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さらイミフな法案提出で大爆笑ｗ

JA 0 雪猫さん63 1,233,665 / 2,811,753

2017-02-28 10:30

陳善美、3.1節控えて『密室慰安婦合意防止法』発議

2017.02.27 09:45

弁護士出身の陳善美(チン・ソンミ)共に民主党議員

国会安全管理委員会で陳善美(チン・ソンミ)議員は3.1節を控えて「密室慰安婦合意防止法」を発議した。

チン・ソンミ議員は、大韓民国が慰安婦問題に関する国際的合意をする場合、慰安婦被害者らにその事実を知らせ、主な内容を説明する義務を課す『日帝下日本軍慰安婦被害者生活安定および記念事業などに関する法律』改正案を去る24日、代表発議した。

「慰安婦密室合意防止法」は『日帝下日本軍慰安婦被害者生活安定および記念事業等に関する法律』をいう。

この法案が通過すれば今後、政府が締結する慰安婦関聨合意などの内容を慰安婦被害者らに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弁護士出身のチン・ソンミ議員は「今回の改正案の趣旨は2015年の密室外交で成立した韓日慰安婦合意の再発を防止し、慰安婦被害者らを保護しようということ」とし、「2015年12月28日に締結された韓日慰安婦合意は交渉過程とその結果を徹底的に非公開で進めた」と話した。

チン議員は「特に慰安婦被害者らにまで交渉事実を隠しながら国民的公憤を呼び起こした」として「この様な密室外交によって慰安婦少女像撤去などをめぐる国民間の国論分裂が起きただけでなく、韓日両国間の信頼関係も悪化する副作用が起きた」と指摘した。

今回の改正案はまず慰安婦被害者らに対する生計支援や記念事業などに限定されていた国家の保護義務を、外交部分にまで拡大するため、既存の法律の名称『日帝下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生活安定支援および記念事業などに関する法律』を『日帝下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保護・支援および記念事業などに関する法律』に変更した。

また、慰安婦被害者らの権利・義務と関係した条約などを締結する時政府の慰安婦被害者らに対する重要内容説明および意見聴取義務を新設した。これに違反して政府が再び密室合意をした場合、慰安婦被害者らは情報公開請求ができて政府はこれに応じるようにした。

チン議員は今回の改正案を発議しながら「2015年12月28日韓日慰安婦合意はその内容も不十分だっただけに国民と被害者らにその合意過程を隠した拙速合意であった」と指摘し、「少女像問題など国民間分裂を作り出したこの様な合意は繰り返され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た。

また、チン議員は「慰安婦問題は単純な事件ではなく民族の尊厳性がかかった問題であるだけに、日本が賠償責任を認めて被害者らに本当に謝罪するその日まで、被害者らのための議院活動を続けていく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

ソース：ヘラルド・ロウイッシュー(韓国語)
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227094144580952901_12

「陳善美議員は3.1節を控えて『密室慰

安婦合意防止法』を発議」

「慰安婦問題に関する国際的合意をす

る場合、慰安婦被害者らにその事実を

知らせ、主な内容を説明する義務を課

す」

「慰安婦問題は単純な事件ではなく民

族の尊厳性がかかった問題である」

「少女像問題など国民間分裂を作り出

したこの様な合意は繰り返されてはな

らない」

3 ：ステンレス鉱山 ◆Wwa2GR6x6p8v ＠＼(^o^)／：2017/02/27(月) 19:53:42.12 ID:kAMXS5uJ.net

いや、最終的不可逆に合意したから

4 ：<丶｀∀´>（´・ω・｀）（｀ハ´　）さん＠＼(^o^)／：2017/02/27(月) 19:53:48.08 ID:HXM84tbR.net

今後はありません！

5 ：<丶｀∀´>（´・ω・｀）（｀ハ´　）さん＠＼(^o^)／：2017/02/27(月) 19:54:05.47 ID:GekB2OBL.net

次が無いのにｗ

87 ：<丶｀∀´>（´・ω・｀）（｀ハ´　）さん＠＼(^o^)／：2017/02/27(月) 20:18:17.77 ID:iU9zC2db.net
>>4-5

