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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違法漫画サイト完全閉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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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最大の違法漫画シェアサイト「マルマル」完全閉鎖…合同取り締まりで25サイトも閉鎖


  韓国文化体育観光部は著作権特別司法警察が国内最大の違法複製漫画シェアサイト「マルマル(MARUMARU)」運営者2人を摘発し、著作権法違反容疑で立件して該当サイトを閉鎖したと8日、明らかにした。 

  文化体育観光部は昨年5月に放送通信委員会と警察庁とともに、サーバーを海外に移転して違法に複製物を流通させているサイトに対する政府合同取り締まりを行った。 

  これを通じて昨年一年間、「マルマル」を含めて25サイトを閉鎖し、そのうち13サイトの運営者を検挙した。代表的なウェブトゥーン(ウェブ漫画)違法シェアサイト「パムトッキ」と放送著作物違法シェアサイト「トレントキム」に続き、昨年12月に漫画違法シェアサイト「マルマル」の運営者まで検挙に成功した。 

  今回立件された「マルマル」運営者Aはサイト運営を通じて集めた広告収益だけで12億ウォン(約1億1600万円)以上にのぼることが分かった。Aは国内の取り締まりを避けるために米国のドメインサービス業者を通じて漫画リンクサイト「マルマル」を開設して、これを違法複製漫画著作物約4万2000件を保存したウェブサーバーに連結するやり方でサイトを運営した容疑がもたれている。Aはマルマルをユーザー用窓口に使い、取り締まりを避けるために実際の違法複製物が保存されたウェブサーバードメインアドレスを「マンガマル」「ワサビシロップ」「センコミックス」「ユンコミックス」などに随時変更するという緻密さを見せた。またもう一人の被疑者Bはマルマルの広告業務を担当して広告収益の約40%を受け取っていた容疑だ。 

  マルマルはサイト運営構造や取引関係が複雑で実際の運営者を追跡するまでに多くの難関があり、捜査に長い時間がかかった。 

  文化体育観光部関係者は「違法サイト運営者をほう助して漫画の翻訳をしたりサイトを管理したりした者も、2次著作物作成権侵害や著作権侵害ほう助などの容疑で起訴されて処罰を受けることになる」とし「特に平凡な学生のような一般人が犯罪だという認識もなく小額の報酬をもらってサイトの運営を助け、犯罪者に転落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文化体育観光部は放送通信審議委員会が反対する違法サイト「接続遮断手続き簡素化のための著作権法改正」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放送通信審議委員会で審議を一元化することにし、これによる問題点や業界内の困難がないかどうか今後を見守る方針だ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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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법 만화 사이트 완전 폐쇄

한국 최대의 위법 만화 쉐어 사이트 「마르말」완전 폐쇄…합동 단속으로 25 사이트나 폐쇄


한국 문화 체육 관광부는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이 국내 최대의 위법 복제 만화 쉐어 사이트 「마르말(MARUMARU)」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용의로 입건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분명히 했다.

문화 체육 관광부는 작년 5월에 방송 통신 위원회와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에 이전해 위법으로 복제물을 유통시키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것을 통해서 작년 1년간, 「마르말」을 포함해 25 사이트를 폐쇄해, 그 중 13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대표적인 웨브트(웹 만화) 위법 쉐어 사이트 「팜특키」라고 방송 저작물 위법 쉐어 사이트 「트렌트킴」에 이어, 작년 12월에 만화 위법 쉐어 사이트 「마르말」의 운영자까지 검거에 성공했다.

이번 입건된 「마르말」운영자 A는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모은 광고 수익만으로 12억원( 약 1억 1600만엔) 이상에 달하는 것을 알았다.A는 국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자를 통해서 만화 링크 사이트 「마르말」을 개설하고, 이것을 위법 복제 만화 저작물 약 4만 2000건을 보존한 웹 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용의가 기대고 있다.A는 마르말을 유저용 창구에 사용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의 위법 복제물이 보존된 웹 서버 도메인 주소를 「만가말」 「와사비 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에 수시 변경한다고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또 또 한사람의 피의자 B는 마르말의 광고 업무를 담당해 광고 수익의 약 40%를 받고 있던 용의다.

마르말은 사이트 운영 구조나 거래관계가 복잡하고 실제의 운영자를 추적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어, 수사에 긴 시간이 걸렸다.

문화 체육 관광부 관계자는 「위법 사이트 운영자를 방조해 만화의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한 사람도,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방조등의 용의로 기소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해 「특히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이 범죄라고 하는 인식도 없게 소액의 보수를 받아 사이트의 운영을 돕고 범죄자에게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화 체육 관광부는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가 반대하는 위법 사이트 「접속 차단 수속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일원화 하기로 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업계내의 곤란이 있는지 없는지 향후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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