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サヒ「ICJ提訴す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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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3:21

「感情的なしこりが残るからICJ提訴がするな」と朝日新聞が主張

歴史問題のような懸念には馴染まない

1： ◆mZB81pkM/el0 (庭) [US]：2019/01/11(金) 09:37:29.74 ID:t+fmgLrd0 BE:844481327-PLT(12345)
韓国大法院（最高裁）が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徴用工問題が混迷の度を深めてい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きのうの記者会見で「韓日両国が真剣に知恵をしぼらねばならない」と語った。

不幸な植民地支配の下で起きた問題だけに、双方が硬直した姿勢をとらず、歩み寄らねばならないのは当然だろう。

しかし、いままず求められているのは、この問題に関する韓国政府の明確な態度を示すことである。
日韓は、１９６５年の基本条約や請求権協定を礎石として、信頼と協力を深めてきた歴史を忘れてはならない。

徴用工問題をめぐって韓国政府は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以来、協定当時の経済協力金に事実上の補償が含まれるとする見解をとってきた。それとは異なる大法院の判断に、どう向き合うのか。

大統領にとっては難しい判断だろう。だが、懸案を乗り切るには、世論の不興を買ってでも従来の政府見解を踏襲し、外交問題をこじらせない策を早期に出してもらいたい。

勝訴が確定した原告の弁護団は日本企業の資産差し押さえのみ申請し、換金する売却申請はしていない。日韓両政府の対応を見極めるためだというが、多くの時間は残されていない。

一方、日本政府は、司法当局から日本企業側に差し押さえが通知されたことを受け、請求権協定に基づく政府間協議を韓国政府に要請した。

協定に基づく協議は、通常の二国間協議ではなく、第三国を交えた仲裁委員会の設置への移行を見据えた話し合いだ。

日本側が協議を求めるのは国交正常化後初めての異例な措置となる。解決しない場合は、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への付託も視野に入れている。大法院判決は国際法違反だとして、国際社会に認めてもらう狙いだ。

しかし、日韓の当事国間の対話を離れ、第三国を交えた仲裁委や国際裁判で決着させるのが歴史問題のような懸案になじむのかどうか。どちらかの主張に軍配が上がったとしても感情的なしこりが残りかねない。

https://www.asahi.com/sp/articles/DA3S13844043.html

2：名無しさん＠涙目です。(庭) [US]：2019/01/11(金) 09:38:14.57 ID:JFN+OuNn0
お前が払ってやれよ

5：名無しさん＠涙目です。(東京都) [ﾆﾀﾞ]：2019/01/11(金) 09:39:07.13 ID:kCC80eZo0
ということは、
国際司法裁判所で決着つけるのがベストってことか

248：名無しさん＠涙目です。(庭) [ES]：2019/01/11(金) 11:18:47.22 ID:xAm6rF5k0
>>5
決着ついてもしこりが残ったﾆﾀﾞで
黙る気なんか更々ないと言ってる

270：名無しさん＠涙目です。(dion軍) [ﾆﾀﾞ]：2019/01/11(金) 11:29:42.63 ID:TNkxSPqK0
>>5
そういうことだ

295：名無しさん＠涙目です。(関西地方) [US]：2019/01/11(金) 11:46:41.56 ID:tziWIWuN0
>>5
韓国出てこないから裁判できない
制裁しか対応策ないよ

6：名無しさん＠涙目です。(家) [US]：2019/01/11(金) 09:39:32.56 ID:7c80BDGP0
ちょっとなに言ってるか分からない

8：名無しさん＠涙目です。(茸) [QA]：2019/01/11(金) 09:39:43.99 ID:po9Cvfrd0
いやもうしこりだらけだぞ

12：名無しさん＠涙目です。(徳島県) [JP]：2019/01/11(金) 09:40:26.51 ID:Ekt+rjHs0
前半はおっ？と思わせといて最後に斜め上に飛ぶ見事な文章

14：名無しさん＠涙目です。(dion軍) [US]：2019/01/11(金) 09:40:44.01 ID:NOQsN8dt0
よしわかった
国際司法裁判所が正解なんだな！さっさと行こ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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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ICJ 제소하지 말아라」