マジで何考えてるんだろうな・・・

共に民主党の議員か…なぜ「民主党」は日韓問わず安倍内閣の応援団なのか？ｗ

翻訳を見る

이제 와서 이미후인 법안 제출로 대폭소 w

친 히로미, 3.1절 삼가해『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발의

2017.02.27 09:45

변호사 출신의 친 히로미(틴・손미) 모두 민주당 의원

국회 안전 관리위원회에서친 히로미(틴・손미) 의원은 3.1마디를 앞에 두고「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를 발의 했다.

틴・손미 의원은, 대한민국이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하는 경우, 위안부 피해자등에 그 사실을 알려 주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 했다.

「위안부 밀실 합의 방지법」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등에 관한 법률』를 말한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향후, 정부가 체결하는 위안부관연합의등의 내용을 위안부 피해자등에 공개해야 한다.

변호사 출신의 틴・손미 의원은「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2015년의 밀실 외교로 성립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발을 방지해, 위안부 피해자등을 보호하려는 」로 해,「2015년 12월 28일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교섭 과정과 그 결과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 」라고 이야기했다.

틴 의원은「특히 위안부 피해자등에까지 교섭 사실을 숨기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로서「이와 같은 밀실 외교에 의해서 위안부 소녀상철거등을 둘러싼 국민 사이의 국론 분열이 일어났던 것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간의 신뢰 관계도 악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난 」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위안부 피해자등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기념 사업 등에 한정되고 있던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외교 부분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의 명칭『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를『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등의 권리・의무와 관계한 조약등을 체결할 때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등에 대한 중요 내용 설명 및 의견 청취 의무를 신설했다.이것에 위반해 정부가 다시 밀실 합의를 했을 경우, 위안부 피해자등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 정부는 이것에 응하도록(듯이) 했다.

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 하면서「2015년 12월 28 일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도 불충분했던 만큼에 국민과 피해자등에 그 합의 과정을 숨긴 졸속 합의인 」라고 지적해,「소녀상문제 등 국민 사이 분열을 만들어 낸 이와 같은 합의는 반복해져서는 안 되는 」라고 강조했다.

또, 틴 의원은「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사건은 아니고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일본이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등에 정말로 사죄하는 그 날까지, 피해자등을 위한 의원 활동을 계속해 갈 것이다 」와 분명히 했다.

소스：헤럴드・로위슈(한국어)
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227094144580952901_12

「친 히로미 의원은 3.1마디를 앞에 두고『밀실위

안부합의 방지법』를 발의 」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등에 그 사실을

알려 주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과

」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사건은 아니고 백성

족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인 」

「소녀상문제 등 국민 사이 분열을 만들어 출

한 이와 같은 합의는 반복해져

들 없는 」

3 ：스텐레스 광산 ◆Wwa2GR6x6p8v ＠＼(^o^)/：2017/02/27(월) 19:53:42.12 ID:kAMXS5uJ.net

아니, 최종적 불가 반대로 합의했기 때문에

4 ：<주｀∀´>(´・ω・｀)(｀하 ´　 )씨＠＼(^o^)/：2017/02/27(월) 19:53:48.08 ID:HXM84tbR.net

향후는 없습니다!

5 ：<주｀∀´>(´・ω・｀)(｀하 ´　 )씨＠＼(^o^)/：2017/02/27(월) 19:54:05.47 ID:GekB2OBL.net

다음이 없는데 w

87 ：<주｀∀´>(´・ω・｀)(｀하 ´　 )씨＠＼(^o^)/：2017/02/27(월) 20:18:17.77 ID:iU9zC2db.net
>>4-5

진짜로 무엇 생각하는 것일까・・・

모두 민주당의 의원인가…왜「민주당」는 일한 묻지 않고 아베 내각의 응원단인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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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4 )

今さらイミフな法案提出で大爆笑ｗ

이제 와서 이미후인 법안 제출로 대폭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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