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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慰安婦合意は破棄できるというのが事実だ」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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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雪猫さん63 2,811,753

ファクトチェック:「不可逆的」な韓日慰安婦合意は破棄できるのか
洪準杓氏「韓日慰安婦合意は破棄するしかない」

保守系第1党「自由韓国党」(旧与党セヌリ党)に所属する洪準杓(ホン・ジュンピョ)慶尚南道知事候補が29日午前、MBCで行われた韓国大統領選の同党公認候補を決める予備選挙テレビ討論で、韓日慰安婦合意の破棄を繰り返し主張した。李仁済(イ・インジェ)元党最高委員、金鎮台(キム・ジンテ)国会議員らほかの候補たちが「前政権が結んだ協定を破棄することは、韓日関係に大きな傷を残す」と反論したのにもかかわらず、洪準杓氏は慰安婦合意を韓日間の「裏取引」と言い、破棄を主張した。果たして本当に「国家間協定」を破棄できるのだろうか?

尹炳世(ユン・ビョンセ)外交部(省に相当)長官と日本の岸田文雄外相は2015年12月28日、ソウル市内で従軍慰安婦問題の解決策に関する会談を終えた後、「不可逆的な合意」の内容を発表した。

しかし、この合意発表は問題になり、複数の世論調査でもすべて否定的な反応が過半数だった。今回の大統領選挙でも野党候補らは全員、慰安婦合意の破棄を約束している。

■「不可逆的な合意」とは言うものの…

両国政府は発表時、再び慰安婦問題を取りざたしないという意味で「不可逆的合意」と述べた。しかし、韓国国内の元慰安婦たちが「合意の効力」を問題視する訴訟を起こすと、ソウル中央地裁は昨年12月2日、この合意について、「『外交的修辞』でなく法律的にどのような意味があるのかもう少し具体的に説明ほしい」と要求した。

これに対して政府も今年1月と3月17日に裁判所に提出した準備書面で、「法的拘束力のある合意に該当せず、相互間の信義に基づいた政策遂行上の合意」「法律的なものではなく、政治的または道義的なもの」と述べている。国家間の法的拘束力を持ち、国会の批准を求める「条約(treaty)」とは距離がある。

日本はさらに1965年の韓日基本条約と共に締結された4協定の一つ、韓日漁業協定についても、排他的経済水域(EEZ)が12カイリから200カイリに変わり、両国漁業紛争が激化したことから、1998年1月に一方的に破棄している。

■総評:事実

韓日従軍慰安婦合意は「政治的宣言(statement)」なので、次期政権で破棄できる。国際法上の制約を受けたり訴訟を起こされたりする可能性はほとんどない。しかし、いずれにせよ韓日両政府間で「合意」したことなので、「破棄」「再交渉」をするにしても慎重なアプローチが必要だという意見もある。[事実]

ファクト・チェック・チーム
チョソン・ドットコム/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7/04/01/2017040100428.html




10: <丶`∀´>(´・ω・`)(`ハ´  )さん@\(^o^)/: 2017/04/01(土) 13:01:03.66 ID:hTAlqXHe >>1
それは韓国が国際社会と断交す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



121: <丶`∀´>(´・ω・`)(`ハ´  )さん@\(^o^)/: 2017/04/01(土) 13:23:29.54 ID:ak2Mj3vq >>1
韓国から破棄を宣言したら?



206: <丶`∀´>(´・ω・`)(`ハ´  )さん@\(^o^)/: 2017/04/01(土) 13:35:36.90 ID:nnAqK4XB >>1
破棄はできるが白紙化や再協議はできんぞ


これ以上問題にしないという事で合意したのに意味も分かってないのか
一方的に破棄したところで日本はもう取り合わんぞw

http://www1.kjclub.com/UploadFile/exc_board_68/2016/05/14/uplpgd8468fb.jpg

翻訳を見る

조선일보 「위안부 합의는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w

팩트 체크:「불가역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할 수 있는 것인가
코 히토시표씨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 할 수 밖에 없다」

보수계 제 1당 「자유 한국당」( 구여당 세누리당)에 소속하는 코 히토시표(폰·즐표) 경상남도 지사 후보가 29일 오전, MBC로 행해진 한국 대통령 선거의 동당 공인후보를 결정하는 예비 선거거TV 토론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반복해 주장했다.이인제(이·인제) 원당최고 위원, 금 옛날 지방을 수비한 군대(김·진테) 국회 의원들 다른 후보들이 「전 정권이 묶은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긴다」라고 반론했는데도 관계없이, 코 히토시표씨는 위안부 합의를 한일간의 「뒷거래」라고 해, 파기를 주장했다.과연 정말로 「국가간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일까?

윤병세(윤·볼세) 외교부(성에 상당) 장관과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외상은 2015년 12월 28일, 서울시내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회담을 끝낸 후, 「불가역적인 합의」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합의 발표는 문제가 되어, 복수의 여론 조사에서도 모두 부정적인 반응이 과반수였다.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야당 후보등은 전원,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약속하고 있다.

■「불가역적인 합의」라고는 말하지만…

양국 정부는 발표시, 다시 위안부 문제를 취해 사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불가역적 합의」라고 말했다.그러나, 한국 국내의 원위안부들이 「합의의 효력」을 문제시하는 소송을 일으키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작년 12월 2일, 이 합의에 대해서, 「 「외교적 수사」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다 의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가지고 싶다」라고 요구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도 금년 1월과 3월 17일에 재판소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고, 상호간의 신의에 근거한 정책 수행상의 합의」 「법률적인 물건이 아니고,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다.국가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져,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는 「조약(treaty)」이란 거리가 있다.

일본은 게다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과 함께 체결된 4 협정의 하나,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해서도,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12 해리에서 200 해리로 바뀌어, 양국 어업 분쟁이 격화한 것으로부터, 1998년 1월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총평:사실

한일 종군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선언(statement)」이므로, 차기 정권으로 파기할 수 있다.국제법상의 제약을 받거나 소송이 일어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그러나, 어쨌든 한일 양정부간에서 「합의」한 것이므로, 「파기」 「재교섭」을 한다고 해도 신중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사실]

팩트·체크·팀
조선·닷 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7/04/01/2017040100428.html




10: <주`∀′>(′·ω·`)(`하′  )씨@\(^o^)/ 2017/04/01(토) 13:01:03.66 ID:hTAlqXHe >>1
그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와 단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121: <주`∀′>(′·ω·`)(`하′  )씨@\(^o^)/ 2017/04/01(토) 13:23:29.54 ID:ak2Mj3vq >>1
한국으로부터 파기를 선언하면?



206: <주`∀′>(′·ω·`)(`하′  )씨@\(^o^)/ 2017/04/01(토) 13:35:36.90 ID:nnAqK4XB >>1
파기는 할 수 있지만 백지화나 재협의는으로 세균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는 일에 합의했는데 의미도 알지 않은 것인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더니 일본은 이제(벌써) 잡기 맞지 않는 w

http://www1.kjclub.com/UploadFile/exc_board_68/2016/05/14/uplpgd8468f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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