204トンにまで減少した。海洋水産 部関係者は「漁民の被害を最小限にとどめるため、速やかな操業再開に向けた交渉を進める」と説明した。

クァク・レゴン記者
翻訳を見る

한국 어선, 7월부터 일본의 EEZ로 조업하지 못하고=한일 어업 교섭이 결렬

한국 어선, 7월부터 일본의 EEZ로 조업하지 못하고=한일 어업 교섭이 결렬 한국 어선,7달부터 일본의 것EEZ으로 조업하지 못하고=한일 어업 교섭이 결렬

 한일의 어선이 상대측의 해역에서 어획 할 수 있는 물고기의 종류나 양을 정하는 한일 어업 교섭이 결렬해, 7월부터 한국 어선은 일본측 해역에서의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우선, 타치워, 사바를 취하기 위해서 일본해역에 출어 하고 있는 한국 어선 75척은 30일까지 철수해야 한다.

  한국 해양 수산부(성에 상당)는 29일, 22-24일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어업 교섭 제 2회 소위원회에서 입어 규모와 어획 할당량, 조업 조건등을 협의했지만, 합의 에 이르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했다.한국 정부는 국장급에 의한 소위원회에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측에 실장급 협의를 제안해, 외교 루트에 의한 기능 하는 도중도 갔지만, 협의는 좋지 않게 끝났다.

 이번 교섭은, 2016년 7월 1일부터 1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상대측 해역에서 몇척의 어선이 얼마나 조업할까를 정하는 것으로, 1998년에 한일이 묶은 어업 협정에 근거하는 것이다.한일 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중복 문제를 받아 조정 (을)를 위해서 어업 협정을 체결했다.협정에 의하면, 양국은 매년, 상대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수, 어획량, 조업 구역등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렬의 원인은 타치워

  이번 교섭으로 문제가 된 것은 타치워였다.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타치워의 어획 할당량을 현재의 2150톤에서 5000톤으로 늘리도록 요구했지만, 일본 옆은 타치워고기잡이를 실시하고는 줄어선의 허가수를 현재의 206척에서 73척으로 줄이는 것을 요구해 대립했다.파리줄어선은 1개의 줄에 다수의 가지줄을 붙여 가지줄의 첨단 의 낚싯바늘로 고기잡이를 실시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측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의 할당량을 축소해, 조업 금지 해역을 신설한다고 주장했지만, 쌍방의 도랑은 메워지지 않았다.일본은 자국의 수산자원 감소, 한국 어선에 의한 위법 조업등을 문제시했다고 여겨진다.

 한국 정부가 타치워의 어획 할당량 증가를 요구한 것은, 한국의 파리줄어선이 일본의 EEZ의 동중국해 어장에서 타치워를 주로 취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한국의 권망 어선 도 대마도 주변의 일본의 EEZ로 사바를 취하고 있다.타치워와 사바는 1개소에 머무르지 않고 유람하기 위해(때문에), 어장은 한일 쌍방으로 수시 이동한다.

  해양 수산부에 의하면, 작년의 한국측의 타치워 어획량은 4만 1049톤(2441억원), 사바는 13만 1735톤(2177억원)이었다.집 일본측 EEZ로의 어획은 타치워로 전체의 4.5%, 사바는 8.9%로 여겨진다.한국의 어민은「특정 기간에 일본의 해역에서 타치워를 취할 수 없으면, 수 지의 계산을 대면시킬 수 없게 되는」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업 중단의 장기화 염려

 이번 합의 실패로, 양국의 어선은 상 수측 EEZ로의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만일 위반해 조업하면, 무허가가 되어, 나포() 대상이 된다.어업 교섭이 결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6월에도 타치워의 어획 할당량을 둘러싸 교섭이 결렬했다.당시 한국 정부는 2100톤이었던 할당량을 8000톤으로 늘리는 것을 일본 측에 요구.일 본측은 사바고기잡이를 실시하는 권망 어선의 톤수를 늘리도록 요구했다.결국 교섭이 타결하는 15년 1월까지 6개월 이상, 상대측 해역에서의 조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문제는 일본보다 한국 분이 상대측 EEZ로의 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이다.15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기간에 한국은 일본측 EEZ에 있어서의 어획량은 어획 할당량 6만 8204톤의 54.8%였지만, 일본측의 어획량은 어획 할당량의 5.8%에 지나지 않았다.일본은 한일 어업 협정이 이득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어획비율 당량의 삭감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이 때문에, 한국의 어획 할당량은 1999년의 14만 9218톤에서 15년에는 6만 8204톤에까지 감소했다.해양 수산 부 관계자는「어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세우기 위해, 조속한 조업 재개를 향한 교섭을 진행시키는」라고 설명했다.

쿠크・레곤 기자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4 )

投稿一覧

2,811,753

  1. KO 255 propertyOfJapan
  2. KO 20 Jumong8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KO 255 morort
  6. JA 255 竹島先住民
  7. KO 255 propertyOfJapan
  8. KO 255 morort
  9. JA 255 竹島先住民
  10. KO 255 amateras16
  11. 閲覧数 : 79
    KO 255 avenger
  12. KO 255 jap6cmwarotaZ
  13. 閲覧数 : 109
    JA 255 milet
  14. KO 255 cris1717
  15. KO 255 amateras16
  16. 5 閲覧数 : 109
    JA 255 dom1domko
  17. 閲覧数 : 89
    JA 255 sonhee123
  18. JA 255 bluebluebluu
  19. KO 255 avenger
  20.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