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家団扇論難 ¥"政府 37.9% VS OECD 44.8%¥" 誰が当たる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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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04:19

国際比較国家団扇割合 44.8% ジーマン政府 37.9% 発表
一般政府団扇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数値低い国家債務入れて
OECD 基準合わせれば政府団扇 1年の間 10.3%ポイント増加
国家負債 40% 下の合わせるために基準他の統計使って

政府が今年発表した ‘2015会計年度国家決算’に資料に他の国と国家負債を比べて国際基準に当たらない数値を使った事実が現われた. これを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が算定した国家の間比較可能数値(D2)に変えれば我が政府の負債比率は発表見る 10%ポイント過ぎるように走る. しかし政府は発表した数値がどんな問題ないと言う. 誰ではなく当たるのか.

16日ソウル経済新聞が先月発刊された OECD 経済見込み(Economic Outlook)を確認した結果去年基準我が国の経済規模(GDP) 備え国家団扇割合は 44.8%だ. 日本(230%)やアメリカ(113.6%), フランス(120.8%), ドイツ(78.7%)に比べればよほど良好だ.

しかし OECDの数値は去る 4月企画財政部が出した国家決算資料に国際比較が可能な国家団扇割合で発表した 37.9%よりは 6.9%ポイント高い. 国際通貨基金(IMF) 基準我が国の GDP(1兆3,212億ドル)を勘案する時OECDは GDP 備え国家負債を我が政府より 911億ドル(6.9%ポイント), 約 105兆ウォンもう多いと思ったのだ.

が冷たくは記載部が発表当時 GDP 備え国家団扇割合を国際基準である一般政府団扇(D2) 代わりに国家債務(D1)を使ったことで始まった. 国家債務である D1は中央政府と地方政府の団扇を包括する概念だ. ここにノンプロフィット公共機関の負債まで含めば一般政府団扇である D2になる. 国家の間団扇を比べる時は D2を使うことが定石だ. D2は政府が最終責任があるノンプロフィット公共機関が借金まで含むから大体 D1より団扇が多い.

もちろん政府が D1を入れた理由はある. 去る 4月国家負債発表当時に反映した OECD 経済見込み(去年 11月発刊)には 2015年基準我が国の団扇が抜けていたからだ. しかしこんな状況で政府が国家の間団扇を比べようとすれば時点を 2014年で統一すると当たる. 条件が同じだと統計の信頼を高めることイッオソだ.

時点を 2014年で統一した後国際基準である D2に比べて見よう. この時我が政府の負債比率は 41.8%で政府が今年発表した数値(37.9%)より 4.9%ポイント飛び上がる. もちろん政府はこれを使わなかった. これに対して記載部は “OECDが去年 11月出した経済見込みには我が政府の 2015年 D2街なかったから D1で代わりをした”と “基準が当たる 41.8%(D2)は 2014年基準だから 2015年国家決算を国際比べるには入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解き明かした.

しかしこのような解明は矛盾がある. ソウル経済新聞が記載部が去年 4月出した ‘2014年国家決算’を見たら国家の間負債比率の比較時点が前年度の 2013年だ. 去年資料を出す時は今年と違い国家負債を他の国と比べるために条件(時点)を前年度に統一したのだ. これに加えて記載部は 2013年と 2014年決算発表資料に “国家の間比較は一般政府団扇(D2)を使うのが適切”という説明まで付け加えた. それなのに記載部は今年はこのような説明を抜いたまま国際比較数値に私たちだけ D1を入れた.

去年 4月企画財政部が出した 2014年国家決算. 違う OECD 国家と GDP 備え国家団扇割合を比べるために時点を前年の 2013年で統一した./資料=記載部

今年 4月企画財政部が出した 2015年国家決算. GDP 備え国家団扇割合を比べるために我が政府は相対的に数値が低い国家債務(D1)を入れたし, 違う OECD国家は一般政府団扇(D2)で少なかった./資料=記載部OECDは我が政府が国家負債を発表してから２ヶ月去る今年 6月我が国の去年最終 GDP 備え一般政府負債比率(D2)を出した. しかし記載部はまだこれを明示していない. はなはだしくは OECDの定め出たのに記載部は今年 6月と 7月 ‘月刊財政動向’に盛った ‘OECD 国家の負債現況’に去るデータである 2014年基準数値を書いて置いた. 今年国家決算発表の時は基準と違うと書かなかった 2014年一般政府団扇(D2)を一番最新財政動向には堂堂と使っているわけだ. このような指摘に記載部は “OECDは D2を計算する時債務をマーケットプライスに算定する一方私たちは名目価格で評価する”と “基準が違って等しい基準に使うことができない”と言った.

が説明には記載部がどうして今年他の国と国家負債を比べる時 D1を使ったのかを少しは分かる. もし国家負債をマーケットプライスに算定すれば金利上昇期には債券(国庫債)価格が下落して国家負債が減る. 一方金利下落期には債券価格が飛び上がって国家負債が増える. 去年は韓国銀行の金利引下で史上最低金利時代が開かれて債券価格が飛び上がる状況だった. OECD基準であるマーケットプライスを適用すれば政府が集計するより国家負債が多くなるという話だ.

このために低出産と高令化・低成長による福祉支出増加で国家負債が急激に増える点を憂慮して政府が意図的に国際基準と中当たる数字を入れて発表したという指摘も出る. 実際に去年競技(景気)振作のために 11兆5,000億ウォンに達する追加更正予算(11兆5,000億ウォン)を編成するために政府は 9兆ウォンが超える国債を発行して団扇をふやした. これを置いて一刻では国家負債今年の割合が 40%を越すのではないかと言う憂慮が連日出た.

