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goo.ne.jp/tokyodo-2005/e/e648f50cb5eda76d2acab7f301d0011f
韓国でサイバー侮辱罪なるものが制定されようとしている。ネットの言論を弾圧しようという韓国政府の目論見だろう。
勿論、韓国野党を中心にして、制定反対の動きが起っている。特段、サイバー侮辱罪なるのもの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ない。
ネット言論が規制されれば、一般市民は規制マスコミの洗脳情報に惑わさせられるばかりだ。
サイバー侮辱罪は治安維持法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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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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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는 치안 유지법이나
http://blog.goo.ne.jp/tokyodo-2005/e/e648f50cb5eda76d2acab7f301d0011f
한국에서 사이버 모욕죄 되는 것이 제정 되려고 하고 있다.넷의 언론을 탄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일 것이다.
물론, 한국 야당을 중심으로 하고, 제정 반대의 움직임이 떠나고 있다.특별, 사이버 모욕죄 되는 것도 것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넷 언론이 규제되면, 일반 시민은 규제 매스컴의 세뇌 정보로 혹원 당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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