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人】裁判官被告の悪態でその場で刑期上乗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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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09:10

韓国の裁判官、被告人に悪態つかれ懲役1年を「やっぱり3年」と言い直し

＝韓国ネット「こんな裁判官はよくいる」

1: たんぽぽ ★＠＼(^o^)／ 2017/01/18(水) 19:01:03.99 ID:CAP_USER.net http://www.excite.co.jp/News/chn_soc/20170118/Recordchina_20170118036.html

2017年1月18日、韓国の刑事裁判で懲役1年の判決を言い渡した裁判長が、被告人の「でたらめの裁判だ」との不満の声を聞き宣告を即座に訂正、懲役3年と言い直す一幕があり、騒ぎになっている。韓国・ニュース1が伝えた。

物議を醸したのは、虚偽告訴・私文書偽造などの容疑で起訴された男（52）に対する1審判決だ。昨年9月、議政府地裁高陽支部で開かれた裁判で、裁判長は懲役刑を2度言い渡すことになった。1度目の宣告は検察の求刑通り懲役1年、2度目は懲役3年で、判決文には「懲役3年」と記された。

控訴審公判を来月に控えた被告人は当時の状況について「裁判長に懲役1年を宣告された私が『でたらめの裁判だ』と不満を表明したところ、一度退場した私を裁判長が呼び戻し懲役3年と量刑を重くした」と証言、「公正な判決ではなく、悪感情がこもった判決としか思えない」と主張する。

法曹界からも「1法廷で2度の宣告」に疑問の声は絶えず、複数の専門家が「判決は宣告した瞬間に効力が発生するもので覆すことはできない」「（判決文の）単純な読み間違いでない以上、主文を朗読し言い渡した判決を取り消したり変更したりすることはあり得ないこと」と口をそろえる。

一方、1審の裁判長は「宣告の途中に被告人が悪態をつき騒いだため、量刑を訂正して宣告した。宣告を終えない状況下では口頭で量刑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と釈明した。

報道を受け、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ひどいやり方だ」「今度は裁判官がパワハラか。レベルが違うな」「裁判官は怒りでおかしくなっちゃったんだね」「神にでもなったつもり？」「被告人の言う通り『でたらめ判決』に違いないよ」など、裁判長を批判する声が多数寄せられている。

また、「こんな裁判官はよくいる」「裁判官はプライドの塊だからね」といった声や、「これぞ法治主義ではなく人治主義」「騒ぐたびに2年増えたら終身刑にもなっちゃいそう」などのコメントもあった。

2: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02:00.14 ID:MUIq6YNf.net 人治司法土人国家
4: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02:46.42 ID:oFAsxKRu.net ヒトモドキに法治なんて無理なんだって
5: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03:18.28 ID:u7rCsGDp.net 気分＞＞＞＞＞＞＞決まり事
6: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03:29.25 ID:MUIq6YNf.net 求刑1年判決3年www

検事の立場がない
7: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03:32.27 ID:M+phIsp3.net まあチョンですし
8: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03:56.08 ID:n6MYF7yA.net 火病裁判
13: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06:05.92 ID:DqcW89CU.net まさに「俺様が法だ」だな。(´・ω・｀)
16: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06:32.53 ID:e7dk78it.net 呆痴国家は違うな
18: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06:47.41 ID:YofM8SP4.net 朝鮮人らしい話だな
22: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07:56.90 ID:tzz21z2t.net パヨク理想の民主主義www
24: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08:13.42 ID:svYRtSp/.net >法曹界からも「1法廷で2度の宣告」に疑問の声は絶えず
嘘つくなw
そんなまともな奴が居るわけ無いだろ
27: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10:38.75 ID:Erpphr7+.net 日本も裁判官への印象悪かったり悪態ついたりすると有罪や厳罰になりますよ。
37: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13:48.33 ID:tzz21z2t.net >>27
判決後に判決は変わらないからw
33: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12:50.81 ID:tzz21z2t.net これ一事不再議の原則に反してるだろ

韓国の刑法は確か日本の刑法を模したものだから、大陸系の一事不再議の原則に則るはずだよな…
40: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15:12.14 ID:DkvKLK95.net >>33
一事不再議の原則は議会
裁判は一事不再理の原則
67: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24:07.80 ID:DkvKLK95.net >>40
判事の印象が悪くなって刑が重くなるってのは
韓国だけじゃない、日本だってそうだしアメリカだってそう

問題はそっちじゃない
一度判決を言い渡されたのに、それを覆して再度判決を言い渡したこと
これは一事不再理の原則、二重の危機論に反してる
41: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15:13.27 ID:Tu5Zk1b7.net 言い直しは法律的にアウトなんだろうが、結論自体は感覚的にはアリだな
自制が利かないのを平気で晒せば、犯罪犯しやすいヤツって判断されても仕方なかろう
45: <丶｀∀´>（´・ω・｀）（｀ハ´　）さん＠＼(^o^)／ 2017/01/18(水) 19:16:52.61 ID:GFE3fkMg.net 朝鮮人に裁判なんて無理
裁判の真似事で感情に任せてるだけ

だって朝鮮人だ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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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인】재판관 피고의 심한 욕으로 그 자리에서 형기 추가

한국의 재판관, 피고인에게 심한 욕 지쳐 징역 1년을「역시 3년」라고 해 수선

=한국 넷「이런 재판관은 잘 있는 」

1: 단포포 ★＠＼(^o^)/ 2017/01/18(수) 19:01:03.99 ID:CAP_USER.net http://www.excite.co.jp/News/chn_soc/20170118/Recordchina_20170118036.html

2017년 1월 18일, 한국의 형사 재판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명한 재판장이, 피고인의「엉터리의 재판이다」와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선고를 즉석에서 정정, 징역 3년다시 라고 말하는일막이 있어, 소동이 되어 있다.한국・뉴스 1이 전했다.

