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蓮舫二重国籍はくすぶっている 本人はまるで希薄だが国民の目は厳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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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150 李承晩 1,290,776 / 2,811,753
2016.10.18 11:50更新

【WEB編集委員のつぶやき】
蓮舫代表の「二重国籍」はまだくすぶっていた 本人の問題意識はまるで希薄だが国民の目は厳しい

福岡県久留米市で街頭演説する民進党の蓮舫代表 福岡県久留米市で街頭演説する民進党の蓮舫代表


 国民をないがしろにしている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蓮舫民進党代表の日本国籍と台湾籍のいわゆる「二重国籍」がまだくすぶり続けていた。蓮舫氏のコンプライアンス(法令順守)欠如と民進党の自浄作用の機能不全を問うて約1カ月、何も変わっていなかった。

 蓮舫氏は10月15日、「二重国籍」問題で、都内の区役所に提出した台湾籍の離脱証明書が受理されなか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戸籍法に基づき「(日本国籍の)選択宣言をした」と述べた。宣言は7日付で、蓮舫氏は経緯について「不受理なので相談したら、強く選択の宣言をするよう行政指導された」と話したと産経新聞は報じた。

 蓮舫氏は昭和60年1月21日に、17歳で日本国籍を取得したと説明。台湾籍の離脱は「台湾人の父が手続きを終えたと思い込んでいた」と述べていた。一方で29歳当時、雑誌のインタビューで「自分の国籍は台湾」と答えるなど、発言は二転三転していた。

 そして今年9月6日に台湾当局に台湾籍の残存を照会、改めて離脱手続きを行ったところ、12日に台湾籍が残っていることが判明。23日に台湾籍の離脱証明書を受け取り、区役所に提出、手続きを完了したと説明していた。


福岡県久留米市で街頭演説する民進党の蓮舫代表 福岡県久留米市で街頭演説する民進党の蓮舫代表


 国籍法は20歳未満の人が日本国籍と外国籍の二重国籍になった場合、22歳になるまでに「いずれかの国籍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ており、蓮舫氏が国籍法に抵触している恐れがある。

 10月6日の記者会見では「極めて私の個人的な戸籍の件に関しては、みなさまの前で話をしようと思っていない」と発言するなど、議員としての資質や資格が問われる問題について意識はまるで希薄だ。

 これに対し自民党は10月13日の参院予算委で、三原じゅん子氏が、外国籍の離脱手続きは「国籍法上の努力義務規定」だが、国籍選択は「義務手続き」と指摘した上で「蓮舫氏はいつ日本国籍を選択したか明らかにしていない。閣僚や首相補佐官になる前に宣言を行ったのか明らかにしないのなら大問題」と述べ、戸籍謄本の公開を求めた。安倍晋三首相も同様の見解を示したが公開されていない。

 こうした中で15、16日に産経新聞社とFNN(フジニュースネットワーク)が実施した合同世論調査によると、民進党の新代表に就任した蓮舫氏の取り組みについて、46・3%が「評価しない」、39・3%が「評価する」と回答した。代表自らしこりを抱える民進党に国民の目は厳しい。

 永田町には「解散風」が吹いているが、結果は甘くないはずだ。(WEB編集チーム 黒沢通)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61018/plt1610180009-n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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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호 이중 국적은 피어오르고 있는 본인은 마치 희박하지만 국민의 눈은 어려운

2016.10.18 11:50갱신

【WEB 편집 위원의 군소리】
렌호 대표의 「이중 국적」은 아직 피어오르고 있던 본인의 문제 의식은 마치 희박하지만 국민의 눈은 어렵다

후쿠오카현 쿠루메시에서 가두연설하는 백성 진당의 렌호 대표 후쿠오카현 쿠루메시에서 가두연설하는 백성 진당의 렌호 대표


 국민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렌호민 진당 대표의 일본국적과 대만적의 이른바 「이중 국적」이 계속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다.렌호씨의 컴플리언스(법령 준수) 결여와 백성 진당의 자정 작용의 기능 부전을 묻는이라고 약 1개월, 아무것도 변함없었다.

 렌호씨는 10월 15일, 「이중 국적」문제로, 도내의 구청에 제출한 대만적의 이탈 증명서가 수리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해, 호적법에 근거해 「(일본국적의) 선택 선언을 했다」라고 말했다.선언은 7 일자로, 렌호씨는 경위에 대해 「불수리이므로 상담하면, 강하게 선택의 선언을 하도록(듯이) 행정 지도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알렸다.

 렌호씨는 쇼와 60년 1월 21일에, 17세에 일본국적을 취득했다고 설명.대만적의 이탈은 「대만인의 아버지가 수속을 끝냈다고 믿어 버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한편으로 29세 당시 , 잡지의 인터뷰로 「자신의 국적은 대만」이라고 대답하는 등, 발언은 2전재역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년 9월 6일에 대만 당국에 대만적의 잔존을 조회, 재차 이탈 수속을 실시했는데, 12일에 대만적이 남아 있는 것이 판명.23일에 대만적의 이탈 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 수속을 완료한?`니 설명하고 있었다.


후쿠오카현 쿠루메시에서 가두연설하는 백성 진당의 렌호 대표 후쿠오카현 쿠루메시에서 가두연설하는 백성 진당의 렌호 대표


 국적법은 20세 미만의 사람이 일본국적과 외국적의 이중 국적이 되었을 경우, 22세가 되기까지 「몇개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렌호씨가 국적법으로 저촉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

 10월 6일의 기자 회견에서는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호적의 건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이 추궁 당하는 문제에 대해 의식은 마치 희박하다.

 이것에 대해 자민당은 10월 13일의 참의원 예산위로, 미하라 쥰자씨가, 외국적의 이탈 수속은 「국적법상의 노력 의무 규정」이지만, 국적 선택은 「의무수속」이라고 지적한 다음 「렌호씨는 언제 일본국적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하지 않았다.각료나 수상 보좌관이 되기 전에 선언을 실시했는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대문제」라고 말해 호적 등본의 공개를 요구했다.아베 신조 수상도 같은 견해를 나타냈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중에서 15, 16일에 산케이신문사와 FNN(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실시한 합동 여론 조사에 의하면, 백성 진당의 새대표로 취임한 렌호씨의 대전에 관하여, 46·3%가 「평가하지 않는다」, 39·3%가 「평가한다」라고 회답했다.대표 스스로 응어리를 안는 민진`i당에 국민의 눈은 어렵다.

 나가다쵸에는 「해산풍」이 불고 있지만, 결과는 달지 않을 것이다.(WEB 편집 팀 쿠로사와 토루)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61018/plt1610180009-n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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