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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裕層向け増税、ネーミングに頭を悩ます韓国大統領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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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ウソク革命税とか?
朴弾劾税とか?


2017/07/24 09:15

富裕層向け増税、ネーミングに頭を悩ます韓国大統領府

 韓国大統領府(青瓦台)と与党が所得税の最高税率引き上げを推進する上で、適切な表現に悩んでいる。


増税の推進過程でマイナスイメージの修飾語が付けば、世論の批判にさらされかねないからだ。

うまいネーミングで野党との対決に打ち勝つことはできるのだろうか。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側近である金慶洙(キム・ギョンス)議員は22日、フェイスブックを通じ、「最高所得者と超大企業増税を通じ、財政と所得の再分配という2つの問題を解決できる」

とし、

「文在寅政権の増税をどう呼べばよいか、よい名前を付けてほしい」と述べた。

金議員は一例として、「金持ち増税」「大韓民国1%増税」などを挙げた。

 これに先立ち、文大統領は21日、国家財政戦略会議で「増税しても対象は超高所得層と超大企業に限られる」

とし、

「一般の中産階級と庶民、中小企業には増税にならない」と説明した。

共に民主党の秋美愛(チュ・ミエ)代表は「増税ではなく、租税正義を実現する正常化だ」と述べた。

 民主党ではごく一部に対する増税だという意味で、「ピンセット増税」「スーパーリッチ増税」といった単語を使用している。

しかし、自由韓国党、正しい政党など野党は「ポピュリズム増税」「増税爆弾」などと与党を批判している。

 大統領府と与党が増税のネーミングで悩むのは、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当時の譲渡所得税強化、総合不動産税新設が「税金爆弾」と批判を受け、支持率低下につながったことへの反省があるとみられる。

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も野党から「金持ち減税」と決め付けられ、支持率にマイナス影響が出た。

イ・ミンソク記者
朝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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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을 위한 증세, 네이밍에 골머리를 썩히는 한국 대통령부

로우소크 혁명세라든지?
박탄핵세라든지?


2017/07/24 09:15

부유층을 위한 증세, 네이밍에 골머리를 썩히는 한국 대통령부

 한국 대통령부(청와대)와 여당이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표현에 고민하고 있다.


증세의 추진 과정에서 마이너스 이미지의 수식어가 붙으면, 여론의 비판에 노출될 수도 있는 부터다.

능숙한 네이밍으로 야당과의 대결에 이길 수 있는 것일까.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 케이수(김·골스) 의원은 22일, 페이스북크를 통해서 「최고 소득자와 초대형 기업 증세를 통해서 재정과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는 2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로 해,

「문 재인정권의 증세를 어떻게 부르면 좋은지, 좋은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서 「부자 증세」 「대한민국 1%증세」등을 들었다.

 이것에 앞서, 문대통령은 21일, 국가재정 전략 회의에서 「증세해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형 기업에 한정된다」

로 해,

「일반의 중산계급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모두 민주당의 추미 아이(츄·미에) 대표는 「증세가 아니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극히 일부에 대한 증세라고 하는 의미로, 「핀셋 증세」 「슈퍼 리치 증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한국당, 올바른 정당 등 야당은 「파퓰리즘 증세」 「증세 폭탄」등과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부와 여당이 증세의 네이밍으로 고민하는 것은, 노무현(노·무홀) 정권 당시의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 부동산세 신설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을 받아 지지율 저하로 연결된 것에의 반성이 있다로 보여진다.

이명박(이·몰바크) 정권도 야당으로부터 「부자 감세」라고 단정지을 수 있어 지지율에 마이너스 영향이 나왔다.

이·민소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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