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がこだわる「正しい民主主義」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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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がこだわる「正しい民主主義」とは何か
東洋経済オンライン 12/21(水) 10:00配信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61221-00150687-toyo-bus_all
2016年12月9日に国会によって弾劾された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大統領権限は停止され、韓国初の女性大統領は一転して不名誉な立場に立たされている。今回のスキャンダルの一端が10月下旬に発覚したとき、事態が大統領の弾劾にまでいくと考えた人は少なかった。
一連のスキャンダル報道が始まったとき、朴大統領は「直接的な関与はない」としていたが、次々と不祥事が露見。ついには政財界を巻き込んだ刑事事件にまで発展した。国民世論は沸騰し、与党系の国会議員の中にも弾劾に賛成しないと自らの立場が危うくなるとの不安が台頭。そんな思惑も弾劾可決へと作用した。
■韓国の歴史と文化への理解が必要
今回、大統領退任を求める街頭デモで、よく見られたスローガンがある。それは、「正しい民主主義を」というものだ。もっともこの言葉は韓国人にはなじみのもの。日本の韓国ウォッチャーにもよく知られた言葉だ。
韓国政治では「正しい政治」「正しい民主主義」が多用される。「正しい」とは何か。この言葉が出てくる事情を理解するには、韓国の歴史と文化への理解が欠かせない。
韓国近現代史が専門の木村幹・神戸大学教授は、「韓国では朱子学に由来する考え方として、あらゆるものには、理にかなった、本来あるべき姿という意味での『正しい』状態があるはずと考える」と話す。
つまり、政治においても理想としての正しい大統領の治世があるはずで、これに反することは許されないと考える。今の朴政権は、腐敗し、正しい民主主義を行っていないというわけだ。だから「これを正すために腐敗した政権を倒さねばならない」と考えるのだという。
もっとも、この考えに木村教授は若干の疑問を呈する。なぜなら、政治家個人の腐敗や違法行為の存在は民主主義とは直接的関係はない。また、民主主義には大統領制や議院内閣制など、多様な形態が存在し、どれが「より正しい」のかという論点を設定しても、学問的には意味をなさないからだ。
正しい民主主義が大統領制にあると考えたのは？
民主主義の政体はいくつもあるが、木村教授によると、韓国が議院内閣制よりも大統領制のほうが正しい民主主義だと考えたのは、国民が自らの意思で直接指導者を選べるからだ。そして、もう1つの理由は、「第2次世界大戦の覇権国家だった米国が採用していること」(木村教授)だった。
■韓国には小国の自覚がある
南北分断前の朝鮮時代を含め韓国は、中国、ロシア、日本、米国といった国々に翻弄されてきた。それゆえに小国の自覚があり、世界のトレンドには敏感である。最も力を持つ米国が大統領制を採用しているならば、それは正しい制度として、韓国ではすんなり受け入れられるというわけだ。
木村教授によると、さらに、韓国人が正しい民主主義にこだわる理由があるという。
それは、今回のデモが大規模ながらも平和裏に行われていることを、世界に誇るべきものとして報道している韓国メディアの姿勢にヒントを見出せる。つまり、平和的にデモをする市民は理想的な政治的市民であり、正しい民主主義の実践が、韓国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つながっているのだ。
小国である韓国は、米国や日本のように大国になれない。しかし、民主主義という文化やイデオロギーでは、世界的な模範になれるかもしれない。木村教授のコメントに付加すれば、民主主義の実践は、愛国と直結するほどの自然な作法なのである。
■行き過ぎた愛国主義がもたらすのは？
週刊東洋経済は12月24日号(19日発売)で『ビジネスマンのための近現代史』を特集。世界史から見た、「ナショナリズム」「ポピュリズム」「保護主義」を追っている。愛国自体は悪いことではない。だが、歴史を振り返ると、ときに愛国主義が行き過ぎ、排外主義につながるナショナリズム(愛国主義)やポピュリズム(大衆迎合主義)へと転化したケースは枚挙にいとまがない。 人びとに惨禍をもたらす戦争も、ナショナリズムが利用されてきた。経済的にも自国経済の利益だけを考え、貿易の門を閉ざす保護主義へとつながる。先の大戦も、経済のブロック化が原因の一つだった。
中国・文化大革命の不都合な真実
ナショナリズムとポピュリズムが極端に発動されたのが、中国の文化大革命(1966～76年)だった。最高指導者、毛沢東・党中央委員会主席が党内の権力闘争の一環として政敵を倒すため、党内に「走資派」(そうしは:資本主義に忠誠を尽くす連中)がいるとして、大衆運動を展開。青少年からなる「紅衛兵」(こうへいへい:紅い(あかい)社会主義を守る近衛兵)を組織させ、官公庁や国営工場、公共団体、学校などあらゆる組織で、職制上の上位者を糾弾させた。
毛は社会主義革命を徹底するとして、中国共産党以外の権威を否定し、国民を文化大革命に巻き込んだ。紅衛兵は大学の教授や組織のトップを引きずり出し、大衆裁判によって暴言を浴びせ、暴力をふるった。
中国・内蒙古出身のモンゴル人である静岡大学の楊海英教授(文化人類学)によると、辺境部にある省や自治区では、政府や人民解放軍が住民を大量虐殺したケースがいくつもある。中には人肉を食べたケースもある。中国南部の広西チワン族自治区では食人行為によって処分を受けた者は、共産党員だけで4万人以上にのぼるという。
