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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世界初、合計特殊出生率1.0倍割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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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

世界初の合計特殊出生率1.0倍割れ

今年の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は1.0にも届かない、という韓国政府の見通しが出された。低出産・高齢社会委は5日、「今年の新生児はおよそ32万人を記録し、出生率は1.0以下に落ちるものと見込まれる」と発表した。これは、新生児の数が歴代最低のおよそ36万人を記録し、合計出生率が1.05に低下した昨年よりも低い数字だ。また低出産委は「2022年より前に新生児の数が20万人台になる恐れがある」とコメントした。韓国の合計出生率が1.0未満にまで下落した場合、事実上、地球上で唯一の「出生率0人台」の国になる見込みだ。国連人口基金(UNFPA)の資料によると、調査対象およそ200カ国のうち、昨年の出生率が1.0以下だった国は皆無。かつて出生率が1.0未満を経験した国・地域としては台湾・シンガポール・香港などがあるが、相対的に人口が少なく、現在は出生率1.2-1.3のレベルを維持している。

 韓国政府は5日、少子化対策の一つとして「新婚希望タウン」(公共分譲住宅)入居者に対し、30年分割払い(年1.3%の固定金利)で住宅購入費の70%、最大4億ウォン(約4000万円)を融資する案を打ち出した。さらに、人生初の小型住宅(専用面積60平方メートル以下)を構えようとする新婚夫婦に対し、取得税の50%を減免する方針だ。

 国土交通部(省に相当)は、2022年までに韓国国内各地で新婚希望タウン10万戸供給の実施など、163万戸を支援するという内容の「新婚夫婦・青年住居支援案」を発表した。このために、韓国政府は合わせて43-44カ所の公共宅地を新たに開発する計画。このうち、京畿道盆東・ソヒョン洞など首都圏の5カ所を含む13カ所の宅地地区を5日に追加公開した。

 さらに、満6歳以下の児童の親には養育支援のため、仕事をする時間を1日1時間、賃金削減なしに減らす案を推進することとした。現在、配偶者の出産時に有給3日を含め最大5日まで取ることができる「配偶者出産休暇」の期間も、有給休暇10日に増やすこと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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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仲彦(チン・ジュンオ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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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초, 합계 특수 출생률 1.0배 나누어라

한국,

세계 최초의 합계 특수 출생률 1.0배 나누어라

금년의 한국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1.0에도 닿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저출산·고령사회위는 5일, 「금년의 신생아는 대략 32만명을 기록해, 출생률은 1.0 이하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전망된다」라고 발표했다.이것은, 신생아의 수가 역대 최저의 대략 36만명을 기록해, 합계 출생률이 1.05로 저하한 작년보다 낮은 숫자다.또 저출산위는 「2022년보다 전에 신생아의 수가 20만명대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코멘트했다.한국의 합계 출생률이 1.0 미만에까지 하락했을 경우,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한 「출생률 0명대」의 나라가 될 전망이다.유엔 인구 기금(UNFPA)의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대략 200개국 가운데, 작년의 출생률이 1.0 이하였던 나라는 전무.일찌기 출생률이 1.0 미만을 경험한 나라·지역으로서는 대만·싱가폴·홍콩등이 있다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현재는 출생률 1.2-1.3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5일, 소자녀화 대책의 하나로서 「신혼 희망 타운」(공공 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해, 30년분비율 지불(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비의 70%, 최대 4억원( 약 4000만엔)을 융자하는 안을 내세웠다.게다가 인생 첫 소형 주택(전용 면적 60평방 미터 이하)을 지으려고 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국토 교통부(성에 상당)는, 2022년까지 한국 국내 각지에서 신혼 희망 타운 10 만호 공급의 실시 등, 163 만호를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안」을 발표했다.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합해43-44개소의 공공 택지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 중, 경기도추석동·서현동 등 수도권의 5개소를 포함한 13개소의 택지 지구를 5일에 추가 공개했다.

 게다가 만 6세 이하의 아동의 부모에게는 양육 지원 때문에, 일을 할 시간을 1일 1시간, 임금 삭감없이 줄이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현재, 배우자의 출산시에 유급 3일을 포함 최대 5일까지 잡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의 기간도, 유급휴가 10일로 늘리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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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언(틴·쥰 온)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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