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落ちていく韓国国策研究機関の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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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経:【コラム】落ちていく韓国国策研究機関の地位


    2018年09月14日13時22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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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が「世界10位圏の経済大国」になる過程で国策研究機関の功労は大きかった。李承晩(イ・スンマン)初代大統領は原子力の価値を知り、1959年に初めて国策研究機関の原子力研究所を設立した。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が1962年に寧辺(ヨンビョン)に原子力研究所を完工したが、これより3年も早かった。朴正熙(パク・ジョンヒ)大統領は1977年に古里(コリ)1号機を竣工し、「原子力強国」の軸を築いた。


  世界最貧国レベルだった国に世界的な企業が次々と登場したのは韓国科学技術研究院(KIST)の役割が大きかった。1965年に朴正熙大統領を招請したリンドン・ジョンソン米大統領は科学技術に対する朴大統領の愛着を知り、工科大学の設立を提案した。すると朴大統領は「工業技術研究所」設立への支援を要請し、KISTが誕生した。KISTは電子・重化学・鉄鋼など韓国の製造基盤の産室になった。


  経済部門では韓国開発研究院(KDI)が最初だ。1971年の設立当時に37歳だった金満堤(キム・マンジェ)教授が初代院長を務めて話題になった。朴正熙大統領が「金教授が書いた韓国経済新聞(当時は現代経済日報)のコラムが印象的だったが、彼を院長にするのはどうだろうか」と自ら指名したというエピソードが伝えられている。KDIはいつも重要な時期に活躍した。経済企画院の姜慶植(カン・ギョンシク)次官補らと力を合わせて安定化政策を1978年から始めたという歴史は今でもよく話題になる。過剰投資で疲弊した経済は体質を改善し、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大統領当時に「史上最高の好況」を迎えた。


  「ICT強国大韓民国」にも1976年に設立された韓国電子通信研究所(ETRI)の後押しがある。ETRIは1996年に符号分割多重接続(CDMA)通信技術を世界で初めて商用化し、「携帯電話神話」の礎石を築いた。1986年にサムスン半導体通信、金星半導体、現代電子などと始めたプロジェクトで韓国メモリー半導体を世界1位に引き上げた。


  歴史の峠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が、その地位は徐々に落ちている。ETRIは民間に情報通信技術(ICT)開発主導権を譲り、政府傘下のサービス機関という程度で認識されている。「脱原発」の流れの中で韓国原子力研究院の雰囲気も冷めている。


  韓国の「代表シンクタンク」KDIの地位も以前とは違う。KDIは2016年10-12月期の成長率をマイナスと予想した。しかし翌年初めに発表された実際の成長率は0.4%と確認され、非難を浴びた。KDIは先日、「雇用ショック」について最低賃金引き上げの影響を排除できないとし、政府と対立する姿を見せた。


  最近は1988年に設立された労働研究院が注目される国策研究機関に浮上している。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の張夏成(チャン・ハソン)政策室長が雇用楽観論を維持した背景に労働研究院があり、数日前に発表された雇用統計に不意打ちを食らったという話も聞こえる。国策研究所までが流れに乗るべきなのか、見ている方ははらはらする。


  ペク・クァンヨプ論説委員     
※本記事の原文著作権は「韓国経済新聞社」にあり、中央日報日本語版で翻訳しサービス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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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가는 한국 국책 연구기관의 지위


한경:【칼럼】떨어져 가는 한국 국책 연구기관의 지위


2018년 09월 14일 13시 22분
[(c)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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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공로는 컸다.이승만(이·슨만) 초대 대통령은 원자력의 가치를 알아, 1959년에 처음으로 국책 연구기관의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했다.김일성(김·일 손) 주석이 1962년에 연변(욘볼)에 원자력 연구소를 완공 했지만, 이것보다 3년이나 빨랐다.박정희(박·젼히) 대통령은 1977년에 고향(코리) 1호기를 준공해, 「원자력 강국」의 축을 쌓아 올렸다.


세계 최빈국 레벨이었던 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이 차례차례로 등장한 것은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KIST)의 역할이 컸다.1965년에 박정희대통령을 초청 한 린돈·존슨 미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대한 박대통령의 애착을 알아, 공과대학의 설립을 제안했다.그러자(면) 박대통령은 「공업 기술 연구소」설립에의 지원을 요청해, KIST가 탄생했다.KIST는 전자·중화학·철강 등 한국의 제조 기반의 산실이 되었다.


경제부문에서는 한국 개발 연구원(KDI)이 최초다.1971년의 설립 당시에 37세였던 김 미츠루 츠츠미(김·맨 제이) 교수가 초대 원장을 맡아서 화제가 되었다.박정희대통령이 「김 교수가 쓴 한국 경제 신문(당시는 현대 경제 일보)의 칼럼이 인상적이었지만, 그를 원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스스로 지명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전하고 있다.KDI는 언제나 중요한 시기에 활약했다.경제기획원의 강 경식(강·골시크) 차관보등과 힘을 합해 안정화 정책을 1978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역사는 지금도 잘 화제가 된다.과잉투자로 피폐 한 경제는 체질을 개선해, 전두환(정·두판) 대통령 당시에 「사상 최고의 호황」을 맞이했다.


「ICT 강국 대한민국」에도 1976년에 설립된 한국 전자 통신 연구소(ETRI)의 지지가 있다.ETRI는 1996년에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해, 「휴대 전화 신화」의 초석을 쌓아 올렸다.1986년에 삼성 반도체 통신, 금성 반도체, 현대 전자등과 시작한 프로젝트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1위로 끌어올렸다.


역사의 고개에서 큰 역할을 이루어 왔지만, 그 지위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ETRI는 민간에게 정보 통신 기술(ICT) 개발 주도권을 양보해, 정부 산하의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탈원자력 발전」의 흐름 중(안)에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분위기도 식고 있다.


한국의 「대표 씽크탱크」KDI의 지위도 이전과는 다르다.KDI는 2016년 10-12월기의 성장률을 마이너스라고 예상했다.그러나 다음 해 초에 발표된 실제의 성장률은 0.4%라고 확인되고 비난을 받았다.KDI는 요전날, 「고용 쇼크」에 대해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1988년에 설립된 노동 연구원이 주목받는 국책 연구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의 장하성(장·하 손) 정책 실장이 고용 낙관론을 유지한 배경으로 노동 연구원이 있어, 몇일전에 발표된 고용 통계에 기습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린다.국책 연구소까지가 흐름을 타야 하는 것인가, 보고 있는 분은 조마조마 한다.


페크·쿠요프 논설위원
※본기사의 원문 저작권은 「한국 경제 신문사」에 있어, 중앙 일보 일본어판으로 번역해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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