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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度150mでの飛行が威嚇行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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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黒猫 2,811,753

まずは事案の発生した現場の海域であるが。。。

現在までの報道を見る限り日本のEEZ内、日韓漁業協定が有効であれば、日韓中韓水域にあたる場所という線が極めて濃厚。
ただし、日韓漁業協定は現在失効しており、即ち日本のEEZ内であるだけの水域。
EEZを規定する「海洋法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によれば、沿岸国は管理のための主権的権利を有する。
即ち、不審船の動向を確認するための飛行は制限されるべきものではないし、むしろ国際法により認められている権利であるのだが?
ひとまず日本のEEZ内であれば、韓国が最低高度の面で文句を言うのはお門違い。


そして公海上であったと仮定るのであれば、まず法律を見てみる必要がある。

日本の国内法によれば高度150mでの飛行は適法。
これは「航空法施行規則」第174条1項ロで規定されており、150m以内に接近していなければ適法。

そして国際法。
これは「国際民間航空条約第2付属書」第4章 4.6bで規定されており、地水面から150m(500ft)以上の高度を取っていれば適法。


故にどちらから見ても高度150mでの飛行は適法。

公海上でも、瀬取りしまくっている北朝鮮不審船の確認のための低空飛行はよる目視確認は任務上必要な行為だしの。



で、韓国はどういう法律の何条をもって「法源」として威嚇だと言い張っているの?

何らの「法源」の裏付けもない、韓国人だけの主観だけで主張するのであれば、日本は上の「法源」を基とした主張で韓国の主張を封殺できるのだけどねw

翻訳を見る

고도 150 m로의 비행이 위협 행위?

우선은 사안의 발생한 현장의 해역이지만...

현재까지의 보도를 보는 한 일본의 EEZ내, 한일 어업 협정이 유효하면, 일한 중한 수역에 해당하는 장소라고 하는 선이 지극히 농후.
다만, 한일 어업 협정은 현재 실효하고 있어, 즉 일본의 EEZ내일 만한 수역.
EEZ를 규정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에 의하면,연안국은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즉, 괴선박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은 제한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을 권리이지만?
일단 일본의 EEZ내이면, 한국이 최저 고도의 면에서 불평하는 것은 착각.


그리고 공해상에서 만났다고 가정 것이면, 우선 법률을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내법에 의하면 고도 150 m로의 비행은 적법.
이것은「항공 법시행 규칙」 제174조 1항로로 규정되고 있어 150 m이내에 접근하고 있지 않으면 적법.

그리고 국제법.
이것은「국제 민간 항공 조약 제 2 부속서」 제4장 4.6 b로 규정되고 있어 땅수면으로부터 150m(500ft) 이상의 고도를 취하고 있으면 적법.


고로 어느 쪽에서 봐도 고도 150 m로의 비행은 적법.

공해상에서도, 세토리마구 하고 있는 북한 괴선박의 확인을 위한 저공 비행은 밤목시 확인은 임무상 필요한 행위이고의.



그리고,한국은 어떤 법률의 무슨조를 가지고 「법원」으로서 위협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거야?

아무런 「법원」의 증명도 없는, 한국인만의 주관만으로 주장한다면, 일본은 위의 「법원」을 기로 한 주장으로 한국의 주장을 봉살 할 수 있다지만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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