「감정적 이루어 넌더리나가 남기 때문에 ICJ 제소가 하지 말아라」라고 아사히 신문이 주장

역사 문제와 같은 염려에는 친숙해 지지 않는다

1： ◆mZB81pkM/el0 (뜰) [US]：2019/01/11(금) 09:37:29.74 ID:t+fmgLrd0 BE:844481327-PLT(12345)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징용공 문제가 혼미의 번이 깊어지고 있다.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어제의 기자 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진지하게 지혜를 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불행한 식민지 지배아래에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쌍방이 경직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선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한은, 1965년의 기본 조약이나 청구권 협정을 초석으로서 신뢰와 협력이 깊어져 온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는 노무현(노무현) 정권 이래, 협정 당시의 경제협력금에 사실상의 보상이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를 취해 왔다.그것과는 다른 대법원의 판단에, 어떻게 마주보는 것인가.

대통령에 있어서는 어려운 판단일 것이다.하지만, 현안을 극복하려면 , 여론의 불흥을 사서라도 종래의 정부 견해를 답습해, 외교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책을 조기에 내 주었으면 한다.

승소가 확정한 원고의 변호단은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해 마셔 신청해, 환금하는 매각 신청은 하고 있지 않다.일한 양정부의 대응을 판별하기 위해라고 하지만, 많은 시간은 남아 있지 않다.

한편, 일본 정부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일본 기업측에 압류가 통지된 것을 받아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정부간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협정에 근거하는 협의는, 통상의 2국간 협의가 아니고, 제3국을 섞은 중재 위원회의 설치에의 이행을 응시한 대화다.

일본측이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교 정상화 후 첫 이례적인 조치가 된다.해결하지 않는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부탁도 시야에 넣고 있다.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고, 국제사회로 인정받는 목적이다.

그러나,일한의 당사국간의 대화를 멀어지고 제3국을 섞은 중재위나 국제 재판으로 결착시키는 것이 역사 문제와 같은 현안에 친숙해지는지 어떤지.어느 쪽인가의 주장에 이겼다고 해도 감정적 이루어 넌더리나가 남을 수도 있다.

https://www.asahi.com/sp/articles/DA3S13844043.html

2：무명씨＠우목입니다.(뜰) [US]：2019/01/11(금) 09:38:14.57 ID:JFN+OuNn0
너가 지불해 주어

5：무명씨＠우목입니다.(도쿄도) [니다]：2019/01/11(금) 09:39:07.13 ID:kCC80eZo0
그 말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착 붙이는 것이 베스트는 것인가

248：무명씨＠우목입니다.(뜰) [ES]：2019/01/11(금) 11:18:47.22 ID:xAm6rF5k0
>>5
결착 붙어도 응어리가 남은 니다로
입다물 생각은 갱들 없다고 하고 있다

270：무명씨＠우목입니다.(dion군) [니다]：2019/01/11(금) 11:29:42.63 ID:TNkxSPqK0
>>5
그런 것이다

295：무명씨＠우목입니다.(관서지방) [US]：2019/01/11(금) 11:46:41.56 ID:tziWIWuN0
>>5
한국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다
제재 밖에 대응책 없어

6：무명씨＠우목입니다.(집) [US]：2019/01/11(금) 09:39:32.56 ID:7c80BDGP0
조금 뭐 말하고 있어 모른다

8：무명씨＠우목입니다.(버섯) [QA]：2019/01/11(금) 09:39:43.99 ID:po9Cvfrd0
아니 이제(벌써) 응어리 투성이다

12：무명씨＠우목입니다.(토쿠시마현) [JP]：2019/01/11(금) 09:40:26.51 ID:Ekt+rjHs0
전반은?(이)라고 생각하게 해 물어라고 마지막에 기울기상으로 나는 훌륭한 문장

14：무명씨＠우목입니다.(dion군) [US]：2019/01/11(금) 09:40:44.01 ID:NOQsN8dt0
좋아 알았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정답이야!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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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