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進･蓮舫､強制送還可能な重罰規定に抵触ｗ

JA 255 雪猫さん61 1,295,601 / 2,811,753

2016-10-08 02:51

500円@_500yen

記者「国籍選択をした日は何時なのか。戸籍を公開しないのか」

蓮舫「国連の女子差別撤廃条約がー、日本国籍取得が認められてー、区役所に届けた」←言い訳ｗ

記者「戸籍に国籍選択した日の確認をしたのか」

蓮舫「極めて個人的な戸籍の問題を話す気はない」←これは宣言してなかったフラグｗ

2016年10月6日 19:22

蓮舫氏は正直だ。国会の質問ではテンポよくたたみかける彼女が、都合の悪い質問になると「え～」とか「あの～」などの言葉が入り、おどおどした表情になってスピードが半分ぐらいに落ちる。特に嘘をつくとき目が左右にキョロキョロ泳ぐので、「私は嘘をついてます」と顔で表現しながら嘘をついている。

「極めて個人的な戸籍の問題を話す気はない」という答は、小野田紀美議員が戸籍謄本を公開した後では、まったく説得力がない。任意で答えないのなら、偽証罪のある証人喚問しかない。また告発を受けた検察も、放置できない。

戸籍謄本も出せないということは、国籍選択の日付が今年9月（あるいは今も選択してない）で、違法状態を31年続けたと自供したに等しい。これは国籍法14条違反で、それ自体には罰則がないが、旅券法違反は5年以下の懲役だ。これは微罪ではなく、不法滞在の外国人を強制送還できる強力な規定だ。

もちろん検察もこの会見は見ているので、対応を協議しているだろう。一般人がここまであからさまに違法行為を公言したらすぐ逮捕だが、国会議員には不逮捕特権があるので、国会の閉会後に辻元清美議員のように逮捕だろう。旅券法には5年の時効があるが、彼女が今も有効な旅券をもっていれば起訴できる。

旅券法違反は、逮捕のきっかけに過ぎない。本丸は「私は台湾籍」といいながら公式ホームページなどに「台湾籍から帰化」と今年まで書き、他方で「生まれながらの日本人」と二重の嘘をついていた公選法違反だ。これは被選挙権を失うので、当選無効で失職だ。その容疑を知っていながら彼女を代表に選出した民進党は、解散するしかない。

追記：専門家によると、原口元総務相のいう「日本人ではないので国会議員になれない」という解釈は微妙だ。公選法10条の被選挙権は「日本国民」を要件としており、外国籍の離脱は条件にしていないが、戸籍謄本で国籍選択の「宣言」を今年9月までしていない状態で参議院議員に当選したことをどう見るかは、判断のわかれるところだろう。とりあえず旅券法違反で逮捕し、あとは情状（どこまで犯意があったか）で決めるということもありうる。

池田信夫
アゴラ研究所所長　青山学院大学非常勤講師　学術博士（慶應義塾大学）
1953年生まれ。東大経済学部を卒業後、NHK入社。 93年に退職後、国際大学GLOCOM教授、経済産業研究所上席研究員などを経て、現在は株式会社アゴラ研究所所長　SBI大学院大学客員教授　青山学院大学非常勤講師　学術博士（慶應義塾大学）。

http://agora-web.jp/archives/2021911.html

2：ぴらに庵 ◆/oBAKA4wpQ ＠＼(^o^)／：2016/10/07(金) 06:17:10.11 ID:MLv8UZJ+.net
…思いっきり同意見が池田氏から出てた…ｗ＜国籍法義務違反の自供

4：<丶｀∀´>（´・ω・｀）（｀ハ´　）さん＠＼(^o^)／：2016/10/07(金) 06:18:18.76 ID:qrPbR/zf.net
ノビー、攻めるねぇ(笑)
ま、R4はひたすら屁理屈こねて、逃げ回るしかなさそうだが

6：<丶｀∀´>（´・ω・｀）（｀ハ´　）さん＠＼(^o^)／：2016/10/07(金) 06:19:40.70 ID:jO+PmaDn.net
蓮舫の過去のインタビュー記事調べれば一発w

7：<丶｀∀´>（´・ω・｀）（｀ハ´　）さん＠＼(^o^)／：2016/10/07(金) 06:23:36.19 ID:7hTDwfS7.net
小野田さんの素早い戸籍謄本の公開はホントGoodJob！な対応でした

小野田さんの2重国籍発覚時は
パヨクの皆さんは「ネトウヨ（自民党）にブーメランだー」とか言って喜んでましたけど
小野田さんの2重国籍問題は
蓮舫の援護となるどころか
逆に蓮舫を追い込む格好の攻撃材料になりつつあるね

21：<丶｀∀´>（´・ω・｀）（｀ハ´　）さん＠＼(^o^)／：2016/10/07(金) 06:49:57.71 ID:z13YtUQM.net
>>7
蓮舫にブーメランがクリティカルヒットｗ
あと100発くらい当たらないかなぁ

