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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問題に関する日韓合意の内容を再確認し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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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韓両外相共同記者発表1
  • 日韓両外相共同記者発表2
  • 日韓両外相共同記者発表3

1 岸田外務大臣

 日韓間の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これまで,両国局長協議等において,集中的に協議を行ってきた。その結果に基づき,日本政府として,以下を申し述べる。

(1)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下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る。
 安倍内閣総理大臣は,日本国の内閣総理大臣として改めて,慰安婦として数多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全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わ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

(2)日本政府は,これまでも本問題に真摯に取り組んできたところ,その経験に立って,今般,日本政府の予算に より,全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心の傷を癒やす措置を講じる。具体的には,韓国政府が,元慰安婦の方々の支援を目的とした財団を設立し,これに日本政府の予 算で資金を一括で拠出し,日韓両政府が協力し,全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の傷の癒やしのための事業を行うこととする。

(3)日本政府は上記を表明するとともに,上記(2)の措置を着実に実施するとの前提で,今回の発表により,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
 あわせて,日本政府は,韓国政府と共に,今後,国連等国際社会において,本問題について互いに非難・批判することは控える。

2 尹(ユン)外交部長官

 韓日間の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については,これまで,両国局長協議等において,集中的に協議を行ってきた。その結果に基づき,韓国政府として,以下を申し述べる。

(1)韓国政府は,日本政府の表明と今回の発表に至るまでの取組を評価し,日本政府が上記1.(2)で表明した 措置が着実に実施されるとの前提で,今回の発表により,日本政府と共に,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韓国政府は,日本政府 の実施する措置に協力する。

(2)韓国政府は,日本政府が在韓国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に対し,公館の安寧・威厳の維持の観点から懸念していることを認知し,韓国政府としても,可能な対応方向について関連団体との協議を行う等を通じて,適切に解決されるよう努力する。

(3)韓国政府は,今般日本政府の表明した措置が着実に実施されるとの前提で,日本政府と共に,今後,国連等国際社会において,本問題について互いに非難・批判することは控える。


日本政府は合意事項を実施済みなんで、一方的に韓国が合意を破棄したことになる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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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내용을 재확인하자


  • 일한 양외상 공동 기자 발표1
  • 일한 양외상 공동 기자 발표2
  • 일한 양외상 공동 기자 발표3

1 키시타 외무 대신

 일한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 협의등에 대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실시해 왔다.그 결과에 근거해,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말씀 드린다.

(1)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아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게 손상시킨 문제이며, 걸리는 관점으로부터,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재차,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이 경험되어 심신에 걸쳐 달래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진 모든 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기분을 표명한다.

(2)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는데, 그 경험에 서서, 이번,일본 정부의 예산에 보다 , 모든 원위안부의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유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원위안부의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해, 이것에 일본 정부의 예 산으로 자금을 일괄로 거출해, 일한 양정부가 협력해, 모든 원위안부의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의 유야자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상기(2)의 조치를 착실하게 실시한다라는 전제로,이번 발표에 의해,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
  아울러,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등 국제사회에 대하고,본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비판하는 것은 삼가한다.

2 윤(윤) 외교부장관

 한일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 협의등에 대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실시해 왔다.그 결과에 근거해,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말씀 드린다.

(1)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대전을 평가해, 일본 정부가 상기 1.(2)(으)로 표명했다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된다라는 전제로, 이번 발표에 의해, 일본 정부와 함께,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의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2)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재한국 일본 대사관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의 관점으로부터 염려하고 있는 것을 인지해, 한국 정부라고 해도, 가능한 대응방안향에 대해 관련 단체라는 협의를 실시하는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한국 정부는, 이번일본 정부의 표명한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된다라는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향후, 유엔등 국제사회에 대하고, 본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비판하는 것은 삼가한다.


일본 정부는 합의 사항을 실시필이니까, 일방적으로 한국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 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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