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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著作権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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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レヨンしんちゃん』めぐる著作権争い、韓国で再燃

 日本の漫画『クレヨンしんちゃん』のキャラクターなど著作権問題をめぐり、韓国菓子大手のクラウン製菓とロッテ製菓の争いが再燃した。同作品の韓国における著作権使用権を保有する日本企業IBAは5日までに、『止められないしんちゃん』という名称の菓子を販売しているクラウン製菓を相手取り、同商標による菓子の販売差し止めを求める訴訟をソ¥ウル中央地裁に起こした。

 クラウン製菓は2000年に同作品の著作権者である日本企業から使用権を獲得し、『止められないしんちゃん』という商品名でしんちゃんのキャラクターと名称を使用した菓子を販売してきた。

 同社は昨年3月、キャラクター使用契約が切れても契約を延長しなかった。しかし、同社は韓国では『止められないしんちゃん』という商標登録を行っている状況だ。クラウン製菓は昨年3月にIBAなどと新たに著作権使用契約を結んだロッテ製菓が『止められないしんちゃん』という名称の菓子を生産すると、裁判所に「商標権を侵害された」との仮処分申¥し立てとともに、正式に裁判を起こした。

 裁判所は当時、仮処分申¥し立てに対し、『止められないしんちゃん』という名前は韓国で菓子の商品名として広く認識されているため、ロッテ製菓は同名称を商標に使用してはならないとして、原告のクラウン製菓を支持した。しかし、ロッテ製菓と新たに著作権使用契約を結んだIBAがクラウン製菓を提訴したことで、ロッテとクラウンによる商標権争いが再燃した格好だ。

クァク・チャンリョル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406000047     ガンダムの時と同じ理論。w つーか、キャラクターくらい自国で作れないのかね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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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작권 문제

「크레용 해 」둘러싼 저작권 싸워, 한국에서 재연

 일본의 만화 「크레용 해 」의 캐릭터 등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과자 대기업의 크라운 제과와 롯데 제과의 싸움이 재연했다.동작품의 한국에 있어서의 저작권 사용권을 보유하는 일본 기업 IBA는 5일까지, 「멈출 수 없고 응」라고 하는 명칭의 과자를 판매하고 있는 크라운 제과를 상대로 해, 동상표에 의한 과자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소울 중앙 지방 법원에 일으켰다.

 크라운 제과는 2000년에 동작품의 저작권자인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해, 「멈출 수 없고 응」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해 의 캐릭터와 명칭을 사용한 과자를 판매해 왔다.

 동사는 작년 3월, 캐릭터 사용 계약이 끊어져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그러나, 동사는 한국에서는 「멈출 수 없고 응」라고 하는 상표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크라운 제과는 작년 3월에 IBA등과 새롭게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은 롯데 제과가 「멈출 수 없고 응」라고 하는 명칭의 과자를 생산하면, 재판소에 「상표권을 침해되었다」라고의 가처분신해 세운것과 동시에, 정식으로 재판을 일으켰다.

 재판소는 당시 , 가처분신해 세워에 대해, 「멈출 수 없고 응」라는 이름은한국에서 과자의 상품명으로서 넓게 인식되고 있는모아 두어 롯데 제과는 동명칭을 상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원고의 크라운 제과를 지지했다.그러나, 롯데 제과와 새롭게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은 IBA가 크라운 제과를 제소한 것으로, 롯데와 크라운에 의한 상표권 싸움이 재연한 모습이다.

쿠크·체료르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406000047     건담때와 같은 이론.w 개-인가, 캐릭터 정도 자국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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