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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内にも韓日通商協議開始か 日本のGSOMIA発言が影響する恐れ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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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事入力 : 2019/11/25 11:07

週内にも韓日通商協議開始か 日本のGSOMIA発言が影響する恐れも

【ソウル聯合ニュース】日本の対韓輸出規制強化を巡り、韓国と日本の通商当局が早ければ週内に政策対話に向けた準備会合を始めることが25日、韓国政府関係者への取材で分かった。だが、韓国が日本と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終了を条件付きで延期したことに対し日本側で「譲歩なしに外交交渉で勝利した」との趣旨の報道が相次ぎ、韓国は「歪曲(わいきょく)」と反発している。通商当局間の対話にも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

 この政府関係者は「両国の通商当局や外交ルートなどを通じて日程や議題などを事前調整し、早ければ今週中に課長級の対話を進める見通しだ」と述べた。

 両国による直接協議のため、第三国ではなく韓日のどちらかでの開催が有力とされる。課長級の準備会合で双方の立場がある程度整理されれば、来月にも局長級の協議で輸出規制問題を本格的に扱うことになりそうだ。

 一方、ある韓国通商当局者は「課長級や局長級の協議についてまだ何も決まっていない」としながら、「相手がある事案だけに、慎重に取り組む方針だ」と述べた。

 韓国青瓦台(大統領府)は22日、GSOMIA終了通告の効力停止を発表しながら、「韓日間の輸出管理の政策対話が正常に進められる間、(日本の半導体やディスプレー材料など3品目の輸出規制に対する)世界貿易機関(WTO)提訴手続きを見合わせる」と発表した。日本政府も韓国との課長級の準備会合を経て局長級の対話を行うと表明した。

 ところが、韓国の発表後に安倍晋三首相が「日本は一切譲歩していない」と発言したと日本メディアが報じ、青瓦台はこれに強い遺憾の意を示した。こうした状況が輸出規制を巡る対話に響く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ある。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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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에도 한일 통상 협의 개시나 일본의 GSOMIA 발언이 영향을 줄 우려도

기사 입력 : 2019/11/25 11:07

주내에도 한일 통상 협의 개시나 일본의 GSOMIA 발언이 영향을 줄 우려도

【서울 연합 뉴스】일본의 대한수출규제 강화를 둘러싸, 한국과 일본의 통상 당국이 빠르면 주내에 정책 대화를 향한 준비회합을 시작하는 것이 25일,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의 취재로 알았다.하지만,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했던 것에 대해 일본측에서 「양보없이 외교교섭으로 승리했다」라고의 취지의 보도가 잇따라, 한국은 「왜곡(원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통상 당국간의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정부 관계자는 「양국의 통상 당국이나 외교 루트등을 통해서 일정이나 의제등을 사전 조정해, 빠르면 금주중에 과장급의 대화를 진행시킬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양국에 의한 직접 협의 때문에, 제3국은 아니고 한일의 어느 쪽인지로의 개최가 유력으로 여겨진다.과장급의 준비회합으로 쌍방의 입장이 있다 정도 정리되면, 다음 달에라도 국장급의 협의에서 수출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게 될 것 같다.

 한편, 있다 한국 통상 당국자는 「과장급이나 국장급의 협의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상대가 있다 사안에만, 신중하게 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청와대(대통령부)는 22일, GSOMIA 종료 통고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간의 수출 관리의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재료 등 3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수속을 보류한다」라고 발표했다.일본 정부도 한국과의 과장급의 준비회합을 거쳐 국장급의 대화를 실시하면 표명했다.

 그런데 , 한국의 발표 후에 아베 신조 수상이 「일본은 일절 양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했다고 일본 미디어가 알려 청와대는 이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이러한 상황이 수출규제를 둘러싼 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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