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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剰な安倍政権、日本政府の対応がさらに事態を困難に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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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海上自衛官で軍事評論家の文谷数重氏はこう語る。

「日本政府は今回のレーダー照射に関して極めて強硬な反応を見せていますが、こうした対応それ自体が、外交的に見て誤りとしか言いようがありません。そもそも、火器管制用のレーダーというのも、おそらくは精密レーダー、距離や角度を測定するもので、ミサイル誘導用の電波を照射したわけでもなさそうです。いずれにせよ、今回の事案で一切の損害が生じていないように、照射されたとしても何も起きません。状況から敵意も認められませんし、脅威度も極めて低いでしょう」

 さらに、文谷氏はプラグマティックな立場から、日本政府が世論を煽ることのデメリットについて続ける。

「にもかかわらず、韓国側に烈火のごとく抗議して何を得られるというのでしょうか。日本政府も韓国政府も一切の利益を得ることはなく、それどころか両国の関係が悪化するだけです。ただでさえ、元徴用工や元慰安婦の問題で、日韓政府は請求権に関する外交的妥協点をあらためて模索せねばならぬ時期。そのなかで、日本政府が『韓国けしからん』という国民世論を煽ることは、政治だけでなく経済にも重大な悪影響を及ぼす以外にありません。本来であれば、両国当局が水面下で交渉し、見解の相違などについて解決すべきでした」

 文谷氏の指摘するように、今回の事案に対する日本政府の反応は、明らかに過剰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安倍政権にとって、そこにメリットがあるとすれば、国民の意識を韓国に向かわせて、国内の相次ぐ不祥事などに関する批判をうやむやにし、政権浮揚のきっかけとすることぐらいだろう。

 だが、こうした偶発的なトラブルの発生を、色気を出した政治権力が利用することで、それこそ冒頭で触れた高須院長のように、「即座に撃沈すべき」などと戦争を煽る論調がはびこる。そして、いつのまにかこうしたファナティックな世論に押され、日韓関係は引き返せないところまで行く可能性もあるだろう。

 両国政府も含めて、いまのうちに、わたしたちが抑制的かつ冷静になり、好戦的な論調をなだめていかねば、本当に危険な対立状態に突入しかねない。無論、そうなってからでは遅すぎる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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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인 아베 정권, 일본 정부의 대응이 한층 더 사태를 곤란에 하고 있는

원해상 자위관으로 군사 평론가의 후미야수중씨는 이렇게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레이더-조사에 관해서 지극히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응 그 자체가, 외교적으로 보고 잘못으로 밖에 표현이 없습니다.원래, 화기 관제용의 레이더-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정밀 레이더-, 거리나 각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미사일 유도용의 전파를 조사한 것에서도 없을 것 같습니다.어쨌든, 이번 사안에서 일절의 손해가 생기지 않게, 조사되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상황으로부터 적의도 인정되지 않고, 위협도도 지극히 낮을 것입니다」

 게다가 후미야씨는 실용주의인 입장으로부터, 일본 정부가 여론을 부추기는 것의 디메리트에 대해 계속한다.

「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에 열화와 같이 항의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일절의 이익을 얻을 것은 없고, 그 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가 악화될 뿐입니다.그렇지 않아도, 원징용공이나 원위안부의 문제로, 일한 정부는 청구권에 관한 외교적 타협점을 재차 모색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그 안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괘씸하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을 부추기는 것은, 정치 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없습니다.본래이면, 양국 당국이 수면 아래에서 교섭해, 견해의 상위등에 대해서 해결해야 마땅했습니다」

 후미야씨의 지적하도록(듯이), 이번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분명하게 과잉으로 밖에 말할 수 없다.아베 정권에 있어서, 거기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 의식을 한국으로 향하게 하고, 국내가 잇따르는 불상사 등에 관한 비판을 애매하게 해, 정권 부양의 계기로 하는 것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발적인 트러블의 발생을, 욕망을 분출한 정치 권력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첫머리에서 접한 타카스 원장과 같이, 「즉석에서 격침해야 할 」등과 전쟁을 부추기는 논조가 횡행한다.그리고, 어느새 이러한 열광적인 여론에 밀려 일한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양국 정부도 포함하고, 지금 동안에, 우리가 억제적 한편 냉정하게 되어, 호전적인 논조를 달래 가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한 대립 상태에 돌입할 수도 있다.물론, 그렇게 되고 나서에서는 너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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