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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狂気の判決」が相次いで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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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スワップの復活は絶対ダメだ』と専門家が”狂気の決断”に激怒。未来永劫日本人を貶めるつもりだ

1:ねこ名無し ★@\(^o^)/:2017/08/14(月) 13:55:57.76 ID:CAP_USER.net
韓国で「狂気の判決」が相次いでいる。日韓の戦後補償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が、韓国の裁判所が、元徴用工や元挺身隊員らの個人請求権を認めて、日本企業に多額の賠償命令を出すケースが連続しているのだ。

 河野太郎外相を先頭にして、隣国の「無法性」「異常性」を国際社会にアピールすべきではないか。

 「韓国は、国家間の協定や合意を平気で反故(ほご)にする。裁判官までが間違った世論に迎合している。正常な国際感覚を完全に失った」

 朝鮮問題研究家の松木國俊氏はこうあきれた。

 太平洋戦争末期に、三菱重工業の名古屋市内の軍需工場などに動員されたという元朝鮮女子勤労挺身隊員の韓国人女性3人と遺族1人が同社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韓国・光州(クァンジュ)地裁は11日、原告の請求を認め、計4億7000万ウォン(約4500万円)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た。

 韓国国内で、元挺身隊員や元徴用工が勝訴したのは今回で12件目。光州地裁では8日にも、元挺身隊員の女性と遺族の2人への計約1億2325万ウォン(約1170万円)の賠償を同社に命じる判決が出たばかりだ。

 日韓請求権協定は、日本側が韓国政府に総額8億ドル(無償3億ドル、政府借款2億ドル、民間借款3億ドル)を供与することで、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確認する内容。

 韓国は当時の国家予算の2・3倍という巨費を手にし、韓国は「漢江の奇跡」といわれる経済復興を果たした。

 前出の松木氏は「韓国は『法治国家』ではなく『情治国家』。反日教育で、慰安婦問題を含めて、1000年先まで日本と日本人を貶めるつもりだ」といい、続けた。

 「韓国が異常な状況になったのは、日本が韓国の無理難題を受け入れてきたことも一因。韓国は『日本はやはり悪だ』『自分たちが正しい』と勘違いした。これ以上、韓国に甘い顔をしてはダメだ。日韓スワップ協定の再開など論外。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五輪も協力する必要はない。河野外相が国際社会に対し、『韓国で異常な判決が出ている』『国家間の条約・協定も守らない』とアピールすべきだ。韓国の本当の立ち位置を理解させるべきだ」

http://www.zakzak.co.jp/soc/news/170814/soc1708140004-n1.html
http://www.zakzak.co.jp/soc/news/170814/soc1708140004-n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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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광기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일한 스왑의 부활은 절대 안된다」와 전문가가”광기의 결단”에 격노.미래 영겁 일본인을 깍아 내릴 생각이다

1:고양이 무명 ★@\(^o^)/:2017/08/14(월) 13:55:57.76 ID:CAP_USER.net
한국에서 「광기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일한의 전후 보상은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가, 한국의 재판소가, 원징용공이나 원정신대원등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에 고액의 배상 명령을 내리는 케이스가 연속하고 있다.

 코노 타로 외상을 선두로 하고, 이웃나라의 「무법성」 「이상성」을 국제사회에 어필해서는 안되는가.

 「한국은, 국가간의 협정이나 합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휴지()로 한다.재판관까지가 잘못된 여론에 영합 하고 있다.정상적인 국제 감각을 완전하게 잃었다」

 조선 문제 연구가 마츠키국šœ씨는 코아 있었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미츠비시중공업의 나고야시내의 군수 공장 등에 동원되었다고 하는 설날 아침선여자 근로정신대원의 한국인 여성 3명과 유족 1명이 동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한국·광주(광주) 지방 법원은 11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합계 4억 7000만원( 약 450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명했다.

 한국 국내에서, 원정신대원이나 원징용공이 승소한 것은 이번에 12건째.광주 지방 법원에서는 8일에, 원정신대원의 여성과 유족의 2명에게의 합계 약 1억 2325만원( 약 1170만엔)의 배상을 동사에 명하는 판결이 나왔던 바로 직후다.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본측이 한국 정부에 총액 8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를 공여하는 것으로, 양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확인하는 내용.

 한국은 당시의 국가 예산의 2·3배라고 하는 거액의 비용을 손에 넣어,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해지는 경제 부흥을 완수했다.

 전출의 마츠키씨는「한국은 「법치국가」는 아니고 「정치국가」.반일 교육으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고, 1000년앞까지 일본과 일본인을 깍아 내릴 생각이다」라고 하여, 계속했다.

 「한국이 비정상인 상황이 된 것은, 일본이 한국의 생트집을 받아 들여 온 것도 한 요인.한국은 「일본은 역시 악이다」 「스스로가 올바르다」와 착각 했다.더 이상, 한국에 단 얼굴을 해 안된다.일한 스왑(swap)협정의 재개 등 논외.평창(폴체) 동계 올림픽도 협력할 필요는 없다.코노 외상이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에서 비정상인 판결이 나와 있다」 「국가간의 조약·협정도 지키지 않는다」와 어필해야 한다.한국의 진짜 서 위치를 이해시켜야 한다」

http://www.zakzak.co.jp/soc/news/170814/soc1708140004-n1.html
http://www.zakzak.co.jp/soc/news/170814/soc1708140004-n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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