しかし OECD 基準を適用すれば国家負債の割合(D2)はもう 40% 中盤台だ. 去年 GDP 対比国家負債の割合は 44.8%で 2014年(34.5%)よりおおよそ 10.3% 走った. OECD行って見る時我が国の(去年 GDP 基準)の負債比率は 1年間 1,312億ドル, 約 151兆ウォンが増えたのだ. 我が国の負債比率上昇幅(10.3%)は同じ期間日本(4.0%), アメリカ(2.5%), ドイツ(-3.6%), フランス(0.4%), イギリス(1.5%) など先進国よりおびただしく険しい.

学界では政府の ‘コムス’ 発表が政策と統計の信頼を落とすことができるとつねた. 一国策研究員博士は “我が国の国家負債の割合は国際基準で比べてもよほど良好な水準なのに数値を何%ポイントを低めるために統計まで誤用してはいけない”と “一度過ち利用した統計は国民が政策に対する信頼を失うようにできる”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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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논란 "정부 37.9% VS OECD 44.8%" 누가 맞나?

국제 비교 국가부채비율 44.8% 지만 정부 37.9% 발표
일반정부부채 써야하는데 수치 낮은 국가채무 넣어
OECD 기준 맞추면 정부부채 1년 새 10.3%포인트 증가
국가부채 40% 아래 맞추기 위해 기준 다른 통계 써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자료에 다른 나라와 국가 부채를 비교하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수치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정한 국가 간 비교 가능 수치(D2)로 바꾸면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발표보다 10%포인트 넘게 뛴다. 하지만 정부는 발표한 수치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달 발간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4.8%다. 일본(230%)이나 미국(113.6%), 프랑스(120.8%), 독일(78.7%)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다.

하지만 OECD의 수치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가결산 자료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가부채비율로 발표한 37.9%보다는 6.9%포인트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우리나라의 GDP(1조3,212억달러)를 감안할 때OECD는 GDP 대비 국가부채를 우리 정부보다 911억달러(6.9%포인트), 약 105조원 더 많다고 본 것이다.

이 차이는 기재부가 발표 당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국제기준인 일반정부부채(D2) 대신 국가채무(D1)를 쓴 데서 비롯됐다. 국가채무인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일반정부부채인 D2가 된다.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는 D2를 쓰는 것이 정석이다. D2는 정부가 최종 책임이 있는 비영리공공기관이 진 빚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대게 D1보다 부채가 많다.

물론 정부가 D1을 넣은 이유는 있다. 지난 4월 국가부채 발표 당시에 반영한 OECD 경제전망(지난해 11월 발간)에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채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하려면 시점을 2014년으로 통일해야 맞다. 조건이 같아야 통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서다.

시점을 2014년으로 통일한 후 국제 기준인 D2로 비교해보자. 이때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41.8%로 정부가 올해 발표한 수치(37.9%)보다 4.9%포인트 뛴다. 물론 정부는 이를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OECD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경제전망에는 우리 정부의 2015년 D2가 없었기 때문에 D1으로 대신했다”며 “기준이 맞는 41.8%(D2)는 2014년 기준이라 2015년 국가결산을 국제 비교하는 데는 넣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모순이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기재부가 지난해 4월 내놓은 ‘2014년 국가결산’을 보니 국가 간 부채비율의 비교 시점이 전년도인 2013년이다. 지난해 자료를 낼 때는 올해와 달리 국가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조건(시점)을 전년도로 통일한 것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2013년과 2014년 결산 발표 자료에 “국가 간 비교는 일반정부부채(D2)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올해는 이 같은 설명을 뺀 채 국제 비교 수치에 우리만 D1을 넣었다.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국가결산. 다른 OECD 국가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를 비교하기 위해 시점을 전년인 2013년으로 통일했다./자료=기재부

올해 4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년 국가결산.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국가채무(D1)을 넣었고, 다른 OECD국가는 일반정부부채(D2)로 적었다./자료=기재부OECD는 우리 정부가 국가부채를 발표한 지 두 달 지난 올해 6월 우리나라의 지난해 최종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D2)를 내놓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OECD의 확정치가 나왔는데도 기재부는 올해 6월과 7월 ‘월간재정동향’에 담은 ‘OECD 국가의 부채 현황’에 지난 데이터인 2014년 기준 수치를 적어놨다. 올해 국가결산 발표 때는 기준과 다르다고 쓰지 않던 2014년 일반정부부채(D2)를 가장 최신 재정동향에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기재부는 “OECD는 D2를 계산할 때 채무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는 반면 우리는 명목가격으로 평가한다”며 “기준이 달라 동일한 기준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설명에는 기재부가 왜 올해 다른 나라와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을 썼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다. 만약 국가부채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면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국고채)가격이 하락해 국가부채가 줄어든다.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뛰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지난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열리며 채권가격이 뛰는 상황이었다. OECD기준인 시장가격을 적용하면 정부가 집계하는 것보다 국가부채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제기준과 안 맞는 숫자를 넣어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진작을 위해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11조5,000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정부는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부채를 늘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 올해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연일 나왔다.

하지만 OECD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부채 비율(D2)은 이미 40% 중반대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4.8%로 2014년(34.5%)보다 무려 10.3% 뛰었다. OECD가 볼 때 우리나라(지난해 GDP 기준)의 부채비율은 1년 사이 1,312억달러, 약 151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상승 폭(10.3%)은 같은 기간 일본(4.0%), 미국(2.5%), 독일(-3.6%), 프랑스(0.4%), 영국(1.5%) 등 선진국보다 엄청나게 가파르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꼼수’ 발표가 정책과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국책 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국제기준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데 수치를 몇%포인트를 낮추느라 통계까지 오용해선 안 된다”면서 “한번 잘못 이용한 통계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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