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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なしに経済台無しにする¥" 日本人力不足悲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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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を迎えた日本経済に最大の障害物は何だろう? 去年ドナルドトランプがアメリカ大統領に当選しながら日本経済に薫風が吹いて来ることに予想する声も多いが, 日本内部では徐徐に深くなる人力不足現象が経済足首を取る恐れがあるという声が大きくなっている. 日本の日本経済新聞は経済の成長の最大脅威で人力不足を指折りながら企業と政府などに積極的対策用意を注文して出た. 日本総務省の労動人口の調査によれば日本の労動可能人口 (15歳以上働く意志がある人の水)は 1953年の 3989万名で持続的に増加する 1998年 6793万名で頂点を迎えた後持続的に減少している. 2015年を基準にする時労動可能人口は 6598人で 17年間おおよそ 200万名も減った. ここに 15歳以上就業者と失業者を合わせた経済活動人口の割合を現わす経済活動参加率は 1998年に 63.3%だったが, 2015年には 59.6%まで落ちた. このように労動可能人口が減りながら求職者 1名当り求人件数を現わす ¥"有效求人倍率¥"は 1.41倍を記録した. これはバブル経済期の 1991年 7月以後 25年 4ヶ月ぶりに最高値だ. 有效求人倍率が高いということは求職者より求人数がもっと多いというのだ. 一般的に有效求人倍率が高いことは肯定的に見えるが, 日本の場合には企業の人力不足を意味するのだ. 特に輸送及び機械運転などの業種の場合有效求人倍率は 2.11 倍, サービス業は 3.13倍まで高くなって採用公告を出しても人を選ぶことができないし, 計画した事業などをあきらめる事態まで発生している. 特にベビーブーム世代が一線で退いて始めながら中堅社員の不足はもっと深くなった. 日本ではバブル経済の崩壊後企業らが高強度緊縮に入って行ったし, 希望退職など構造調整が続いた. しかし景気回復後にも企業らは目先の利益にだけ汲汲していて構造鳥迹を長続いたあげく熟練された人力不足に苦しむようになったと日本経済新聞は指摘した. それに企業らがこのように正規職に対する雇用にけち臭くなりながらパートタイム勤労者の割合は去る 1998年の 16.3 %で 2015年には 30.5%にほとんど 2倍増加した. このような雇用構造は全体賃金減少につながりながら消費正体にまで影響を及ぼして日本の長期的景気低迷の主要原因になっていると専門家たちは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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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이 경제 망친다" 일본 인력부족 비명

2017년을 맞은 일본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일본 경제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점차 심화되는 인력부족 현상이 경제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경제의 성장의 최대 위협으로 인력부족을 꼽으면서 기업과 정부 등에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일본 총무성의 노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가능인구 (15세 이상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의 수)는 1953년의 3989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1998년 6793만명으로 정점을 맞이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노동가능인구는 6598명으로 17년간 무려 200만명이나 줄었다. 여기에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에 63.3%였지만, 2015년에는 59.6%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구직자 1명당 구인 건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41배를 기록했다. 이는 버블경제기인 1991년 7월 이후 2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유효구인배율이 높다는 것은 구직자보다 구인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효구인배율이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의 인력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수송 및 기계운전 등의 업종의 경우 유효구인배율은 2.11 배, 서비스업은 3.13배까지 높아져 채용공고를 내도 사람을 뽑을 수 없고, 계획했던 사업 등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가 일선에서 물러나 시작하면서 중견 사원의 부족은 더욱 심화됐다. 일본에서는 거품 경제의 붕괴 뒤 기업들이 고강도 긴축에 들어갔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계속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 뒤에도 기업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구조조적을 지속한 나머지 숙련된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적했다. 게다가 기업들이 이처럼 정규직에 대한 고용에 인색해지면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 1998년의 16.3 %에서 2015년에는 30.5%로 거의 2배 증가했다. 이같은 고용구조는 전체 임금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비 정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일본의 장기적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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