■文化大革命の全面的な真相究明はなされていない
文化大革命はのちに部分的には否定されたが、全面的な真相究明はなされていない。その死者は数十万説から数百万人説まである。
安直な自国愛は破滅につながる。グローバル化が深化する一方で、不安も高まる。そんな不安を緩和するには、やはり歴史を振り返り、人間の生き様を学ぶほかない。
テレビ番組で芸人が過去の失敗を披瀝する「しくじり先生」という人気番組がある。それを国民レベルで追体験できるのが、失敗の連続である「歴史」である。態度が傲慢になり、相手を見下すような発言が横行する今だからこそ、「世界史上のしくじり先生」から謙虚に学べることがあるはずだ。
「誇らしいデモ文化」とかドヤ顔で言われてもねえ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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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구애되는「올바른 민주주의」와는
한국인이 구애되는「올바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동양 경제 온라인 12/21(수) 10:00전달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61221-00150687-toyo-bus_all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 의해서 탄핵 된 한국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대통령 권한은 정지되어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은 일전해 불명예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이번 스캔들의 일단이 10월 하순에 발각되었을 때, 사태가 대통령의 탄핵에까지 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적었다.
일련의 스캔들 보도가 시작되었을 때, 박대통령은「직접적인 관여는 없는」로 하고 있었지만, 차례차례로 불상사가 비밀이나 나쁜일이 드러남.마침내 정재계를 말려 들게 한 형사사건에까지 발전했다.국민 여론은 비등해, 여당계의 국회 의원중에도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입장이 위험해진다라는 불안이 대두.그런 기대도 탄핵 가결로 작용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의 이해가 필요
이번, 대통령 퇴임을 요구하는 가두 데모로, 잘 볼 수 있던 슬로건이 있다.그것은,「올바른 민주주의를 」라는 것이다.무엇보다 이 말은 한국인에게는 정든 것.일본의 한국 전문가에게도 잘 알려진 말이다.
한국 정치에서는「올바른 정치」「올바른 민주주의」가 다용된다.「정？`오 있어」란 무엇인가.이 말이 나오는 사정을 이해하려면 ,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의 이해를 빠뜨릴 수 없다.
한국 근현대사가 전문 키무라간・코베대학 마나부 교수는, 「한국에서는 주자학에 유래하는 생각으로서 모든 것에는, 이치에 필적한, 본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로의『올바른』상태가 있다는 두라고 생각하는」라고 이야기한다.
즉, 정치에 대해도 이상으로서의 올바른 대통령의 치세가 있다는 두로, 이것에 반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지금의 박정권은, 부패해,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그러니까「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패한 정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이 생각에 키무라 교수는 약간의 의문을 나타낸다.왜냐하면, 정치가 개인의 부패나 위법행위의 존재는 민주주의와는 직접적 관계는 없다.또, 민주주의에는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 어떤 것이「보다 올바른」의 것인지라고 하는 논점을 설정해도, 학문적으로는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른 민주주의가 대통령제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정체는 얼마든지 있다가, 키무라 교수에 의하면/`A한국이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 쪽이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생각한 것은,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로 직접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제(벌써) 1개의 이유는, 「 제2차 세계대전의 패권 국가였던 미국이 채용하고 있는 것 」(키무라 교수)였다.
