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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川氏 12年前の「笑ってはいけない議事録」が発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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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So-News

ニュースにならないニュースを配信


2017-07-26

前川喜平氏 発掘された12年前の「笑ってはいけない議事録」が話題に

行政

前川喜平前文部科学事務次官の閉会中審査での答弁が話題となる一方で、彼の初等中等教育局初等中等教育企画課長時代(12年前)の「笑ってはいけない議事録」が注目を集めている。

規制改革・民間開放推進会議 - 会議情報 - 第14回 教育WG 配布資料

これは平成17年に規制改革・民間開放推進会議の教育ワーキング・グループ(WG)が文科省に対して、「現在の教員養成・免許制度が、教員としての適格性をどのように保証しているのか」などについて尋ねた際のものだが、当時の初等中等教育企画課長である前川喜平氏は、詭弁と開き直りを繰り返し、ついには委員から「黙りなさい」と発言を打ち切られる始末に。
その議事概要が、すさまじい出来になっているというのだ。

この残念な答弁を、彼の能力問題にすべて帰すべきものなのか、彼として不可抗力に抗って省益を守ろうとした結果の産物なのかは各人が判断すればよいことだが、文部科学省側として現行の教員免許制度をほじくり返されること、また、そのための議論をするためのデータを示すことすらも断固回避したかったことは容易に伺える。

それらを考慮すると大変味わい深くなるが、7ページから単に読むだけでも楽しめる、そんな議事録の一部をここで堪能していただこ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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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概要とはいえども、最初にはWGから提示された質問に対しての一応の省側による説明が行われるため、全編で28ページという資料になっている。他の省とは違い、このWGの議事録PDF はコピペ不可のスキャン画像だ。

実際に質疑というカタチで味わい深くなってくるのは7ページ目からとなるが、そこからしばらくの質疑の要点をまず以下にまとめる。「→」が省側の回答要旨で、「●」がそれを受けてのWG側の反応だ。
まず省側は戸渡 教職員課長(当時)が対応している。

【●WGによるヒアリング項目1】現在の教員養成・免許制度が、教員としての適格性をどのように判断しているのか、貴省の見解をご教示いただきたい。

→学業における単位取得で判断。

●学業における単位取得が教員の適格性とどう関係するのか?

→教育の意義とか教職の役割に関する科目や、それ以外にもいろいろな科目を全体を通じて養成してもらう。
その単位取得と合わせて、その単位取得についての履修計画書指導だとか、教職員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るための指導においても採用として行われている。
そこを前提として、要件としては単位修得のみを課している。

●その効果測定をやったり、実際のデータはある?

→ない。

●教員養成の在り方や、(教員)免許の在り方を考えるときには、具体的にどういう効果を誰に対して持っているのか・教職課程と単位認定によって、どのような教員としての資質が身に付い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ある程度統計的手法でもって検定できるような形で調査することはできるか。

→一般的に多くの教員を採用・養成していく際にどのようなシステムがより効果的かというシステムの設計という点について言えば、大学における教員の養成というものが先進国においても共通して行われている教員養成システムである。

●福井秀夫(政策研究大学院大学教授)専門委員「我々は日本の教育制度を議論しているわけだが、その養成制度や免許制度の効果測定について、実証的で科学的なものを一度も見聞きしたことがない。それは文科省の責任できちんと調べていただくべきものだと思う。」

こうしたやり取りが行われた後から前川氏が参戦し、議論(?)は一気に芳醇な香りを放ち始める。
それでは、いよいよ実際の議事概要をご覧いただこう。

赤色が省側、青色がWG委員側だ。MCバトルと思って読むと気がラクだと思う。

 f:id:call_me_nots:20170726112129p:plain

いきなり飛びかかってくる前川氏。

読み終わった後から思えば、せっかく次の質問に行ってくれようとしたのに、「お前が出てこなきゃよかったのに」感が満載となるのだが、WG側の福井専門委員の「文科省の責任できちんと調べていただくべきものだと思う」という発言にスイッチが入っ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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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の教員免許に文句があるんなら言え」に対し、「文句があ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材料(エビデンス)がどこにもないのに、よく現行が最善だと言えるな」という真っ当な返しだが、もう何を期待しても、議論はここから先にこれ以上進ま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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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まりに議論が噛み合わず、ついには福井専門委員側に議事を進行される事態に。

ここまでで議事概要は12ページとなっているが、実はこの後残り16頁に渡っても、ここで展開されてきたのと同じような議論の進まなさが繰り返されるのだ。

そして最終的に前川氏が委員側から呆れられ、発言と議事そのものを制止される過程は、相当の暇と興味がある方だけ読んでみるといいかもしれない。だって、会議は踊ってるだけなんだもの。

【PDF】第14回教育WG議事録(文部科学省ヒアリング)

最後に本論とは外れるが、こうした資料ですらも残っていることは、行政運営上最も大事なことである。公文書がカンタンに破棄される時代だからこそ、その事実は改めて噛み締めておきたい。

http://nots.hatenablog.com/entry/2017/07/26/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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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카와씨 12년전의 「웃어 안 된다 회의록」이 발굴

Not-So-News

뉴스가 되지 않는 뉴스를 전달


2017-07-26

마에카와희다이라성을 가진 씨족의 총칭 발굴된 12년전의 「웃어 안 된다 회의록」이 화제에

행정

마에카와희타이라마에 문부 과학 사무차관의 폐회중 심사로의 답변이 화제가 되는 한편으로, 그의 초등 중등 교육국 초등 중등 교육 기획 과장 시대(12년전)의 「웃어 안 된다 회의록」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회의 - 회의 정보 - 제14 회교육WG 배포 자료

