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人が買うという済州島価値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가 최근 "엔고 현상을 이용해 제주도를 사버리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뒤 본인은 이를 부인했지만 제주도민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 도민들은 오자와 대표가 지난 12일 "제주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 "한국이 일본 땅을 사는 것 처럼 일본도 한국 토지를 살 수 있다"는 뉘앙스의 해명을 했지만 발언의 저의가 무엇인지 좀처럼 궁금증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자와 대표가 말했다는 "제주도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2008년 1월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제주도의 지가를 환산하면 35조원으로, 13일 현재 원.엔 환율인 100엔당 1천491원을 적용하면 2조 3천474억1천784만엔 정도이다.

이는 제주도 면적 1천848.4㎢ 가운데 93% 정도에 이르는 공시지가로, 전체의 7%를 차지하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묘지 등 과세대상이 안되는 곳은 제외한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 제주도 토지 가운데 일본인이 소유하는 면적은 얼마나 될까.

제주도가 지난해 말 현재 집계한 도내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일본에 귀화한 재일동포를 포함해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401만5천641㎡로 제주도 면적의 0.217% 수준이다. 이는 미국인의 소유한 428만3천570만㎡에 이어 2번째 많다.

그렇다면 오자와 대표가 "망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하더라고 1천715만㎢는 사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지정 문화재는 물론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등 세계적인 가치를 지진 무수한 자연경관지와 문화.역사유적이 포함돼 있어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또한 척박했던 화산섬을 수천년 동안 지키며 "환상의 섬"으로 가꾼 탐라국의 후예들에게 선인들의 피와 땀이 어린 제주도를 팔아달라고 설득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다시말해 제주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더욱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도 없어 오자와 대표의 "제주도 매입"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망상이자 망언일 뿐이라는 게 결론이다.

제주 도민들은 혹시 그가 미국이 1867년 제정러시아의 로마노프왕조로 부터 "얼음의 땅" 알래스카를 1ha당 5센트, 모두 720만 달러에 사들였던 것을 떠올려 가당치도 않은 허황된 상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