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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進退窮まった状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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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日本領事館前に少女像設置 韓日関係への影響は?

【ソウル聯合ニュース】旧日本軍の慰安婦問題をめぐる韓日合意に反対する韓国の市民団体が在釜山日本総領事館前の公道に慰安婦被害者を象徴する少女像を設置したことを受け、今後、韓日関係にどのような影響が出るのか注目が集まっている。

 管轄自治体の釜山市東区は、28日に市民団体が少女像を仮設置した際には強制的に撤去し、像を押収していたが、30日には一転して「市民団体が設置するのを妨げない」と設置を認める方針を示した。同区が方針を変えたのは、世論の激しい反発があったためとみられる。

 総領事館前に少女像を設置する問題をめぐっては日本政府が明確に反対の立場を示しており、外交問題に発展する懸念がある。

 今後の両国の対応によっては、改善の流れにあった韓日関係が再び冷え込む転換点になる可能性が高まるとみられる。

 昨年12月28日に慰安婦合意が交わされてからも少女像は韓国各地で設置され、すでに36体が存在するが、特に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は慰安婦問題で日本を批判する市民運動の象徴的な存在になっている。今回も像が総領事館前に設置され、日本側は敏感に反応するとみられる。

 同問題をめぐっては、菅義偉官房長官が20日、日本政府の立場と相いれず残念と述べ、総領事館も東区に文書で強く反対する立場を伝えていた。

 また、日本政府は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について、外国公館の品位を維持する義務を定めた「外交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に違反しているとして、移転を要求しており、総領事館前の少女像についても同様の要求をしてくるものとみられる。

 慰安婦合意では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について、韓国政府が適切に解決されるよう努力するとしており、日本は合意の履行を求め圧力を強めてくることが予想される。

 韓国政府は国内世論と日本からの圧力で難しい立場に置かれた。

 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職務停止など国内政治が不安定な状況にあることに加え、合意に反対する世論が強まっているため、少女像の移転について韓国側が積極的な働きかけをすることは難しいとの見方も出ている。

 一方で、韓国内の世論が悪化したのは日本側にも責任があるとの摘もある。

 稲田朋美防衛相が29日に靖国神社を参拝したことや、安倍晋三首相が10月、慰安婦問題をめぐり韓国の被害者におわびの手紙を送る可能性について「毛頭考えていない」と述べたことなどは、合意の破棄を求める世論を強めることにつながった。

 韓国・国民大の李元徳(イ・ウォンドク)教授は、「公館の前という点で日本側の強力な反発が予想される。わが国の外交当局としても進退窮まった状況」とした上で、「政府の国内市民団体との率直な意思疎通、何よりも国益中心の外交戦略の樹立が必要だ」とコメントした。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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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퇴궁 기다린 상황 」

부산・일본 영사관전에 소녀상설치 한일 관계에의 영향은?

【서울 연합 뉴스】 구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에 반대하는 한국의 시민 단체가 재부산 일본 총영사관전의 공도에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설치한 것을 받아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나오는지 주목이 모여 있다.

 관할 자치체의 부산시 히가시구는, 28일에 시민 단체가 소녀상을 가설치 했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철거해, 상을 압수하고 있었지만, 30일에는 일전해「시민 단체가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와 설치를 인정할 방침을 나타냈다.동구가 방침을 바꾼 것은, 여론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로 보여진다.

 총영사관전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는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외교 문제로 발전하는 염려가 있다.

 향후의 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개선의 흐름에 있던 한일 관계가 다시 차가워지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진다.

 작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합의가 주고 받아지고 나서도 소녀상은 한국 각지에서 설치되어 벌써 36체가 존재하지만, 특히 서울의 일본 대사관앞의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는 시민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이번도 상이 총영사관전에 설치되어 일본측은 민와`에에 반응한다고 보여진다.

 동문제를 둘러싸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0일, 일본 정부의 입장과 상 넣지 않고 유감이라고 말해 총영사관도 히가시구에 문서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있었다.

 또,일본 정부는 일본 대사관앞의 소녀상에 대해서, 외국 공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정한「외교 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총영사관전의 소녀상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안부 합의에서는 일본 대사관앞의 소녀상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하고 있어 일본은 합의의 이행을 요구 압력을 강하게 해 오는 것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과 일본으로부터의 압력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졌다.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의 직무 정지 등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것에 가세하고 합의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녀상의 이전에 대해 한국측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도 나와 있다.

 한편, 한국내의 여론이 악화된 것은 일본 측에도 책임이 있다와의 적도 있다.

 이나다 토모미 방위상이 29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나, 아베 신조 수상이 10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 한국의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낼 가능성에 대해「모두 생각하지 않은」라고 말한일 등은, 합의의 파기를 요구하는 여론을 강하게 하는 것에 연결되었다.

 한국・국민대의이 겐토쿠(이・워드크) 교수는,「공관의 전이라고 하는 점으로 일본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우리 나라의 외교 당국이라고 해도 진퇴궁 기다린 상황 」로 한 다음, 「정부의 국내 시민 단체와의 솔직한 의사소통, 무엇보다도 국익 중심의 외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코멘트했다.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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