自民党にはできて、民進党にはできないこと。
エビデンスの提示ｗ

翻訳を見る

민진･렌호､강제송환 가능한 중벌 규정에 저촉 w

500엔 @_500yen

기자「국적 선택을 한 날은 몇 시인가.호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

렌호「유엔의 여자차별 철폐조약이―, 일본국적 취득이 인정되어―, 구청에 보낸」←변명 w

기자「호적에 국적 선택한 날의 확인을 했는지 」

렌호「지극히 개인적인 호적의 문제를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이것은 선언하고 있지 않았던 플래그 w

2016년 10월 6일 19:22

렌호씨는 정직하다.국회의 질문으로는 템포 잘 다그치는 그녀가, 사정이 좋지 않은 질문이 되면「네～」라든지「그～」등의 말이 들어가, 벌벌 떤 표정이 되어 스피드가 반정도로 떨어진다.특별히 거짓말할 때 눈이 좌우에 두리번 두리번 헤엄치므로, 「 나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와 얼굴로 표현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호적의 문제를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라고 하는 답은, 오노다기미의원이 호적 등본을 공개한 다음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임의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위증죄가 있는 증인환문 밖에 없다.또 고발을 받은 검찰도, 방치할 수 없다.

호적 등본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적 선택의 일자가 금년 9월(있다 있어는 지금도 선택하고 있지 않다)로, 위법 상태를 31년 계속했다고 자백하는 것에 동일하다.이것은 국적법 14조위반으로, 그 자체에는 벌칙이 없지만, 어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이것은 미죄가 아니고, 불법 체재의 외국인을 강제송환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다.

물론 검찰도 이 회견은 보고 있으므로, 대응을 협의하고 있을 것이다.일반인이 여기까지 명백하게 위법행위를 공언하자마자 체포이지만, 국회 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다의로, 국회의 폐회 후에 츠지모토 키요미 의원과 같이 체포일 것이다.어권법에는 5년의 시효가 있다가, 그녀가 지금도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

어권법 위반은, 체포의 너무 계 있어.성의 중심 건물은「 나는 대만적」라고 하면서 공식 홈 페이지 등에「대만적으로부터 귀화」와 금년까지 써, 한편으로「선천적인 일본인」와 이중의 거짓말을 하고 있던 공선법위반이다.이것은 피선거권을 잃으므로, 당선 무효로 실직이다.그 용의를 알고 있으면서 그녀를 대표로 선출한 백성 진당은, 해산 할 수 밖에 없다.

덧붙여 씀：전문가에 의하면, 하라구치 전 총무상이 말하는「일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의원이 될 수 없는」라고 하는 해석은 미묘하다.공선법 10조의 피선거권은「일본국민」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외국적의 이탈은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호적 등본으로 국적 선택의「선언」를 금년 9월까지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참의원 의원으로 당선한 것을 어떻게 볼까는, 판단이 헤어지는 곳(중)일 것이다.우선 어권법 위반으로 체포해, 나머지는 정상(어디까지 범의가 있었는지)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케다 노부오
아고라 연구소 소장 아오야마 학원대학 비상근 강사 학술 박사(케이오 기쥬쿠 대학)
1953 년생.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 후, NHK 입사. 93년에 퇴직후, 국제 대학 GLOCOM 교수, 경제 산업 연구소 상석 연구원등을 거치고, 현재는 주식회사 아고라 연구소 소장　SBI 대학원 대학 객원 교수 아오야마 학원대학 비상근 강사 학술 박사(케이오 기쥬쿠 대학).

http://agora-web.jp/archives/2021911.html

2：등에 암 ◆/oBAKA4wpQ ＠＼(^o^)/：2016/10/07(금) 06:17:10.11 ID:MLv8UZJ+.net
…마음껏 동의견이 이케다 씨한테서 나오고 있었던 …w＜국적법 의무 위반의 자백

4：<주｀∀´>(´・ω・｀)(｀하 ´　 )씨＠＼(^o^)/：2016/10/07(금) 06:18:18.76 ID:qrPbR/zf.net
노비, 공격하는군 (웃음)
뭐, R4는 오로지 비도리 반죽하고, 도망쳐 다닐 수 밖에 없을 것 같지만

6：<주｀∀´>(´・ω・｀)(｀하 ´　 )씨＠＼(^o^)/：2016/10/07(금) 06:19:40.70 ID:jO+PmaDn.net
렌호의 과거의 인터뷰 기사 조사하면 일발 w

7：<주｀∀´>(´・ω・｀)(｀하 ´　 )씨＠＼(^o^)/：2016/10/07(금) 06:23:36.19 ID:7hTDwfS7.net
오노다씨의 민첩한 호적 등본의 공개는 진짜 GoodJob!대응이었습니다

오노다씨의 2 시게쿠니적발각시는
파요크의 여러분은「네트우요(자민당)에 부메랑이다―」라든가 말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노다씨의 2 시게쿠니적문제는
렌호의 원호가 되기는 커녕
반대로 렌호를 몰아넣는 모습의 공격 재료가 되고 있는군

21：<주｀∀´>(´・ω・｀)(｀하 ´　 )씨＠＼(^o^)/：2016/10/07(금) 06:49:57.71 ID:z13YtUQM.net
>>7
렌호에 부메랑이 위기 히트 w
앞으로 100폭로내는들 있어 맞지 않을까

자민당에는 할 수 있고, 백성 진당에는 할 수 없는 것.
에비덴스의 제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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