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望む

대일 무역적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었다(320억 달러).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은 한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적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 우려된다. 적자가 100억 달러대에서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는 10년이 걸렸지만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수출을 늘리려면 일본 부품 소재의 수입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에 떨어지는 돈은 갈수록 줄고, 대일 무역적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건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부품 소재와 관련해 일본의 협력을 요청한 건 잘했다. 일본 부품 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도 다행이다. 일본 기업들이 5억 달러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구체화되고 있는 점도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역역조 시정에 훨씬 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40여 년간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음은 물론 갈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우호 증진이란 공염불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조의 시정은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에서 시작돼야 한다. 한국에 투자할 때 가급적 합작 방식을 택하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일본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부메랑 효과 운운하며 몸을 사릴 일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