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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務次官補、GSOMIA維持求め遠回しに圧力…青瓦台「見解変わ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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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務次官補、GSOMIA維持求め遠回しに圧力…青瓦台「見解変わらない」

米「韓日、最近GSOMIA情報共有」

 米国務省は5日(現地時間)、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維持を強く促すにあたり、韓日両国が最近GSOMIAを通じて情報を共有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訪韓中のデビッド・スティルウェル米国務次官補(東アジア・太平洋担当)も6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日本の安倍晋三の首相が(タイで行われた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3〈韓中日〉首脳会議で)対話する機会があったという点に注目する。(韓日)関係が改善される過程で、鼓舞的(励ましとなる)サインだ」と述べた。スティルウェル次官補は同日、青瓦台でも金鉉宗(キム・ヒョンジョン)国家安保室第2次長に会い、GSOMIAなどの懸案について協議した。しかし、青瓦台は「GSOMIA終了決定に対する我々の見解は同じだ」と明らかにした。米政府がさまざまな次元で公に「GSOMIA維持」の圧力を加え、過去最大の増加幅が予想される防衛費分担金交渉が行われているさなかでも、青瓦台は「破棄原則」ばかり繰り返した。

 米国務省報道官室の関係者は「今月22日に予定されているGSOMIA終了を阻むため、米政府はどのような努力を傾けているのか」という米政府系放送ボイス・オブ・アメリカ(VOA)放送の質問に、「米国はGSOMIAを完全に支持する。これは、(韓米日)3者調整能力を向上させる協定だ」と答えた。そして、「我々は最近、韓国と日本がGSOMIAを通じて必須の安保関連情報を共有したことを知っている。これは鼓舞的なことだ。米国は韓国と日本が(GSOMIAと歴史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創意的な解決策を引き続き探し出していくよう促す。米国は韓国と日本、両国の同盟国であり、友人として3カ国の相互関係と3者関係を強く緊密にすることが非常に重要だと信じている。これは(韓日)両者の軍事関係の成熟を示していることだ」とも語った。

 この関係者は、韓日がどのような情報をやり取りしたのかは明らかにしなかったが、北朝鮮が今月2日に発射した新型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SLBM)の関連情報を指しているものと見られる。鄭景斗(チョ/ン・ギョンドゥ)国防部長官は、北朝鮮がSLBMを発射した日、「GSOMIAを通じて日本に(北朝鮮のミサイル関連)情報の共有を要請した」と話していた。両国はGSOMIA終了期限(23日午前0時)まで軍事情報を共有できる。

 しかし、青瓦台関係者は同日のブリーフィングで、「韓国政府がGSOMIA終了を決定するしかなかった理由は、『安保上信頼できない』という理由により日本が輸出規制をしたからだ」と言った上で、「GSOMIA終了を決定するしかなかった」と述べた。

ワシントン=趙義俊(チョ・ウィジュン)特派員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記事入力 : 2019/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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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차관보, GSOMIA 유지 요구 완곡에 압력&#133청와대 「견해 변하지 않다」

미 국무차관보, GSOMIA 유지 요구 완곡에 압력…청와대 「견해 변하지 않다」

미 「한일, 최근 GSOMIA 정보 공유」

 미국무성은 5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유지를 강하게 재촉하기에 즈음해, 한일 양국이 최근 GSOMIA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 것을 밝혔다.방한중의 데이빗·스티르웨르 미 국무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 담당)도 6일,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의 수상이(타이에서 행해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3〈한중일〉정상회의에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 주목한다.(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고무적(격려가 된다) 싸인이다」라고 말했다.스티르웨르 차관보는 같은 날, 청와대에서도 금현종(김·현정) 국가 안보실 제 2 차장을 만나, GSOMIA등의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그러나, 청와대는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같다」라고 분명히 했다.미 정부가 다양한 차원에서 공에 「GSOMIA 유지」의 압력을 더해 과거 최대의 증가폭이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교섭을 하고 있고 말이야 그 중에서도, 청와대는 「파기 원칙」만 반복했다.

 미국무성 보도관실의 관계자는 「이번 달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GSOMIA 종료를 막기 위해, 미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이)라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미 정부계 방송 보이스·오브·미국(VOA) 방송의 질문에, 「미국은 GSOMIA를 완전하게 지지한다.이것은, (한미일) 3자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다」라고 대답했다.그리고, 「우리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GSOMIA를 통해서 필수의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알고 있다.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미국은 한국과 일본이(GSOMIA와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창의적인 해결책을 계속해 찾아내 가도록 재촉한다.미국은 한국과 일본, 료고쿠의 동맹국이며, 친구로서 3개국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를 강하고 긴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이것은(한일) 양자의 군사 관계의 성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이 어떠한 정보를 교환했는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이번 달 2일에 발사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관련 정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경두(조/·골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SLBM를 발사한 날, 「GSOMIA를 통해서 일본에(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의 공유를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양국은 GSOMIA 종료 기한(23일 오전 0시)까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의 타 `u리핑으로,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에 의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 다음, 「GSOMIA 종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의šœ(조·위즐) 특파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입력 : 2019/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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