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韓国政府は国民に隠していることがある

閲覧数 : 630
JA 255 千鳥足96 2,811,753

韓国の対外債務問題

問題の中央日報記事

本日最初の話題は、土曜日に「速報」として掲載した『韓国は為替操作国だ!~韓国経済「4月危機説」』の続編です。取り上げる記事は、これです。

韓経:韓銀総裁「為替操作国指定・4月危機の可能性低い」(2017年02月24日13時51分付 中央日報日本語版より)

著作権の都合上、全文引用はできませんので、興味がある方は是非、ご一読ください。リンク先の記事は、韓国銀行の李柱烈(り・ちゅうれつ)総裁が2月23日に、「金融通貨委員会」直後に行われた記者懇談会で語った内容をまとめたものだそうであり、いわば韓国銀行の「公式見解」です。

中央日報によると、韓国では現在、「4月危機説」が取りざたされているのだそうです。その理由として、今年4月には「大宇造船海洋」という会社の社債満期が集中することに加え、米国の為替報告書が公表される予定だからだとしています。

巨額過ぎる「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

事実関係を2つほどまとめておきましょう。

どの国もたいていは「資金循環統計」というものを公表しています。韓国の対外債務について改めて抽出しておくと、次の通りです(図表1)。

図表1 韓国の外国との取引関係(2016年9月末)
区分 勘定科目 金額(十億ウォン) 外国から韓国への投資

(つまり負債側)

外貨建債券 130,885 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 156,761 対外直接投資 214,314 株式等 454,149 その他 170,852 合計(①) 1,126,961 韓国から外国への投資

(つまり資産側)

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 583,465 対外直接投資 327,929 株式等 188,642 その他 262,028 合計(②) 1,362,064 韓国の対外純債権 ③=②-① 235,104

(【出所】韓国銀行・資金循環統計)

「外国から韓国への投資(①)」と「韓国から外国への投資(②)」の差額を、一般に「対外純債権」と呼びます。韓国は外国に対して235兆ウォン(約24兆円)の対外純債権を所持している(③)、というのが韓国銀行の統計の発表なのですが、果たしてこれは本当でしょうか?

実は、「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Other Foreign Claims and Debts)という項目が大きすぎるため、韓国経済の実態は、よくわからないのです。

公認会計士的な会計監査の立場からすれば、粉飾決算をしている会社は「その他項目」が膨れ上がります。実は、国家であっても全く同じであり、韓国の場合は「ばれるとまずい項目」を、「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という、非常に不透明な勘定科目に混ぜ込んで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のです。

私は、韓国が資産側で保有する「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583兆ウォン、約58兆円)の大部分が、実は資産性のないものであり、また、負債側で負っている「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157兆ウォン、約16兆円)については、外貨建ての債券や借入金ではないかと見ています。そこで、私の仮説に従って、韓国と外国との取引関係を書き換えると、一番極端な場合だと、図表2のとおりです。

図表2 韓国の実態バランス(一番極端な仮説)
区分 勘定科目 金額(十億ウォン) 外国から韓国への投資

(つまり負債側)

外貨建債券 130,885 外貨建借入金 156,761 対外直接投資 214,314 株式等 454,149 その他 170,852 合計(①) 1,126,961 韓国から外国への投資

(つまり資産側)

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 0 対外直接投資 327,929 株式等 188,642 その他 262,028 合計(②) 778,599 韓国の対外純債権 ③=②-① △348,362

図表2は、資産側の「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の価値がゼロであるとみなすとともに、負債側の「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が「外貨建借入金」であると仮定して、図表1を書き換えたものです。

恐ろしいことに、韓国は一転してマイナスの対外純債権(つまり対外純債務)を348兆ウォン(約35兆円)も負っていることになるのです。

実質的な対外債務は40~50兆円程度?

一方、韓国の統計局(英語版)は、「対外債務の状況」を公表しています。

Gross External Debt Position(2017/02/03時点)

これによると、対外債務は4,000億ドル(約44兆円)であるとされています(図表3)。

図表3 韓国統計局の「対外債務」(2016年9月末時点)
主体 金額(百万ドル) 円換算額(十億円※) 一般政府 75,100 8,261 中央銀行 23,292 2,562 預金取扱機関 176,439 19,408 その他 125,550 13,811 合計 400,382 44,042

(【出所】韓国統計局英語版より著者作成。円換算レートは便宜上、1ドル=110円とした)

そして、「資金循環統計」(図表1)と併せて考えるならば、この「対外債務」残高(約4,000億ドル、円換算で約44兆円)のうち、少なくとも3,000億ドル(約33兆円)前後は、外貨建てであると推察できます。

外貨準備の75%~80%はウソ?

韓国企業や韓国政府が発行している外債とは、主に米ドル建て、あるいは日本円建てと考えられます。では、これらの債券を返す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場合、何が発生するのでしょうか?

