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だけ言論統制する全世界に有名な日本のスキャンダル

日 "아키에 스캔들" 유탄..방위상 사임 압력 가중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에게서 촉발된 모리토모(森友) 학원 관련 스캔들의 "유탄"을 맞고 있다.

국회 답변 과정에서 이나다 방위상이 모리토모 학원과 관련한 질문에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야당들은 물론 연립 여당 내에서마저 그의 "경솔한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5일 산케이·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 출석한 이나다 방위상은 자신의 모리토모 학원 관련 "거짓 증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45분간의 답변 시간 중 총 15회에 걸쳐 "사과 드린다"는 말을 입에 올렸다.

모리토모 학원은 작년 6월 소학교(초등학교) 건설 부지로 일본 정부로부터 약 8800㎡ 면적의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의 약 14%에 불과한 1억3400만엔(약 13억35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아베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이다.

이 학원은 아베 총리의 이름으로 해당 소학교 건립 모금운동을 벌였고, 아키에 여사는 최근까지도 해당 소학교의 "명예교장" 직함을 갖고 있었다.

아베 총리의 측근 인사인 이나다 방위상의 경우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04년 남편과 함께 모리토모 학원이 연루된 사건에서 학원 측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었으나, 전날 법원 기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진 자신과 학원 측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 13일 국회 출석 당시 "(모리모토 학원 측의 대리인으로) 재판에 간 적이 없다"고 했던 이나다 방위상은 이튿날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재판 출석에 관한 법원 기록이 공개되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는 바람에 부정확한 답변을 했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민진·공산·사민·생활 등 4개 주요 야당은 이를 빌미로 "이나다 방위상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에서도 그의 답변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특히 과거 방위청(방위성의 전신) 장관을 지냈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자민당 부총재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방위상은 유사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특히 더 냉정함과 침착함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나다 방위상은 (국회의) "허위 답변"을 한 것인 만큼 책임지고 사임하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지난달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임무 수행차 남수단에 파견돼 있는 자위대 부대의 일일보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야당들의 사퇴 요구에 시달렸었다.

때문에 방위성 내부에서도 이번 모리토모 학원 사태와 관련해 이나다 방위상의 이름이 연일 거론되는 데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변호사 시절의 일인 만큼 방위성의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다른 관계자는 "(방위상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나다 방위상 본인은 야당들의 사임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모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난 13일 모리모토 학원 관련 재판 참여를 부인했던 데 대한 질문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 허위 답변을 한 줄도 몰랐다"고 답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론 성실한 답변 등을 통해 방위상으로서의 직무에 성심성의껏 매진하겠다"는 말로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 또한 재차 밝혔다.

다만 일본 내 일각에선 이미 "아키에 스캔들"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여론 추이 등에 따라 이나다 방위상의 거취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 또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정치심리학자인 가와카미 가즈히사(川上和久) 일본 국제의료대 교수는 "(이나다 방위상이) 모리토모 학원과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재판 참여 사실을) 부인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답변은 변호사로서나 각료로의 자질 모두를 의심케 하는 것인 만큼 궁지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모리토모 학원은 일본의 대표적 우익단체 "일본회의"의 회원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이 이사장을 맡아왔으며, 최근엔 산하 쓰카모토(塚本)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재일(在日)한국·중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고, 원생들에겐 과거 제국주의 교육의 잔재로 꼽히는 "교육칙어"(敎育勅語)를 외우게 했던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나다 방위상은 "일본이 도의(道義) 국가임을 목표로 한다는 (교육칙어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쓰카모토 유치원의 교육칙어 암송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