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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WSJ 「THAAD関連の環境影響評価はするべきで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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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WSJ 「THAAD関連の環境影響評価はするべきでない」

2017年06月14日15時21分
  中央日報


  米日刊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WSJ)が13日(現地時間)、高高度ミサイル防衛(THAAD)体系に関連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の環境影響評価方針を強く批判した。同日付の紙面に掲載された「韓国の安保失策(South Korea’s Defense Blunder)」という題名の社説でだ。同紙は「文在寅政府が強大国の間でバランサーの役割を果たそうとすると同時に、北朝鮮交渉も追求している」とし「このような純真さが韓国の安保を危険に陥れている」と主張した。

  また「国内外的に(米中)どちらも満足させようとする文大統領の試みは逆風を食らうかもしれない。
まだ配備されていないTHAAD発射台の配備は環境影響評価次第では最大2年間先送り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あわせて
「中国の非公式的な経済制裁などの圧力で、このようなことが問題になっている。今月末、ワシントンで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に会う前まで、ミスを正す時間がある」とし「国家安保が危険な状況では環境影響評価は省略されるべき」と主張した。

  米国の政府・世論は「北朝鮮への強硬基調を打ち出しているWSJのこのような見解は、文在寅政府がTHAAD配備作業を一時中断したことと関連がある。米国保守派の意見を反映したもの」と見ている。

  半面、相対的に進歩指向の強い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NYT)は、前日の社説でWSJとは正反対の主張を繰り広げた。

NYTは「トランプ大統領が今月訪米する文大統領の微妙な立場を尊重してTHAAD配備に対してあまり強く圧力をかけないほうが賢明だ。米中間で困惑した状況に陥っている韓国の微妙な立場を尊重するべき」とし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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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WSJ 「THAAD 관련의 환경 영향 평가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미 WSJ 「THAAD 관련의 환경 영향 평가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06월 14일 15시 21분
중앙 일보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기껏해야 번미사일 방위(THAAD) 체계에 관련한 문 재인(문·제인)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동일자의 지면에 게재된「한국의 안보 실책(South Korea’s Defense Blunder)」라고 하는 제목의 사설로다.동지는 「문 재인정부가 강대국의 사이에 바란스의 역할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 교섭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해 「이러한 순진함이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외적으로(미 중) 어느쪽이나 만족 시키려고 하는 문대통령의 시도는 역풍을 먹을지도 모른다.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은 THAAD 발사대의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 나름으로는 최대 2년간 재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의 비공식적인 경제 제재등의 압력으로, 이러한 일이 문제가 되어 있다.이달 말, 워싱턴에서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미스를 바로잡는 시간이 있다」로 해 「국가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는 생략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부·여론은 「북한에의 강경 기조를 밝히고 있는 WSJ의 이러한 견해는, 문 재인정부가 THAAD 배치 작업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이 있다.미국 보수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 지향이 강한 뉴욕·타임즈(NYT)는, 전날의 사설로 WSJ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방미하는 문대통령의 미묘한 입장을 존중해 THAAD 배치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미 중간에 곤혹한 상황에 빠져 있는 한국의 미묘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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