上記から韓国の「外貨建ての対外債務」は3,000億ドル(33兆円)前後であると考えられますが(※この金額は、かつて私が試算した数値とも整合しています)、いざとなった時には、韓国政府には4,000億ドル近い外貨準備がある、とされています。

しかし、韓国の外貨準備のポジションには、何かと不透明な部分が多いことも事実なのです(図表4)。

図表4 韓国の外貨準備高(2016年9月末時点)
項目 金額  備考 ①外貨準備高 3,729億ドル 出所:国際通貨基金(IMF) ②韓国政府が保有する米国債の最大値 726億ドル 出所:米財務省統計(TIC) ③外貨準備高のうち、内訳不明部分 3,003億ドル ①-② ④外国との通貨スワップ 735億ドル 出所:スワップ協定全般アップデート図表6 ⑤CMIM 384億ドル 出所:スワップ協定全般アップデート図表3

韓国が公式に主張する外貨準備高は、2016年9月末時点で3,729億ドルですが、韓国政府が保有する米国債の残高は最大でも726億ドル程度であり、3,000億ドル近い金額が「内訳不明」となっています。

1ドル=1,200ウォンと考えると、「内訳不明金額」は360兆ウォン(約36兆円)であり、この金額は、韓国銀行が抱える「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の金額と、ほぼ一致します(図表5)。

図表5 資産側の「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の保有主体別内訳(2016年9月末)
保有主体 金額(十億ウォン) 円換算額(※) 韓国銀行 358,817 35.9兆円 預金取扱機関 137,447 13.7兆円 一般政府 65,481 6.5兆円 その他 21,720 2.2兆円 合計 583,465 58.3兆円

(【出所】韓国銀行・資金循環統計。なお、円換算額は1円=10ウォンと仮定)

いずれにせよ、「その他の外国債権債務」勘定の正体については、私にはよくわかりませんが、資産性が極めて疑わしい項目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さそうです。そして、日本から通貨スワップを断られた韓国にとっては、現在、資金ポジションが非常に脆弱であるという「綱渡り」状況が続いていると見るべきでしょう。

翻訳を見る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한국의 대외채무 문제

문제의 중앙 일보 기사

오늘 최초의 화제는, 토요일에 「속보」로서 게재한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다!~한국 경제 「4월 위기설」」의 속편입니다.채택하는 기사는, 이것입니다.

한경:한은 총재 「환율 조작국 지정·4월 위기의 가능성 낮다」(2017년 02월 24일 13시 51 분부 중앙 일보 일본어판보다)

저작권의 형편상, 전문 인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흥미가 있다 분은 부디, 일독해 주십시오.링크처의 기사는, 한국은행의 리주 츠요시(·가지 끝개) 총재가 2월 23일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직후에 행해진 기자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을 집계한 것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입니다.

중앙 일보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현재, 「4월 위기설」이 소문이 떠돌고 있다 합니다.그 이유로서 금년 4월에는 「대우 조선 해양」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채 만기가 집중하는 것에 가세해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로 하고 있습니다.

거액 지나는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

사실 관계를 2개 정도 모아 둡시다.

어느 나라도 대부분은 「자금 순환 통계」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한국의 대외채무에 대해 재차 추출해 두면, 다음과 같습니다(도표 1).

도표 1 한국의 외국과의 거래관계(2016년 9월말)
구분 계정과목 금액(10억원) 외국으로부터 한국에의 투자

(즉 부채측)

외화기본 채권 130,885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 156,761 대외 직접투자 214,314 주식등 454,149 그 외 170,852 합계(①) 1,126,961 한국으로부터 외국에의 투자

(즉 자산측)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 583,465 대외 직접투자 327,929 주식등 188,642 그 외 262,028 합계(②) 1,362,064 한국의 대외순채권 ③=②-① 235,104

(【출처(소)】한국은행·자금 순환 통계)

「외국으로부터 한국에의 투자(①)」와「한국으로부터 외국에의 투자(②)」의 차액을, 일반적으로 「대외순채권」이라고 부릅니다.한국은 외국에 대해서 235조원( 약 24조엔)의 대외순채권을 소지하고 있다(③), 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통계의 발표입니다만, 과연 이것은 사실입니까?

실은,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Other Foreign Claims and Debts)이라고 하는 항목이 너무 크기 위해, 한국 경제의 실태는, 잘 모릅니다.

공인회계사적인 회계감사의 입장으로부터 하면, 분식결산을 하고 있는 회사는 「그 외 항목」이 부풀어 오릅니다.실은, 국가여도 완전히 같고, 한국의 경우는 「발각되면 맛이 없는 항목」을,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라고 한다, 매우 불투명한 계정과목에 혼합하고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이 자산측에서 보유하는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583조원, 약 58조엔)의 대부분이, 실은 자산성이 없는 것이어, 또, 부채측에서 업고 있는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157조원, 약 16조엔)에 대해서는, 외화기준의 채권이나 차입금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거기서, 나의 가설에 따라서, 한국과 외국과의 거래관계를 고쳐 쓰면, 제일 극단적인 경우라면도표 2대로입니다.