물의를 양 한 것은, 허위 고소・사문서 위조등의 용의로 기소된 남자(52)에 대한 1 심판결정이다.작년 9월, 의정부 지방 법원 고양 지부에서 열린 재판으로, 재판장은 징역형을 2도 명하게 되었다.1번째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 대로 징역 1년, 2번째는 징역 3년으로, 판결문에는「징역 3년」라고 기록되었다.

공소심 공판을 다음 달에 앞둔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재판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내가『엉터리의 재판이다』와 불만을 표명했는데, 한 번 퇴장한 나를 재판장이 귀환시켜 징역 3년으로 양형을 무겁게 한」와 증언, 「공정한 판결이 아니고, 악감정이 가득찬 판결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라고 주장한다.

법조계로부터도「1 법정에서 2도의 선고」에 의문의 소리는 끊임 없이, 복수의 전문가가「판결은 선고한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뒤집을 수 없는」「(판결문의) 단순한 읽기 실수가 아닌 이상, 주문을 낭독해 명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와 입을 모은다.

한편, 1심의 재판장은「선고의 도중에 피고인이 심한 욕을 다해 떠들었기 때문에, 양형을 정정해 선고했다.선고를 끝내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구두로 양형을 바꿀 수 있는」라고 해명했다.

보도를 받아 한국의 넷 유저에게서는「심한 방식이다」「이번은 재판관이 파와하라인가.레벨이 다르데」「재판관은 분노로 이상해져버렸어」「신이라도 된 생각?」「피고인이 말하는 대로『엉터리 판결』가 틀림없어」 등, 재판장을 비판하는 소리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또, 「이런 재판관은 잘 있는」「재판관은 프라이드의 덩어리니까」라고 하는 소리나, 「이거야 법치주의는 아니고 인 치주의」「떠들 때마다 2 노처녀 천민외종신형이 되어 버릴 것 같다」등의 코멘트도 있었다.

2: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02:00.14 ID:MUIq6YNf.net 인 치사법 토인 국가
4: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02:46.42 ID:oFAsxKRu.net 히트모드키에 법치는 무리이다고
5: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03:18.28 ID:u7rCsGDp.net 기분＞＞＞＞＞＞＞결정일
6: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03:29.25 ID:MUIq6YNf.net 구형 1년 판결 3년 www

검사의 입장이 없다
7: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03:32.27 ID:M+phIsp3.net 뭐정이고
8: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03:56.08 ID:n6MYF7yA.net 화병 재판
13: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06:05.92 ID:DqcW89CU.net 확실히「나 님이 법이다」다.(´・ω・｀)
16: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06:32.53 ID:e7dk78it.net 보치국가는 다르지 말아라
18: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06:47.41 ID:YofM8SP4.net 조선인다운 이야기다
22: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07:56.90 ID:tzz21z2t.net 파요크 이상의 민주주의 www
24: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08:13.42 ID:svYRtSp/.net >법조계로부터도「1 법정에서 2도의 선고」에 의문의 소리는 끊임 없이
거짓말 한데 w
그렇게 착실한 놈이 있을 리 없지
27: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10:38.75 ID:Erpphr7+.net 일본도 재판관에게의 인상 나쁘거나 심한 욕 무심코 충분하면 유죄나 엄벌이 되어요.
37: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13:48.33 ID:tzz21z2t.net >>27
판결 후에 판결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w
33: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12:50.81 ID:tzz21z2t.net 이것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고 있지

한국의 형법은 확실히 일본의 형법을 본뜬 것이니까, 대륙계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준거할 것이야…
40: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15:12.14 ID:DkvKLK95.net >>33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
재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67: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24:07.80 ID:DkvKLK95.net >>40
판사의 인상이 나빠져 형이 무거워진다고 것은
한국만이 아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문제는 그쪽이 아니다
한 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것을 뒤집어 재차 판결을 명한 것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의 위기론에 반하고 있다
41: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15:13.27 ID:Tu5Zk1b7.net 말해 수선은 법률적으로 아웃이겠지가, 결론 자체는 감각적이게는 개미다
자제가 듣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쬐면, 범죄 범하기 쉬운 녀석은 판단되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45: <주｀∀´>(´・ω・｀)(｀하 ´　 )씨＠＼(^o^)/ 2017/01/18(수) 19:16:52.61 ID:GFE3fkMg.net 조선인에 재판은 무리
재판의 흉내로 감정에 맡기고 있을 뿐

왜냐하면 조선인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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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