■한국에는 오구니의 자각이 있다
남북 분단전의 조선시대를 포함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번농 되어 왔다.그러므로에 오구니의 자각이 있어, 세계의 트랜드에는 민감하다.가장 힘을 가지는 미국이 대통령제를 채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제도로서 한국에서는 순조롭게 받아 들여진다는 것이다.
키무라 교수에 의하면, 게다가 한국인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
그것은, 이번 데모가 대규모 무늬도 평화뒤에 행해지고 있는 것을, 세계에 자랑해야 할 것으로 하고 보도하고 있는 한국 미디어의 자세에 힌트를 찾아낼 수 있다.즉, 평화적으로 데모를 하는 시민은 이상적인 정치적 시민이며,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천이,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로 연결되어 있다.
오구니인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국이 될 수 없다.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화나 이대 오로기에서는,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키무라 교수의 코멘트에 부가하면, 민주주의의 실천은, 애국과 직결할 정도의 자연스러운 작법인 것이다.
■지나친 애국 주의가 가져오는 것은?
주간 동양 경제는 12월 24일호(19일 발매)로『비지니스맨을 위한 근현대사』를 특집.세계사에서 본, 「내셔널리즘」「파퓰리즘」「보호주의」를 쫓고 있다.애국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다.하지만, 역사를 되돌아 보면, 때에 애국 주의가 지나치고 배외주의로 연결되는 내셔널리즘(애국 주의)이나 파퓰리즘(대중 영합주의)으로 바뀐 케이스는 매거에 짬이 없다. 사람들에게 참화를 가져오는 전쟁도, 내셔널리즘이 이용되어 왔다.경제적으로도 자국 경제의 이익만을 생각해 무역의 문을 닫는 보호주의로 연결된다.앞의 대전도, 경제의 블록화가 원인의 하나였다.
중국・문화대혁명의 무례한 진실
내셔널리즘과 파퓰리즘이 극단적으로 발동된 것이, 중국의 문화대혁명(1966～76년)이었다.최고 지도자, 모택동・당중앙위원회 주석이 당내의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서 정적을 넘어뜨리기 위해, 당내에「자본주의 부활을 위한 일파 」(창시는:자본주의에 충성을 다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여, 대중운동을 전개.청소년으로부터 되는「홍위병 」(공평에 있어:붉은(붉다) 사회주의를 지키는 근위병)을 조직시켜, 관공청이나 국영 공장, 공공단체, 학교등 모든 조직으로, 직제 최상위자를 규탄시켰다.
털은 사회주의 혁명을 철저히 한다고 하여, 중국 공산당 이외의 권위를 부정해, 국민을 문화대혁명에 말려 들게 했다.홍위병은 대학의 교수나 조직의 톱을 끌어내, 대중 재판에 의해서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렀다.
중국・ 안몽고 출신의 몽골인인 시즈오카 대학의 양해영교수(문화인류학)에 의하면, 변경부에 있는 성이나 자치구에서는, 정부나 인민해방군이 주민을 대량 학살한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다.안에는 인육을 먹은 케이스도 있다.중국 남부의 히로세 치원족자치구에서는 식인 행위에 의해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산당원만으로 4만명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문화대혁명의 전면적인 진상 구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화대혁명은 후에 부분적으로는 부정되었지만, 전면적인 진상 구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 사망자는 수십만설로부터 수백만명설까지 있다.
안탐`시인 자국사랑은 파멸로 연결된다.글로벌화가 심화 하는 한편으로, 불안도 높아진다.그런 불안을 완화하려면 , 역시 역사를 되돌아 봐, 인간의 삶을 배울 수 밖에 없다.
TV프로에서 연예인이 과거의 실패를 피력 하는「실수 선생님」라고 하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다.그것을 국민 레벨로 추체험 할 수 있는 것이, 실패의 연속인「역사」이다.태도가 오만하게 되어, 상대를 업신여기는 발언이 횡행하는 지금그러니까, 「세계사상의 실수 선생님」로부터 겸허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두다.
「자랑스러운 데모 문화」라든지 드야얼굴로 말해져도 응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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