도표 2 한국의 실태 밸런스(제일 극단적인 가설)
구분 계정과목 금액(10억원) 외국으로부터 한국에의 투자

(즉 부채측)

외화기본 채권 130,885 외화기본 차입금 156,761 대외 직접투자 214,314 주식등 454,149 그 외 170,852 합계(①) 1,126,961 한국으로부터 외국에의 투자

(즉 자산측)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 0 대외 직접투자 327,929 주식등 188,642 그 외 262,028 합계(②) 778,599 한국의 대외순채권 ③=②-① △348,362

도표 2는, 자산측의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의 가치가 제로이라고 간주하는 것과 동시에, 부채측의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가 「외화기본 차입금」이라고 가정하고, 도표 1을 고쳐 쓴 것입니다.

무서운 것에, 한국은 일전해 마이너스의 대외순채권(즉 대외순채무)을 348조원( 약 35조엔)도 부담하고 있게 됩니다.

실질적인 대외채무는40~50조엔 정도?

한편, 한국의 통계국(영문판)은, 「대외채무의 상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Gross External Debt Position(2017/02/03시점)

여기에 따른과 대외채무는 4,000억 달러( 약 44조엔)이라고 되고 있습니다(도표 3).

도표 3 한국 통계국의 「대외채무」(2016년 9월말 시점)
주체 금액(백만 달러) 엔환산액(10억엔※) 일반 정부 75,100 8,261 중앙은행 23,292 2,562 예금 취급 기관 176,439 19,408 그 외 125,550 13,811 합계 400,382 44,042

(【출처(소)】한국 통계국 영문판보다 저자 작성.엔환산 레이트는 편의상, 1 달러=110엔으로 했다)

그리고, 「자금 순환 통계」(도표 1)로 아울러 생각한다면, 이 「대외채무」잔고( 약 4,000억 돌, 마도카 환산으로 약 44조엔) 가운데, 적어도 3,000억 달러( 약 33조엔) 전후는, 외화기준이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외화 준비의 75%~80%는 거짓말?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외채란, 주로 미 달러 세워 있다 있어는 일본 엔화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럼, 이러한 채권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무엇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상기로부터 한국의 「외화기준의 대외채무」는 3,000억 달러(33조엔) 전후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이 금액은, 일찌기 내가 시산한 수치와도 정합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가 되었을 때에는, 한국 정부에는 4,000억 달러 가까운 외화 준비가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외화 준비의 포지션에는, 무엇인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 일도 사실입니다(도표 4).

도표 4 한국의 외화 준비고(2016년 9월말 시점)
항목 금액 비고 ①외화 준비고 3,729억 달러 출처(소):국제통화기금(IMF) ②한국 정부가 보유하는 미국채의 최대치 726억 달러 출처(소):미 재무성 통계(TIC) ③외화 준비고 가운데, 내역 불명 부분 3,003억 달러 ①-② ④외국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735억 달러 출처(소):스왑(swap)협정 전반 업데이트 도표 6 ⑤CMIM 384억 달러 출처(소):스왑(swap)협정 전반 업데이트 도표 3

한국이 공식으로 주장하는 외화 준비고는, 2016년 9월말 시점에서 3,729억 달러입니다만, 한국 정부가 보유하는 미국채의 잔고는 최대에서도 726억 달러 정도이며, 3,000억 달러 가까운 금액이 「내역 불명」이 되고 있습니다.

1 달러=1,200원으로 생각하면, 「내역 불명 금액」은 360조원( 약 36조엔)이며, 이 금액은, 한국은행이 안는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의 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도표 5).

도표 5 자산측의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의 보유 주체별 내역(2016년 9월말)
보유 주체 금액(10억원) 엔환산액(※) 한국은행 358,817 35.9조엔 예금 취급 기관 137,447 13.7조엔 일반 정부 65,481 6.5조엔 그 외 21,720 2.2조엔 합계 583,465 58.3조엔

(【출처(소)】한국은행·자금 순환 통계.덧붙여 엔환산액수는 1엔=10원과 가정)

어쨌든, 「그 외의 외국채권 채무」계산의 정체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잘 모릅니다만, 자산성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항목인 것은 잘못해 없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거절 당한 한국에 있어서는, 현재, 자금 포지션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말하는 「줄타기」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 겠지요.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2 )

投稿一覧

2,811,753

  1. KO 255 propertyOfJapan
  2. KO 20 Jumong8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KO 255 morort
  6. JA 255 竹島先住民
  7. KO 255 propertyOfJapan
  8. KO 255 morort
  9. JA 255 竹島先住民
  10. KO 255 amateras16
  11. 閲覧数 : 79
    KO 255 avenger
  12. KO 255 jap6cmwarotaZ
  13. 閲覧数 : 109
    JA 255 milet
  14. KO 255 cris1717
  15. KO 255 amateras16
  16. 5 閲覧数 : 109
    JA 255 dom1domko
  17. 閲覧数 : 89
    JA 255 sonhee123
  18. JA 255 bluebluebluu
  19. KO 255 avenger
  20.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