이것은 헤세이 17년에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회의의 교육 워킹·그룹(WG)이 문부 과학성에 대해서, 「현재의 교원 양성·면허제도가,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어떻게 보증하고 있는 것인가」등에 대해서 물었을 때의 것이지만, 당시의 초등 중등 교육 기획 과장인 마에카와희다이라성을 가진 씨족의 총칭은, 궤변과 열어 치유를 반복해, 마침내 위원으로부터 「입다무세요」라고 발언을 중지되는 시말에.
그 의사 개요가, 굉장한 성과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유감인 답변을, 그의 능력 문제에 모두 돌려 보내야 할 것인가, 그로서 불가항력에 항은 성익을 지키려고 한 결과의 산물인가는 각자가 판단하면 좋은 일이지만, 문부 과학성측으로서 현행의 교원 면허제도를 보전 반복해지는 것, 또, 그것을 위한 논의를하기 위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조차도 단호히 회피하고 싶었던 것은 용이하게 방문한다.

그것들을 고려하면 몹시 맛봐 깊어지지만, 7 페이지로부터 단지 읽는 것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회의록의 일부를 여기서 만끽해 주자.

스폰서 드링크【기사는 이 아래에 잇습니다】


의사 개요라고 해도들, 최초로는 WG로부터 제시된 질문에 대해서의 일응의 성 측에 의한 설명을 하기 위해, 전편으로 28 페이지라고 하는 자료가 되어 있다.다른 성과는 달라, 이 WG의 회의록 PDF 는 코피페 불가의 스캔 화상이다.

실제로 질의라고 하는 모양으로 맛봐 깊어지는 것은 7 페이지눈으로부터되지만, 거기로부터 당분간의 질의의 요점을 우선 이하에 정리한다.「→」이 성측의 회답 요지로, 「●」이 그것을 받은 WG측의 반응이다.
우선 성측은 호도교직원 과장(당시 )이 대응하고 있다.

【●WG에 의한 히어링 항목 1】현재의 교원 양성·면허제도가,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귀성의 견해를 알려주시고 싶다.

→학업에 있어서의 단위 취득으로 판단.

●학업에 있어서의 단위 취득이 교원의 적격성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교육의 의의라든지 교직의 역할에 관한 과목이나,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과목을 전체를 통해서 양성받는다.
그 단위 취득과 합하고, 그 단위 취득에 대한 이수 계획서 지도라고, 교직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위한 지도에 대해도 채용으로서 행해지고 있다.
거기를 전제로서 요건으로서는 단위 습득만을 부과하고 있다.

●그 효과 측정을 하거나 실제의 데이터는 있다?

→없다.

●교원 양성의 본연의 자세나, (교원) 면허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누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교직 과정과 단위 인정에 의해서, 어떠한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자기 것이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있다 정도 통계적 수법에서도는 검정할 수 있는 형태로 조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많은 교원을 채용·양성해 나갈 때에 어떠한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일까하고 말하는 시스템의 설계라고 하는 점에 대해 말하면, 대학에 있어서의 교원의 양성이라는 것이 선진국에 있어도 공통되어 행해지고 있는 교원 양성 시스템이다.

●후쿠이 히데오(정책 연구 대학원 대학교수) 전문위원 「우리는 일본의 교육제도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양성 제도나 면허제도의 효과 측정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과학적인 물건을 한번도 견문 했던 적이 없다.그것은 문부 과학성의 책임으로 제대로 조사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환을 한 나중에 마에카와씨가 참전해, 논의(?)(은)는 단번에 향기로운 향기를 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드디어 실제의 의사 개요를 보시자.

적색이 성측, 청색이 WG위원측이다.MC배틀이라고 생각해 읽을 생각이 라크라고 생각한다.

f:id:call_me_nots:20170726112129p:plain

갑자기 달려들어 오는 마에카와씨.

다 읽은 나중에 생각하면, 모처럼 다음의 질문하러 가 주려고 했는데, 「너가 나오지 않으면 좋았을텐데 」감이 가득이 되지만, WG측의 후쿠이 전문위원의 「문부 과학성의 책임으로 제대로 조사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발언에 스윗치가 들어가 버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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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교원 면허에 불평이 있다 응이라면 말할 수 있다」에 대해, 「불평이 있다 화도인지를 판단하는 재료(에비덴스)가 어디에도 없는데, 자주(잘) 현행을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군」이라고 하는 정당한 반환이지만, 이제(벌써) 무엇을 기대해도, 논의는 여기로부터 먼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f:id:call_me_nots:20170726113015p: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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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논의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 마침내 후쿠이 전문위원 측에 의사가 진행되는 사태에.

여기까지로 의사 개요는 12 페이지가 되고 있지만, 실은 이 후 나머지 16 페이지에 건너도, 여기서 전개되어 기타노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음이 반복해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에카와씨가 위원측에서 기가 막힐 수 있어 발언과 의사 그 자체가 제지되는 과정은, 상당한 짬과 흥미가 있다 분만 읽어 보면 좋을지도 모른다.왜냐하면, 회의는 춤추고 있을 뿐이야 것.

【PDF】제14 회교육WG회의록(문부 과학성 히어링)

마지막에 본론과는 빗나가지만, 이러한 자료로조차도 남아 있는 것은, 행정 운영상 가장 소중한 것이다.공문서가 간단하게 파기되는 시대그러니까, 그 사실은 재차 씹어 잡아 두고 싶다.

http://nots.hatenablog.com/entry/2017/07/26/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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